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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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 [28] 경제학과 지식경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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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은 현대의 역사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국가이다. 유럽의 주변부 식민지로 존재하다가 항해의 위험으로 인하여 이주민들의 모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독자적인 건국이 시작되었다.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출범할 당시의 미국은 빈약하고 가난하며 분파적이었다.

그러나 한세기 반도 지나지 않아, 출범 당시 13개의 주에 지나지 않았던 국가가 북반구의 반을 차지하던 서구진영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배경으로 영토를 북미전체로 확장하였고, 내전을 거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극적인 출현은 19세기를 거쳐 20세기에도 지속되었고, 냉전의 종식을 통하여 권력(세력)의 정상을 독차지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비록 잠시이겠지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이룬 놀라운 성취를 조상님들의 덕분으로 돌리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녔던 계몽시기의 지혜, 미국이 지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독특한 결합, 그리고 미국만의 특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원주민에 대하여 가했던 잔인함과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노예들, 그리고 자연적 조건을 포함한 행운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북아메리카라는 지역이 자원이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며, 항해가 가능한 하천들이 대륙을 가로지르고, 대부분 지역에서 기후가 온화하다는 점에서 축복을 받았다. 더구나 건국 시절부터 미합중국은 당대의 열강들이 서로 각축을 벌리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행운을 누려 왔다.

프랑스는 라이벌인 영국이 약해지길 희망하면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하였고, 나폴레옹이 유럽의 내전을 치르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루이지애나 등을 미국에 헐값으로 넘기면서 영토를 손쉽게 두 배로 확장할 수 있었다.

유럽의 내전상황이 1812년에 벌린 미국의 황당한 캐나다 침략을 도왔다. 영국은 당시 나폴레옹과 전쟁에 전력을 다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추악하게 점령했던 식민지(캐나다)를 도울 처지가 못되었다. 유럽의 열강들이 자중지란에 빠져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미합중국은 북미 대륙을 관통하면서 영토를 확장하여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을 멕시코로부터 분리시켜 합병하여 왔다.

1900년에 이르기까지 영국은 굴기하는 독일을 견제하며 태평양 연안과 남미지역에서의 식민지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안, 미국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펼쳐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1823년에 선언한 몬로-독트린MonroDoctrine이 현실로 자리를 굳혀갔다.

실제로 현대의 역사에서, 건국이래 미국처럼 소위 안보자유free-security(무임승차)를 한껏 즐길 수 있었던 강국은 없었다. 영국을 예외로 하고 지난 200여 년간 모든 강대국들은 외국의 침략을 받아 왔으며 일부는 침공에 의해 잠시나마 점령을 당하기도 하였다. 영국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공습에 의해 시가지가 파괴되고 5만 명의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다.

1812년 캐나다와 전쟁 중에 잠시 외국군대가 미국의 영토에 머물렀던 것을 마지막으로, 유럽과 아시아가 20세기 동안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커다란 타격을 받던 와중에도, 미합중국은 행운아처럼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안보자유(무임승차)라는 조건 덕분에 강대국으로서 두 번의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미미한 타격만을 받으면서 결국 종전 이후 지배적인 위치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미국의 지도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여 상기의 행운아적 조건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왔다. 헌법사항으로 개인의 자유라는 특권을 부여하여 폭발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박차를 가하였다. 미국이라는 대륙을 재능있는 세계인들에게 개방하였으며, 이민의 파고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부끄러운 노예의 역사가 미국이 이룬 성취를 현재에도 퇴색시키고 있지만, 남북전쟁에서 북부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대륙의 영구적인 분열을 종식시키고 국가전체를 단합시키면서 미국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만난 상대들에게서도 운이 뒤따랐다. 제1차 세계대전시 독일제국은 엄청난 군사력을 지녔었지만 미국이 실제로 참전했던 1918년경에는 기세가 한풀 꺾인 시점이었다. 이후 등장한 나치의 행군은 더욱 기세가 등등했지만 아돌프 히틀러는 무능한 전략가에 지나지 않았으며 독일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킨 것은 소비에트의 몫이었다.

진주만을 기습한 1941년 당시 일본제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쟁과정에 내부의 지도력에 분열이 발생하였고, 상당수의 군사력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제2차대전과 태평양 전쟁은 분명히 즐거운 축제는 아니었지만, 전쟁을 통하여 미국이 더욱 강성해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후 소비에트가 미국에게 매우 강력한 적국으로 등장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미국에 유리하였다. 소비에트의 경제력은 미국에 비해 매우 왜소하였으며, 그의 동맹들 역시 빈약하고 서로간의 신뢰기반이 약했다. 더구나 미국이 북반구 절반을 차지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조건에서 일체의 타격을 받지 않는 동안, 소비에트는 유럽대륙의 강자들과 여전히 상대해야만 하였다.

소비에트의 통제경제는 한마디로 낭비와 비효율의 황당한 영역이었으며,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벅찬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감당하여야 했다. 미카엘 고르바초프가 뒤늦게 체제를 개혁하려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나면서, 소비에트는 비록 한방에 날라가지 않았지만 잔펀치를 맞아가며 스스로 붕괴하였다.

결과로 미국은 상대가 없는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정치학자들과 전문가 집단들은 세계화로 뻗어가는 미국의 성공에 대한 마법의 공식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였다. 1990대에 형성된 미국의 자만에 대하여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멘트가 가능했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이 지속적이고 유례없는 성공을 누리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을 뒤흔들 악운은 당분간 덮쳐오지 않을 것이다.”

