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 2020 미국대선과 한반도 및 아시아정책
  • 트럼프의 반민주적 행태로 미합중국이 무너진다
  • 미시간주지사 납치음모는 트럼프가 미국의 위협임을 보여준다
  • 미래세계(코로나 이후)와 힘의 재균형
  • 미중 간의 기술적 단절은 모두를 패배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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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 평년과 같으면, 지금쯤 필자는 유엔총회에 참석차 뉴욕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연례의 유엔총회UNGA는 국제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외교적 일정을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올해의 유엔총회 주간은, 지난 몇 달간 다른 행사에서 익숙해졌듯이, 얼굴을 마주하는 참석 대신에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올해는 우선 유엔이 창설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여서 이를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를 기대하였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점차 다자적(multilateral) 시스템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유엔이라는 당연한 기구의 중심적 역할이 절대적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존한 일부에서 야기한 유엔에 대한 도전이 전례없이 거세지고 있다.

수많은 현안에 대한 다자적 해결이라는 요구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지금, 현재처럼 유엔이라는 국제적 기구가 무기력해 본 적이 없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여기저기에서 발호하고, 강대국들의 경쟁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유엔안보리와 산하국제기구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지켜보고 있다. 기후위기에서부터 무기통제와 해양안전, 인권 등 국제적 협력체계는 약화되고 있고, 국제적 협약들은 무시를 당하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적 규칙과 규범들은 도전을 받고 있다.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이는 매우 염려되는 일이다. 다자주의가 위기에 직면하면, 단지 유럽인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모든 개인들의 안전과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 ‘질서에 기초한 국제질서’ 그리고 ‘다자의 합의에 의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해지고 있고, ‘미국우선주의’ 또는 ‘힘에 의한 통제’가 설치고 있는데도 현실은 역부족이다.

이제부터라도 절박하고 현실적인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한다 – 평화와 전쟁, 사회시스템의 개방과 폐쇄,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경제 또는 불평등을 확대하고 기후재앙을 재촉하는 체제에 대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합의된 규칙에 의한 국제사회의 관리는 모두가 공유하는 안전과 자유 그리고 번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이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형성되어야만 국가들간에 안전이 보장되고, 개인들이 자유를 즐기고, 기업들은 부담없이 투자를 결정하며, 지구라는 행성의 환경을 지켜낼 수 있다. 이의 반대적 대안으로 ‘힘에 의한 결정”이라는 방식이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여 왔고,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다. 유엔이 창설된 배경이기도 한 이런 경험들이 다자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이 다시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결과는 다시금 끔찍할 것이다.

유럽은 이러한 세력들의 도전에 반대하며, 유엔을 신뢰하며 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유럽인들은 수사적으로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재정적 외교적 그리고 안보리에서 교량적 역할을 다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금, 한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려고 하지만, 유럽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원인을 독자적으로 규명하려는 협상을 주도하여 왔으며, 동시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연구활동COVAX에 가장 많은 기금을 제공하여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지구적-공공선(global-public-good)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돕고 있다.

유럽은 유엔 재정의 1/4일 담당하고 있다. 종종 유럽을 비난하며 국제정치에서 자신의 덩치만큼 역할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자주의적 참여라는 관점에서 유럽은 자신의 덩치보다 훨씬 큰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위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유럽은 유엔과 손을 맞잡고 Sahel에서 아프리카 콧등부분 그리고 발칸지역에서 중동에 걸쳐 여러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분쟁이 격심한 지역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나라에서 항상 유럽이 유엔과 함께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인들은 누구보다도 국제적 기후협약의 실천에 앞장서 있으며,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싸우고 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깨끗한 물과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켜나가는 일에 일체의 타협이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지구적 규모의 안전과 번영에 대한 기여와 투자를 실천하면서 이를 유럽 자신의 안전과 번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웃국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해야 우리자신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개인차원에게 진실인 것은 국가단위에서도 진실이다.

현재 우리에게 강한 역풍이 불고 있지만, 유럽은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에 함께 할 것이다. 때때로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당한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과 보다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논의를 언제라도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혹은 반대하는 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를 이루어야만 한다. 21세기의 다자주의는 20세기 힘에 의해 이루어진 방식과 결을 달리 해야만 한다. 이미 힘의 균형추는 이동하였고, 과제적 현안도 달라졌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들 –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유전공학, 무인자동차 등 – 새로운 일들이 연이어 출현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한 국제적 규칙과 통제는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규범과 기준과 절차에 합의를 이루어야만 하며, 이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합의된 내용이 반드시 적용되도록 해야만 한다.

유럽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저지선이 있다.

유엔의 개혁은 새로움을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해체를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개혁작업은 유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지 이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엔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회원국이 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다자주의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유엔이 없는 국제사회는 우리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9-22.

Josep Borrell

스페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사회노동자당 소속이며, 현재 유럽연합 집행부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유럽의 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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