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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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디지털-위안화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였다. 시험적 사용이 이미 4개 주요 도시에서 착수되었고, 2022년에는 국제동계올림픽의 개최지역에 공식적으로 도입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을 향한 ‘중국의 벽돌쌓기’ 작업 중 하나이며, 세계경제의 새판짜기에 깊이 개입하고자 하는 포석이기도 하다.

Q1) 디지털-위안화(eRMB)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현재 중국의 실물(physical)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가 제1 금융권인 국유은행들과 온라인-지급포탈 조직인Alipay와 Wechat Pay 등을 통하여 시중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들 은행들과 포탈기업들은 디지털-화폐를 개인과 민간기업에게 배포하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아 디지털-지갑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Q2) 그렇다면 왜 굳이 실물화폐 대신에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려 하는가?

이미 전세계에 통용되는 디지털-화폐량의 44%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도하는 것은 자연스런 발전의 추세이며,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주권디지털-화폐로 전환하여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의 순환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Q3) 주권(국가발행)디지탈-화폐의 장점은 무엇일까?

현재 시중에 인기를 끌며 사용 중인 Alipay그리고 Wechat과는 달리, 디지털-화폐는 인터넷이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며 은행에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현재에도 은행계좌가 없는 중국 성인의 20%에게 큰 도움을 제공한다. 이는 빈곤퇴치라는 중국정부의 큰 밑그림이다.

디지털-위안화는 국가발행 화폐로서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때문에, 돈세탁, 사기, 불법적 금융거래, 탈세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발권과 기장(book-keeping) 등 화폐의 유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통화정책을 펼치는데 참조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경제 흐름의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면서 국가의 정책품질을 개선시킨다.

Q4) 디지털-위안화를 중국 밖의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

물론 현재 단계에서는 중국 국내에서만 통용된다.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개인들이 해외에서 구매결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중국의 수출입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거래 역시 디지털-위안화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대외무역에 있어서, 디지털-위안화는 특히 결재의 시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인 위험을 감소시킨다. 현재 다양한 지불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일대일로BRI 사업의 무역거래도 손쉽게 성사시킬 수 있다. 결제과정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3국의 화폐(예건데, 미국달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위안화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키면서, 국가 간(cross-border)의 결제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현재 다국가 간의 거래에는 미국의 SWIFT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행의 다국적 간 결제수단과 은행시스템을 미국이 정치적으로 무기화하여 많은 국가들에게 제재수단으로 악용하여 왔다. 디지탈-위안화는 다국적 거래에 있어서 SWIFT 시스템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Q5) 디지탈-위안화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쌍순환 경제정책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디지털-위안화는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연계(거래)에 틈새를 없애고,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면서, 쌍순환의 경제활동이 더욱 왕성하도록 돕는다. 디지털-위안화는 자체로서 결제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미국달러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화폐는 중국산업의 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5G 기술을 수용한다.

Q6) 그렇다면 디지털-위안화의 도입이 중국을 세계로부터 격리시키게 되지 않을까?

전망은 정반대이다. 디지털-위안화의 도입은 중국이 국제무역의 상대국가들과 관계를 쉽게 확장하도록 지원하며, 세계경제의 관리체계를 개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돕는다.

 

출처: 중국국제방송(CGTN) / Cartoon program on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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