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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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은 북한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응징으로 유례가 없는 제재를 가하고, 이란과는 핵합의를 무효화시키면서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에, 자신들은 1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5천여 핵탄두의 첨단화 즉 Smart-Nuke 을 추진하고 있다. 인류에 대한 핵전쟁협박 범죄국가는 북한도 이란도 아닌 바로 미국 자신이다.


지난 6월30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평화운동 퍼포먼스

평화운동가들은 지난 9월26일, 핵무기 전면폐지의 국제기념일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국가들이 유엔의 전쟁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할 것과 모든 핵무기의 해체를 요청하였다.

현재 45개 국가들이 핵무기 금지조약을 비준하고 수용하였으나, 조약이 실제로 효력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5 개국이 추가로 비준을 해야 한다.

“전세계는 여전히 ‘핵재앙’이라는 그늘(The shadow of Neclear Catastrophe)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유엔의 쿠테흐스 사무총장은 기념일을 맞이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첨언하였다. “핵무기에 의한 위험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런 가공할 만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유일한 길은 이를 폐기하는 것뿐이다.”

유엔 수장의 성명서에는 전직 세계지도자들과 미국 동맹국가들의 고위직 인사들이 서명한 공개서한을 별도로 담고 있는데 이들은 2017년에 합의한 ‘핵무기금지조약’에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9 개국가들이 – 중국, 프랑스, 인도,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영국 그리고 미국 – 서명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

“오늘 9월26일은 유엔이 정한 ‘핵무기전면폐기’를 위한 국제기념일이다. 유엔은 핵무기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인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이것이 실현되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레미 코빈 전 영국노동당 당수.

전직 세계지도자들은 공개서한을 통하여 핵무기 폭발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대량파괴(핵)무기에 매달리고 있는 국가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핵무장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구사하는 호전적인 언사들과 빈약한 판단력에 비추어, 자칫 인류와 모든 국가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공개서한에서는 “2017년에 합의한 ‘핵무기금지조약’은 어둠의 시대에 한줄기 희망의 신호이다. 핵전쟁에는 치료법이 없으며 폐지만이 유일한 선택이다”라고 적고 있다.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폐지-국제운동단체’ ICAN은 기념일 당일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핵무기의 사용이 가져올 가공할 결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핵무기 폐기조약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운동의 개시를 선언하면서, 아래의 세가지 고무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음을 단언하였다.

1. 남아공과 카자흐스탄은 과거 핵무기를 보유한 적이 있었으나,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의 예처럼, 핵국가들은 주권 국가로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수십 억 달러를 낭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2. 유엔에 가입한 대부분(122개국 찬성, 반대1, 기권1, 불참69)의 국가들은 2017년 핵무기에 관한 모든 활동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핵무기금지 조약의 수용에 동의하였다. 현재 45개국이 비준을 하였으며, 5개국이 추가로 비준하면 조약은 유효하다. 조만 간에 이루어 질 것이다!

3. 핵무기해체와 펜타곤예산반대 운동단체인 FCNL에서 활동하는 일본출신 Michelle Fuji여사는 자신과 가족들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핵폭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투하된 지옥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동시에 그녀는 아직도 세상에 13,000개의 핵탄두 그것도 미국에만 5,800개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통분하였다.

미국인들의 세금에서 향후 수십 년간 매년 수백 억불, 총액 1.2조 불을 핵무기 현대(첨단)화에 지출하는 것을 연방의회가 승인할 예정인 반면에, 코로나-19 구제, 공공의료보험 그리고 기후위기대책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략은 핵무기의 첨단화로 다른 나라들을 전멸시키는 협박에 몰입하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에는 입장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이를 무시하는 한편에, 연방의원들은 혁신과 억지력이라는 수사를 사용하면서 핵무기 첨단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핵무기가 인류와 문명과 환경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라고 Fuji여사는 강조하고 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9-27.

Andrea Germanos

CommonDreams 전문기자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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