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 트럼프가 ‘팍스-아메리카나’를 죽였다
  • 얇은 평화인가, 두터운 평화인가
  • 트럼프의 남은 임기는 세상을 망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 누가 대통령을 거짓말하게 하는가?
  • 미국대선은 끝났지만 이제 이념적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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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날인 지난 10월24일,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온두라스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격기준인 50개국의 비준을 획득하여 실제규약의 조건을 갖추었다. 이제 90일이 경과하면 규약의 적용이 시작되고, 핵무기가 첫 사용된 지 75년 만에 이의 사용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블법이 되는 것이다.

이는 국제규약의 역사에 있어 매우 소중한 금자탑이다. 핵무기금지조약TPNW가 비준되기 이전까지는 핵의 사용이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대규모 살상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하는 국제적 규정이 없었다. 이제 TPNW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의 비준을 받음으로써, 핵무기는 생화학무기와 더불어 대규모 살상무기로 규정되면서 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해온 ICAN의 사무총장 Beatrice Fihn은 역사적 쾌거를 다음과 같이 환영한다 “이는 핵무기폐지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이들이 핵무기의 사용을 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기어코 이를 이루어 냈다.”

히로시마 원폭의 생존자인 Setsuko Thurlow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살아남은 일생 동안 핵무기폐지 운동에 헌신해 왔다 이번에 조약이 비준된 것에 대해 함께 노력해 온 모든 분들께 크나큰 감사를 보낸다.”

오랫동안 ICAN의 상징적 인물로 수십 년을 함께 활동해오면서 핵무기가 가져온 비인도적 결과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르쳐온 그녀는 비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모두가 존중해온 국제적 규약이 우리의 주장을 수용한 첫 걸음이다. 우리는 이러한 성취를 세계도처에서 핵실험과 우라늄탄광, 그리고 극비의 시험과정 속에 고통을 받아온 희생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당연히 핵의 사용과 실험과정에서 살아남은 모든 희생자들은 Setsuko여사의 발언에 동참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공헌한 마지막 3개 국가들의 비준이 자랑스럽다. 동참한 50 개국들은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진정한 정치 지도력을 발휘한 셈이다. 이들은 비준의 과정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으로부터 참여를 거부하라는 유례없는 압력을 받아 왔다.

AP가 역사적 순간의 전날에 입수한 최근의 서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준에 동참한 국가들에게 비준의 참여를 철회하고 이웃 국가들에게 불참을 강권하도록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조약의 의무사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ICAN 사무총장 Fihn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역사적 규약이 법적 실효성을 갖도록 동참한 많은 국가들은 진정한 지도력을 보인 반면에, 동참한 국가들의 지도자에게 결정을 무효화시키려고 온갖 무모한 노력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본 조약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핵보유 국가들이 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 트럼프는 TPNW는 무효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제 첫걸음을 띄운 셈이다. 국제규약이 실효를 발하면, 동참한 국가들의 정당들은 본 규약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의무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규약의 금지사항을 이행해야만 한다. 동시에 규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도 실제적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며, 기업단위에서는 핵무기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를 배제하고 금융기구들은 핵무기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중지하기를 기대한다.

과연 가능할까? 이미 600개의 파트너 기구들과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규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금지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TPNW라는 규약이 시행되면, 모든 시민사회와 민간기업들, 그리고 대학과 연구조직, 정부기관들이 핵무기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며, 이제부터는 역사의 올바른 방향에 서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출처 : 전쟁없는세상 WorldBeyondWar on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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