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 북한 및 이란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시민을 위한 길
  • 변하지 않으면, ‘폐족 신세’ 면하기 어렵다
  • 이제는 미국은 북한과 현실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 중국 역시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원하고 있다
  • [16] Green개념의 시장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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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미국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을 둘러싼 안보외교정책 인사들의 면면과 내용이 대선 이후 한반도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이 상원외교위원장 시절, 아미티지 보고서를 추진했다는 점에 미일동맹의 강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정책이 부상하리라는 점도 기대할 수 있다. 북미관계에 일대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역시 미대선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미행정부와 정통적인 외교를 통하여 과거의 강압식 동맹노선을 정면 돌파하여 상호주의적이며 실제적인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전직부통령 출신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캠프 담당자들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외교안보를 조언하는 자문단이 2,000명에 가까우며 이들은 20개 그룹으로 나뉘어 국가안보를 비롯하여 무기통제, 방위, 정보, 국토안전 등의 광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

이들 정책그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후보자가 승리할 경우 현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온 수많은 실수와 외교정책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에 다양한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했던 문제, 여성의 성적비하 그리고 지구전역에 걸친 지속가능 현안 등 주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뒤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는 동아시아의 전문가인 Ely Ratner, 그리고 중동문제에 정통한 Daniel Benaim 등이 바이든과 지근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어,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들이 펜타콘과 국무부, 또는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발탁될 전망이다.

Ratner와 Benaim은 상기 지역의 정책에 대해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의 창구역을 맡고 있으면서 49명의 워킹그룹 공동대표들과 캠프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의 사정에 밝은 캠프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캠프의 공식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실제적으로 중심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자 및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개인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여전히 비밀에 감추어져 있다.

정책자문단의 인사들은 정부조직, 컨설턴트와 싱크탱크, 방위산업체들 내에 산재되어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국토안전부 등에서 일한 경력자들이다. 일전에도 폴리티코(전문매체)가 바이든의 진영에 천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20개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지만, 포린폴리시FP팀도 내부의 활동그룹과 이들을 이끄는 책임자급들의 내부문건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 자문활동그룹은 다시 세부적인 팀으로 나뉘어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갈등, 인도주의적 지원과 난민현안 등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무기구매와 개발 등 국방분야의 국장급 실무책임자를 지낸 Frank Kendall 3세가 국방에 관한 실무작업을 맡아보고 있고, 펜타곤의 고위자문역을 역임하고 포린폴리시FP에 전문 칼럼을 연재하였던 Rosa Brooks, 펜타곤의 국장급을 지낸 Chritine Wormuth 등 100-200명 전문집단들이 참여하고 있다.

캠프실무에 참여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유럽전담팀만 해도 100여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다. 이들을 이끄는 3명의 책임자급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토안전부 관리들로 최근까지 포린폴리시FP의 특집 ‘그림자-정부’에 대해 편집을 맡았던 Julie Smith, Michael Cappenter 그리고 Spencer Boyer가 그들이다.

이들이 작성하는 제안과 보고서는 바이든의 측근들로 구성된 내부팀에 보내지는데, 측근들은 Antony Blinken, Jake Sullivan, Avril Haines, Brian Mckeon, 그리고 Julie Smith 등으로 당선 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전부의 핵심요직에 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난 보고서가 처리되는 과정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데, 내용을 아는 내부인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책제안서는 불랙홀에 빨려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들 실무팀은 실제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안된 방대한 내용들이 뒤석여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 내부 활동가는 말한다.

바이든 캠프를 위해 일하는 대부분의 자원활동가들은 책임자급의 몇몇 조언자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활동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고 개인의 온라인에도 자신의 활동경력을 올리지 않는다. 대부분 활동이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며 비밀로 부쳐지는데 이는 미국 대선과정의 캠프에서는 대체로 흔한 일이다.

포린폴리시FP팀은 바이든 캠프에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수십 명의 인사들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였으나, 대부분은 답변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 인사는 익명을 전제로 질문에 응답하였다. 물론 바이든의 공식캠프 역시 FP의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바이든의 외교정책팀은 주요한 결정내용을 내부측근이나 전문가 또는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트럼프의 백악관이 해체하였던 기존의 국가안보회의에서 진행한 전통적인 내부토론방식의 결정과정을 흉내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바이든 캠프와 접촉했던 민주당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결정과정이 불투명하여 제공된 정책제안들이 최측근들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광범한 조언의 내용들이, 비판을 포함하여, 제대로 취급되지 알기 어렵다고 한다.