상기의 멘트가 오늘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세계는 변함없이 미국에게 맛난 고기를 제공하는 낚시터(oyster)이며, 미국이 설령 무책임하게 행동하더라도 현재의 운좋은 상황은 지속될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미국의 행운이 향후 소진될 가능성의 배경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설명하려 한다.

첫째로, 미국이 건국이래 즐겨왔던 안보자유(무임승차)가 여전 같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다. 오해하지 마시길. 현재의 시점에서도 실질적인 상대의 적국이 없다는 것이 여전히 커다란 강점이며, 대륙의 양안을 감싸 앉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대양들은 여전히 미국을 잠재적인 위협에서 보호해주고 있다.

펜타곤의 공식명칭은 국방의 부서이지만 미군 병력은 대부분의 시간과 예산을 미국본토에서 소진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미국과는 떨어져 있는 국가들을 통제하려는 의도 하에 외국의 타 지역에서 위험의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미국이 캐나다이든 멕시코이든 주변의 국가에서 침공을 당할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2020년은 미국이 이제껏 즐겨왔던 방어벽이 절대적인 철벽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한 예를 들자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제1차 대전과 한국전 그리고 배트남 전쟁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합한 것보다 많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오늘도 하루의 사망자가 9/11테러 당시의 희생자 숫자를 넘어서고 있다. 지리적 거리간격은 여전히 안보에 중요하지만, 이제 모든 위험에서 미국을 방어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졌다.

또한 최근에 외부의 세력(아마도 러시아로 추정되지만)이 미국정부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였으며, 대상에는 미국의 국가안보체계를 다룬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직까지 해킹의 범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지리적 거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안보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미합중국의 지리적 격리가 여전히 강점이긴 하지만 과거와 같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는 중국에 관한 것인데, 현재의 중국은 과거의 소비에트보다 훨씬 강력한 상대이다. 미국이 1776년 독립된 해부터 1990년대까지 승승장구하여 왔지만, 1990년 이후부터는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매우 자신만만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은 조만 간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며, 전쟁의 폐허 을 극복하고 일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엘리트 지도부는 자신들이 21세기를 주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일당一黨방식의 국가자본주의 역시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고, 세계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요한 국제기구와 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 정책을 동원하여 억지하려 했지만, 중국은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와 새로운 무역과 투자의 협정들을 체결하여 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최초로 창궐하기도 하였지만, 오늘 현재 14억 인구 중에 사망한 희생자 숫자가 5천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중국은 다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반면에, 미합중국은 팬데믹을 극복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3십만 명이 넘는 누적 사망자 숫자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는 봉쇄와 제약으로 여전히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던지는 도전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했을 수도 있다. 중국의 일인당 수입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새로운 발전을 창출해내는 동력이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대일로BRI사업은 시진핑 주석이 희망하는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호전적인 전랑외교(Wolf-Warrior)와 무역상대국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들, 그리고 위구르 소수민족의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의 장기적인 의도에 잔뜩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선 경쟁상대국이 무너져 갔듯이 중국 역시 언젠가는 사라져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병적 낙관론이 미국인들 사이에 등장하고 있다.

셋째 배경은 미합중국에는 행운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황당한 믿음 속에 스스로에게 타격을 연속적으로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한 목록은 길고도 길다:

의도적으로 기획된 양극화와 현상고착의 심화로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개인적 자유를 빙자하여 수천만 명이 팬데믹 와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행동을 어리석다는 비판대신에 영웅적 행동으로 착각하고, 조작과 허풍 그리고 부패들이 시민사회 내에 강고한 집단을 형성하면서 사회내부에 증오와 거짓말들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지금이 풍부한 로비조직들의 영향력으로 진실을 알리는 언론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엄청난 금권이 미국정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취약한 선거제도로 인하여 소수자 원칙이 오용되고 있는 과정에 과거의 실책에서 배울 능력이 없는 허접한 정책집단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설치는 등, 수많은 맹점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기후문제는, 당신과 내가 어찌 생각하는지,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물리적 법칙과 화학적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각자 자유의 판단이겠지만, 지구라는 행성은 어리석은 미국인들의 판단에 상관하지 않는다. 대기온도가 상승하면 미국이 지닌 지정학적 강점조차도 국가를 방어하지 못한다. 거대한 데크를 지닌 항공모함과 기술의 진수를 담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 그리고 최신예 대잠수함과 사이버전쟁 능력 등 현대의 엄청난 전투능력이 기후위기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강력한 경제력과 높은 수준의 과학자들과 기술인들 그리고 혁신적인 민간기업들이 국가를 변혁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점차 거대한 위협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라는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치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국가가 서로 결합(충돌)하면, 그 결과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오랜 기간 누려왔던 미국의 행운은 한두 세대 안에 종말을 고할 것이다.

필자가 너무 비관적인 것일까? 제발 그러하길 소망한다.

물론 미합중국은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과학과 기술분야가 두드러진다. 잠재적인 상대(중국과 러시아)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에 봉착하여 있다. 1990년식 일방적인 주도권의 행사는 정답이 될 수 없지만, 정보조직과 기능을 개혁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고 핵심적인 정치적 가치와 함께 국가의 번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 역시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Branch Rickey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구를 남겼다 “행운은 기획의 결과물이다 – Luck is the Residue of Design.”

미국인들은 더 이상 성공이 그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미국인들이 과거에 이루어낸 성취를 미래에도 유지하려면, 지난 수십 년간 망각했던 함께함(work-together)의 강점을 되살려 내야 한다. 만약 불행하게도 서로 협력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지난 2백 년간 지속되었던 미합중국의 오랜 행운은 이제 종말을 고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12-23.

Stephen M. Walt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좌교수로 미국정치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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