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게임 – 미국의 새로운 시각
  • 미국은 불법적인 제재와 봉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17] 토양의 탄소흡수능력이 과장되었다 – 연구보고서
  • 포스트 메르켈 시대, 독일의 행보는
  • 북한 및 이란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시민을 위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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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번 째 주는 두 가지 사건의 기념일을 상기시키면서 엉망진창인 올해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20년 전에 있었던 나의 개인적인 일로, 대선에 대한 나의 도전은 대법원의 급작스런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이를 수용한 나는 대선의 경쟁자가 아닌 당시 현역 부통령의 임무로서 상대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선거인단 인준과정의 사회자로 역할을 전환했던 기억이다.

이번의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인단이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준하는 것으로 지루하고 대결적인 대선과정을 종결지으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재차 입증하였다.

둘째로 기념하려는 것은 지구적이며 희망이 섞인 일이다. 지난 주말은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바로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한 첫 번째 명령 중의 하나가 194개 국가들이 모여 서명한 협약에서 미합중국이 탈퇴하는 일이었으며, 지구를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결의를 거부한 것이었다.

당시에 트럼프는 탈퇴하였지만, 차기 대통령인 바이든은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즉시 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로써 지난 4년간 국제사회에서 뒷전에 밀려나 있던 미합중국이 다시 지도력을 회복할 기회를 가지게 된 셈이다.

바이든의 도전은 기념비적이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팬데믹에 대하여 재앙수준으로 대처하여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하여 경제가 황폐화된 가운데 그는 매우 긴급하게 임무를 맡게 되었다.

현재의 순간에는 팬데믹 상황이 우리들의 시야를 독차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들은 다양하다:

지난 40년 동안 중산층들이 경제적으로 정체되면서 수입과 자산의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빈곤층이 급증한 일이며, 공포스러운 인종차별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적대적인 양당체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핵무기통제에 대한 합의가 무력화되고, 지식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간의 인식체계가 도전을 받고 있으며, 고삐풀린 언론매체들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는 역시 기후에 관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 앞에 모든 인류에게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건설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기회는 매우 귀한 계기이며 미래를 속박하려는 과거의 장애를 뛰어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역사의 궤적을 우리가 선택하는 미래의 비전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비록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팬데믹과 전투는 긴박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더욱 위협하는 지구의 기후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싸움의 와중에 처해 있으며, 더구나 이는 단순히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아니라 세기를 걸쳐 진행해야 하는 전쟁이다.

인류가 봉착한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선과정에서 보인 분열과 대립으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점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팬데믹 상황을 들어다 보자. 정책적인 실패와 비극적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최소한 승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놀랍도록 신속하게 여러 종의 백신을 개발하였다. 의료적인 안전성과 유효함을 검증한 이후에 아마도 내년에는 팬데믹을 종결시킬 것으로 미리 점치어 본다. 또한 이번의 승리는 결정과정의 기반이었던 이성과 사실 및 과학을 부정하였던 온갖 위협과 도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어렇듯이, 기후위기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더라도, 현재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민간기업의 책임자들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종결시킬 기술의 진척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대한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시킬 것이다.

바이든은 죽음이냐 생명이냐 선택의 시점에 직책을 맡았다. 2년 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국제패널’은 여러 가지에 대하여 경고를 보낸 바 있는데, 가장 심각한 재앙의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량을 2030년까지 45%로 줄이고 2050년까지 100% 줄이지 못하면, 해안의 도시들이 사라지고 가뭄이 극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구의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일에는 전세계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는 현안에 대한 미국의 이행약속을 다짐해야 하며, 트럼프 정권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개별 도시들과 주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감사를 겸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태양광 에너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태양광 판넬 가격은 지난 십 수년간 89%가 떨어졌고 풍력터빈의 가격도 59% 내려갔다. 국제에너지 기구는 모든 발전용량의 신규투자가 2019년에는 80% 수준 그리고 2020년에는 90% 정도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5년 안에 전세계적으로 클린-에너지의 투자가 95%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국제에너지 기구는 전망하면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새로 등극한 왕- the new king”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 에너지원이라고 밝힌다.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향후 더욱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화석연료기반의 발전시설들을 사업시행 초기의 예측한 수명이전에 미리 퇴출시키면서 이를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배터리 저장시설로 대체하는 일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여름의 한 연구에 따라 Rocky Mountain Institute, Carbon Tracker Initiative 그리고 Sierra Club 등 발전 관련기관들은 미국 내에서 클린-에너지가 석탄에너지보다 79%정도 저렴하며 세계적으로는 39%가 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더욱 내려갈 것이다. 다른 연구 분석 역시 배터리 저장시설을 갖춘 클린 에너지가 대부분의 천연가스 시설보다 이미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0년 전,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돌이 부족한 탓이 아니듯이, 석유시대의 종말은 석유가 떨어져서 다가오지 않는다.”