이들 조직은 행정부와 같이 매우 관료적이고 수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활동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활동의 일차적인 목적은 캠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차적인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내의 다양한 직책에 임명을 기대하는 것이다. 캠프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그룹의 엉성한 조직구조는 부분적으로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를 캠프에 제공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능하면서, 외부에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방어해준다”고 민주당의 외교정책 실무자는 확인하면서도 “채택 여부를 떠나 진보적인 진영의 사람들이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평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진절머리를 내는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경선에 누가 승리하던 후보자를 돕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를 들어 워렌 또는 부티지그를 도왔던 이들도 적극적으로 바이든의 외교정책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왔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는 현재 바이든에게 미국전역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민주당 후보가 경합지역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크게 앞서나가고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실무 그룹에 참여한 인사들이 행정부의 주요 보직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지역의 경우는 앞에서 거명한 인사들이 이끌 것이고,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Nicole Wilett과 Allison Lombardo 그리고 Michael Battle이, 중동의 경우에는 Mara Rudman, Daniel Banaim 및 Dafan Rand, 동아시아 지역은 Ely Ratner와 Jung Pak, 남아시아는 Sumina Guha와 Tom West, 남반구(중남미)의 경우에는 Dan Erikson, Juan Gonnzalez 그리고 Julissa Reynoso가 맡을 것으로, 캠프에 정통한 인사의 정보에 근거하여, 포린폴리시팀FP은 예측한다.

안보외교 정책팀은 최근 2개의 실무팀을 추가하였다. 한 팀은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팀은 지난 봄 경찰에 의해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당하면서 터져 나온 인종차별의 항의시위에 대비한 것이다.

바이든 진영의 구성은 트럼프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지만, 현직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대부분 백인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내각구성으로 되면서 약화되었던, 장기적 관점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난 시절 특별한 인사를 제외하고는 소수인종과 유색인들이 공화당 정권이던, 민주당시절이던, 행정부 내의 요직에 거의 진출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바이든은 아프리카계 여성을 부통령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오바마 시절 안보보좌관과 유엔대사를 역임한 수잔 라이스와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경합을 벌렸던 카마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치권 밖에서 바이든을 지지하는 활동가들과 옹호자들은 2020년 대선을 통해 국가안보 분야에서 유리천정(여성차별의)이 깨져서 주요 행정보직에 다수의 여성들이 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바이든의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그룹을 책임지는 49명의 공동대표 중에 여성이 절반을 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과 소녀에 관한 실무 그룹은 USAID에서 기획책임자로 일했던 Carla Koppell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안보정책 분야의 실무를 인도주의 부문에서 부국장을 지낸 anne Witkowsky, CIA와 국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Julia Santucci 등 여성들이 맡고 있다.

바이든 정책의 우선순위는 트럼프가 만들어낸 논쟁적인 분야를 역전시키는 것으로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난민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것에 실무역량을 중점 배치하고 있다. 또한 유엔 조직에도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엔대사 출신인 Isobel Colman이 유엔조직과 개혁을 책임지고 있고, 유엔의 활동가그룹인 ‘더나은-세상-캠페인 Bette-world-Campaign 의 의장인 Peter Yeo가 유엔 및 국제기구들과 관계를 개선 강화하는 일의 책임을 맡고 있다.

상원의원인 워렌과 버니 샌더스의 진보적인 지지자들도 경선 이후 바이든 팀과 결합하여 왔다. 샌더스 캠프에 정책을 제공해온 ‘민주당-플랫홈 Democratic-Party-Platform도 캠프에 결합하여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열망을 담아내고 있다. 이들은 반테러전쟁의 공식적인 철수와 끝나지 않는 전쟁(forever-war)의 종식, 이란 등 외국정부들의 레짐-체인지 전략의 포기,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군을 위한 군사지원의 종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훌륭한 약속들입니다. 민주당이 상기 현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샌더스의 경선 당시 외교정책 책임자이었던 Matt Duss가 확인해 준다.

 

출처: 포린폴리시FP on 2020-07-31.

Colum Lynch, Robbie Gramer & Darcy Pa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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