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 인플레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는 잘못된 주장이다
  • 블링컨은 무기를 만지작거리며 평화를 이야기한다
  • [11] 2020년 자연재앙에 따른 직접 피해액이 2,100억 달러에 달하다
  • 올해 농사는 누가 지을까?
  • 구제지원정책에 대한 인플레 걱정은 안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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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의 국제금융체계의 골격은 제2차대전이라는 인류적 재앙을 겪은 뒤에 설계되었으며,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 등 여러 번의 고비를 거치면서 수정되어 왔다.

현재에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으로 국제금융 시스템은 가혹한 시련기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의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그리고 베트남)과 동북아의 한국 일본 중국 등은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아세안과 3국은 지역의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꾸준하게 강화시켜 왔다. 매년 아세안과 3국의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합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내의 무역촉진과 금융안정(회복력)을 위한 상호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협의하여 왔다.

이의 성과로 2000년에 ChiangMai-Initiative(CMI)역내금융안정협의체를 설립하기로 동의하였다. CMI협의체는 가입국가들이 경제상황에 따라 IMF지원에 추가하여 별도로 필요한 미국달러화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회원가입국간 쌍무적인 스왑제공의 네트워크이다.

2010년 3월,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하여 CMI는 CMIM(다자조정조직)으로 발전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인즉 단일한 합의와 중앙결정기구를 통하여 필요한 스왑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CMIM의 한도규모를 1200억불로 정하였다.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CMIM합의내용이 두 차례 개정되었다. 첫 번째 개정은 2014년에 이루어졌는데, 한도를 2400억불로 2배 규모로 키웠으며, IMF와 연동시키지 않는 비중, 즉 IMF와 상관없이 가입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하였다.

두 번째의 개정작업은 IMF의 지원과 연동된 금융의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기금과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올 6월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지난 9월 18일 회합에서는 아세안과 3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간에 국제 및 지역의 경제전망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도전과 위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역내의 정책책임자들은 팬데믹과 관련된 일련의 특별한 조처들을 시행하였는데, 이에는 재정목표와 통화량,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운용에 따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감독체제의 허용범위 등이 포함되었다.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아세안과 3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적시에 CMIM 조정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하여 가입회원국가들 상호간에 팬데믹으로 고조되는 위기와 불안정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회합을 통해서 회원국가들에게 IMF와 연동하지 않은 CMIM조정한도를 4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회원국들은 미국달러를 대체하여 수요국가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CMIM위기의 지원금융통화로 사용하는 옵션을 공식화(formulation)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개정작업은 아세안과 3국의 만장일치라는 합의와 서명으로 효력을 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발효되면 CMIM이 강고하고 신뢰할 만한 역내의 자체조정 지원기구로 한층 강화되는 셈이며, 동시에 국제금융의 안전시스템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CMIM의 역할을 지원하고 역내의 거시경제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된 AMRO(아세안과3국의 거시경제연구소)가 가입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회원진단(Trusted family doctor)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AMRO가 역내의 경제와 금융의 안정에 기여할 의무사항은 현재의 상황여건에서는 더욱 중차대하다. 대표자인 Doi Toshinori의 책임아래 AMRO는 팬데믹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회원국가의 정책책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발발이래 수많은 인명의 희생과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아세안과 3국의 정책책임자들은 코로나의 전파를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봉쇄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제적 활동의 위축을 불러왔다.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온 상황에서, 국제적인 공급사슬이 중단되고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단위로 경제의 취약성과 금융적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중요성이 크게 대두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CMIM과 AMRO의 역할이 역내 경제의 회복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2020년 올해 많은 국가들의 경제가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행히 아세안과 3국은 조만 간에 반등하면서 조속히 회복국면(V-shape)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팬데믹의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아세안과 3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역내의 성장을 도모하고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는 팬데믹-출구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과 3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단들은 개방적이고 합의에 기초한 다자적인 무역과 투자 시스템을 견지하고 책임질 것을 결의하고, 역내의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0-07.

Aso Taro & Lee Minh Hung

Taro는 전임 일본수상이자 현재 관방성 장관이며,

MH Lee는 현직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이다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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