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 남미에서 일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
  • [29] 경제학과 지식경제(9)
  • 북한의 식량문제를 감안하여 유엔 재제는 보류되어야 한다
  • “보편의 보편”, 시진핑만 모르는 중국문화 ‘쌍순환’의 비결
  • 미국의 고약한 제재에 관하여
       
후원하기
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외정책의 방향은 자주 던져진 질문에서 시작된다. 북한 문제에 관하여 워싱턴의 최대관심은 과연 김정은이 대륙간탄도탄ICBM을 시험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당국은 대통령 당선자 조-바이든이 정말 김정은과 회담을 가질 것인가에 쏠려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타당한 것일까?

<출처: SBS NEWS>

상기의 2가지 질문들은, 그것이 상흔을 남겼든 또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든,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만들어낸 조건들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 시절부터 전쟁억지력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북한 핵능력과 트럼프 시절에 목격하였듯이 2017년 11월에 있었던 핵탑재가 가능한 ICBM의 성공적 발사는 상황의 정점을 형성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갔다.

이후 6개월 뒤, 트럼프의 극장식 정치방식으로 싱가포르에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뒤를 이어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확실히 개선되는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일년 전 스톡홀름에서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후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선 직전인 10월에 깜짝쇼(October-Surprise)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혹은 트럼프-김정은의 4차 회담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11월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는 동안, 북한문제는 언론의 주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현재까지 정권이양을 거부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미국에게는 커다란 재앙이며, 오는 1월에 정권을 인수할 바이든과 해리스의 당선팀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라는 현안이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위기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실제적 구상, 그리고 책임있는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의 설정을 위하여 호흡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사일의 실험이냐 혹은 양국 정상의 만남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상황악화와 협상전진 사이에 존재하는 열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은 애매하게 들리지 모르겠으나,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선언하는 것이다. 정해진 과정은 없지만 미합중국이 희망하는 사항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잠깐, 지난 20년간의 북한정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6월에 잘못된 정책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였는데, 빌 클린턴과 김정일이 맺은 일반협정(AF, Agreed Frame)을 파기한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이 재임 시기에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자, 북한은 곧바로 핵무기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에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부시 정권은 북경당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6자회담을 시도하였고, 결과는 복합적이었다(mixed results).

오바마 정권 시절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그저 부차적인 현안으로 다루었는데, 이 또한 패착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임기를 마치는 오바마는 당선자 트럼프와 일대일 면담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국가안보상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다.

트럼프의 국가안보팀은 지체없이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 갔으며 시진핑 중국주석과 Mar-a-Lago에서 회담을 갖기 직전인 2017년 4월경에 ‘최대의 압박과 개입 – Maximun pressure and Engagement’ 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을 확정지었다.

되돌아 보면, 당시에는 현안을 심사숙고하는 것보다는 차리리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훨씬 나은 뻔 하였다. 현재에 모든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을 알고 싶어 안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바이든-해리스 팀이 대답을 갖지 않는 것이 차라리 소망스럽다.

섣불리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행정부는 다양한 옵션에 대하여 믿을 만한 조언을 구하고 실전의 경험있는 인사들과 상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우선 공식적인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 을 밝히면서, 평양과 서울 당국 모두에게 미국이 한반도 현안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과거의 모델을 가볍게 검토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클린턴 재임 시에 전직 국방장관 출신인 윌리엄 페리가 수행하였던 ‘페리-프로세스’를 재검토 하는 것이다.

조사 및 자문 활동을 정보기구들과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을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페리는 한반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중심내용으로 삼으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보고서에 추가하였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자신이 클린턴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가졌다는 점이다.

자신이 공적인 봉사에 다시 복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때마침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진행할만한 완벽한 후보 인사가 존재한다. 최근 미육군에서 전역한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다.

2017년에는 ‘분노와 화염’에 휩쓸리고 다시 2018년에는 ‘평화와 비핵화’라는 외교정책으로 큰 진폭을 보여왔던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한미연합 사령관으로 근무했던 빈센트 브룩스 대장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보시라.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그를 칭찬하는 예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미육군 사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더구나 1980년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중대장 보직을 맡은 브룩스는 4성장군으로 전역하기까지 단순히 전투만을 치르는 군인이 아니라 한국의 지인으로서 평화를 지키는 경험을 함께 겸비한 인사이다.

2013년 오바마가 브룩스를 태평양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한반도를 넘어서 태평양 전역으로 시각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브룩스는 뛰어난 군복무의 경력에다 지혜를 겸비하였고 역동적인 한반도에 대한 신선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사로서 직관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다.

물론 작은 출발이겠지만, 브루스에게 예를 들어 ‘한반도-특사’라는 직책을 부여하면서, 그동안 일을 침착하게 추진했던 스테판 비건 특사가 이끌어온 역량있는 팀들과 함께 중재자로서 역할을 시작하면서 한국을 방문하고 평양 당국과 면담을 요청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 새로운 행정부가 브루스 같은 인물을 통하여 북한과 협상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이는 매우 아쉽고 멍청한 일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브루스는 전작권의 반환을 적극 지지하였다).

북한의 책임있는 인사들과 (펜데믹으로 철저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의 사정을 반영하여) 제3국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등 브룩스-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오바마 시절처럼 북한외교당국을 어색하게 만들었던 그저 ‘만남을 위한 만남 talks for talks sake’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사들과 만남 이후 귀국의 도정에서 브루스는 북경을 방문하여 진행의 결과를 알려주고 동경에도 들려서 동맹들과도 관계를 돈돈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한반도 프로세스의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초기에 호흡조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12-07.

John Delury

현재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국제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매체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정통한 주요 미국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열린광장 -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은 핫한 외국기사들 중 일반대중들과 함께 공유하고픈 글을 알리기 위함이다.

후원하기
 다른백년은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 회원들의 회비로만 만들어집니다.
후원으로 다른백년과 함께 해 주세요.
 
               
RELATED ARTICLE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