주요한 국제투자자들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서 기후를 파괴하는 사업에서 지속이 가능한 사업 분야로 자본의 투자처를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대한 압력은 단순히 선구자적인 일부, 선경지명의 개인재단과 기부단체 또는 종교기반의 기금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인지하기는 하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투자회사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투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주에 9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30개의 투자전문회사들의 책임자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의 제로라는 목표에 합당한 투자를 하자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다.

엑스-모빌 회사, 오랫동안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비도덕적인 선전에 자금을 제공해 왔던 주역이 이제 놀랍게도 올 상반기에 관련산업 자산가치에 1,700억불 상당의 감가상각을 진행한 것이 더하여 화석연료 매장가치를 200억불 축소하여 조정하였다.

작년에는 영국석유BP의 사업책임자가 자신들이 소유한 매장량 일부는 햇빛을 보지 못할 것(개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고, 이번 여름에는 배출-제로를 시현하기 위하여 향후 십여 년간 저-탄소 분야에 투자를 10배 늘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제 세계는 정치적으로도 티핑-포인트(대전환의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활동가들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주 거리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미합중국에서도 이러한 운동들이 당적을 초월하여 벌어지고 있으며, 50개가 넘는 선거구와 공화당의 기초조직들조차 공화당 국가위원회에 기후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만약 수정하지 아니면 젊은 층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는 주장을 보태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난 수개월 동안 세계의 주요한 국가 지도자들이 핵심적인 사항을 주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집행부 대표인 Ursula von der Leyen은 향후 9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도 연이어 20250년까지 탄소-중립을 언급하였다.

유럽 내 석유와 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해온 덴마크는 화석연료의 추가 탐사를 금지시켰으며, 영국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배출량을 68% 감축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전기차량의 배터리 가격이 지난 십 수년 사이에 89%까지 절감되었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차량의 주요 수요처인 미국과 유럽, 호주 그리고 중국 등 국가군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간의 가격 패리티(역전) 곡선이 2년 안에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201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당선자인 바이든은 2035년까지 미국의 송전 그리드를 탈-탄소화시키겠다는 내용을 자신의 경제계획에 핵심사항으로 삼았다. 이제 전기차량으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결합시키면서,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경로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미합중국이 이런 방향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기후정책이라는 중심에, 빈곤지역이던 흑인사회 또는 유색인종 또는 토착인종 여부를 떠나서, 지역사회의 현안을 선두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기후위기와 오염에 비대칭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다. 특히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불균형적 피해가 최근 증거로 입증되었으며, 이렇게 피해에 노출된 지역의 거주민들이 코로나-19에도 더욱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재앙으로 수천만 명이 실직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분야의 사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회를 부여한다. 옥스포드 대학교 경제정책 연구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화석연료 산업분야보다 3배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2014년에서 2019년 동안 미합중국에서 태양광 사업분야가 기존 산업의 평균치보다 5배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상기의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의 감축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다행히 내년 11월에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영국의 글래스고우에 모여 2015년에 약속한 것보다 더욱 신속하게 배출가스를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글래스고우 회의의 새로운 점은 투명성에 있다. 대표단들이 모일 시점에는 새로운 측정방식이 실용화되어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을 주요 원인제공자 기준으로 6시간마다 재확인하는 첨단의 기술이 도입될 것이다.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들의 광범한 연합의 결과로 얻어진 상기의 급진적인 투명성을 통하여 ‘기후추적자-Climate Trace’(탄소배출을 실시간 측정하는)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국가들도 약정한 배출감축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을 속일 수 없게 된다. 과거의 기후협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던 결함투성인 자체보고와 부정확한 데이터는 이제부터 정밀한 추적시스템의 통계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탄소에 의한 오염을 급속히 퇴출시키려면, 기술에 더하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지난 주간에 선거인단이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함으로써, 이제 그는 미국을 다시 회복시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국제적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미국이 단독으로 나서는 것을 넘어서,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대하여 세계의 존경을 받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팬데믹의 경험에서 배웠듯이, 인류가 지닌 지식knowledge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멸종을 면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출처 : 뉴욕타임즈 NYT on 2020-12-12.

Al-Gore

미국의 제45대 부통령을 역임했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부간 국제패널을 주도한 공로로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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