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 2020 미국대선과 한반도 및 아시아정책
  • 트럼프의 반민주적 행태로 미합중국이 무너진다
  • 미시간주지사 납치음모는 트럼프가 미국의 위협임을 보여준다
  • 미래세계(코로나 이후)와 힘의 재균형
  • 미중 간의 기술적 단절은 모두를 패배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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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선일자가 점차로 다가오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양국의 영사관들이 폐쇄되고 미국의 제재들이 남발하며,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중국 주변바다를 항해하면서 위협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의 새로운 고조는 미국측이 유발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중국의 대응은 신중하고 선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외교책임자인 왕이 부장은 미국에게 벼랑-끝 정책에서 물러나 상식적인 외교를 펼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오랜 사안으로, 위구르 소수민족의 현안 남중국해과 군도 관련 국경문제에서 시작하여 홍콩의 반중국시위와 불공정 무역관행에까지 걸쳐 있다. 문제는 왜 하필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명백하게 미국대선과 관련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이자 국무부 관리이었던 Danny Russel은 영국방송B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새로운 긴장조성은 트럼프가 코로나-19에 대한 형편없는 대응으로 인하여 지지표가 빠져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유권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마치 강아지가 자신을 보라는 듯 꼬리를 흔드는 꼴이라고 말하였다.

다른 한편,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호전주의자인 폼페이오의 대중국 강경입장에 조심스레 합류하면서, 대선 이후 누가 승리하든지 상황의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선과는 별개로, 현재의 고조되는 갈등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이 그것이다. 중국경제의 기적은 지난 수십 년 간에 수억 명의 중국인민들을 빈곤에서 해방시켰다. 중국경제가 크게 성장한 최근까지도 서구의 기업들은 노동규제가 없으며 환경을 무시한 대가로 제공되는 중국의 값싸고 거대한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조건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동안, 서구의 지도자들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중국의 내정과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상황이 돌변했는가?

애플을 위시한 미국의 거대한 기술기업집단들은 미국내의 일자리를 하청이라는 형식을 통해 중국으로 이전시키면서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시켜 왔는데, 어느 순간 중국이 단순히 하청생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였다. 이제 중국기업들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으로 최첨단 산업의 일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5G라는 무선전화기술의 국제적 도입이 매우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실제의 문제점인 EMF반사에서 오는 높은 주파수가 사용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무시된 채, 화웨이와 ZTE등 중국기업들이 괄목하게 발전하면서 5G기반구축의 핵심적인 기술특허를 보유하게 되면서 실리콘 밸리의 미국기업들이 오히려 이들을 추격해야 하는 익숙하지 않은 역전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5G 기반이 미국기업인 AT&T 또는 Verizon기술이 아닌 화웨이와 ZTE제품으로 구축하게 되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뒷문기술back-door를 통하여 우리를 감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중국이 중국제품의 백-도어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를 감시할 수 있다는 추(억)측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해답은 정작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제3의 정부라도 애국법Patriot-act에 기반하여 어떤 기술이라도 우리들의 일상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전세계에 걸쳐 5G 기반구축에 투자하고 있다. 2020년 봄을 기준으로 138개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BRI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바다와 육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해결과정에서 미국이 실패하고 중국이 성공을 거두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는 공히 중동의 교착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도 중국과 대결을 위한 ‘아시아로 이동 – pivot to Asia’ 전략을 추구하였다. 20년 가까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성과도 없이 지속되는 소위 ‘끝없는 전쟁endless-War’에 여론과 시민들이 식상하여 있을 때, 군산복합체 세력들은 전쟁을 지속하고 국방예산을 더욱 증액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상대할 적국을 만들어 내야만 했다. 수십억 달러 상당의 수익성이 보장된 계약으로 전투기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은 무기를 대신하여 풍력발전기와 태양광 판넬 생산으로 시설을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패권국가 미국이 7400억불의 국방예산과 800여 개의 해외군사기지의 운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핑계는 과거의 냉전시대의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다시 목표로 불러내는 것이었다. 2011년 이래,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랍의 봄을 핑계삼아 군사력을 중동지역으로 은밀하게 이동시키고 리비아에서 대리전을 치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방비를 일정하게 증액시켰다.

중국은 석유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는 시리아와 오랜 동맹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이들의 국방비는 상대적인 것으로 2020년 중국의 국방예산 7400억불에 비하여 1/3인 수준인 2610억불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의 국방예산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후속순위 10개 국가들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이다.

러시아와 중국 군사력은 대부분 방어전략중심이며, 항공모함과 전략전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현대적 미사일체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7대양을 누비면서 타격을 가하는 항모편성을 운용하지 않으며, 지구의 반대편 국가들을 공략하는 미군방식의 원정군단을 파견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자국의 국민과 영토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군사력과 무기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핵무장을 포함하여 제2차 대전 이후 미군이 직면했던 어떤 전쟁보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방어에 대하여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이를 결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의도에서 무기경쟁에 열중인 것으로 곡해해서는 안된다. 침략의 의도를 가진 편은 바로 미국이며 군사주의와 패권주의에 편승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소비에트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한 이후, 지난 30년의 슬픈 진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지신의 이미지를 냉전과 결별하기는커녕 ‘과거식-냉전’을 새롭게 부활시킨 ‘신냉전’으로 재구성하여 대체하면서도 자신들이 냉전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국으로 대결해서는 안된다. 불과 일년 전에 미국의 정계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100여 명의 인사들이 “중국은 적이 아니다”라는 서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워싱턴-포스트에도 공개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주장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 존재도 아니며 경제적인 적대국가도 아니다. 미국은 강압을 동원하여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경제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도 증대할 것이다.”

이들은 같은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미국이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세계경제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미합중국의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명성이 훼손되고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일년 전에 지적했던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위협하는 비생산적인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 하며, 대신에 이 조그만 행성에서 모든 이웃 국가들과 현안을 위하여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적 기구들을 통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로 비틀거리는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마주하고 있는 위협적 현안들을 함께 대응하여야 21세기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8-03.

Medea Benjamin

미국의 반전평화운동을 주도하는 운동가로 ‘Pink-Code’를 공동으로 창립하였으며, 반전평화 및 환경운동의 시위현장마다 앞장서는 인사로 유명하다.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격려하고 국내의 반전평화그룹과 연대하기 위하여 2017년 방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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