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 북한 및 이란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시민을 위한 길
  • 변하지 않으면, ‘폐족 신세’ 면하기 어렵다
  • 이제는 미국은 북한과 현실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 중국 역시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원하고 있다
  • [16] Green개념의 시장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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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막다른 길에 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다른백년은 시민경제론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진보시민단체들은 연대경제론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경제와 연대경제의 공통점은 경제활동 특히 생산수단을 모든 참여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공적통제 과정을 거쳐 점차 공공소유로 전환하여 간다는 점에 있고, 차이점은 연대경제가 유충이 나비가 되어 비상하듯이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한 자연적 생성生成의 과정에 방점을 두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정치(시민권력)을 통하여 조세(양수)와 사회(삼투막) 정책을 추진하는 의지적 양생養生을 강조하는 점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生成과 養生은 상호보완적이다.


코로나-19가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과 한계 그리고 명백한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구가 지난 공황시기의 대응 실패로 한때 닫혀 버렸지만 이제 다시 크게 열리고 있다.

몇 년 전만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재화되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인류전체와 지구환경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할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포스트-자본주의와 연대경제SE-Solidarty Economy)로 향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대안에 대한 시민적 열망은 대단하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질문에 응답한 시민의 43%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버니 샌더스가 대선경선 후보시절 제시한 민주사회주의의 플랫홈(DSA)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여전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발생하는 혼선으로 분명히 처리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연대경제SE 라는 서로 다른 체제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해 보자.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체제 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imperative). 이들을 구분을 해내지 못하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경제시스템과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다만 자본주의를 개량하는 것에 멈추어 서게 된다. 우리는 물론 자본주의를 개혁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아래의 표1은 자본주의와 포스트-자본주의 간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포스트-자본주의의 범주에는 연대경제SE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비민주적인 전체주의적 국가사회주의가 배제된다.

흔히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다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래처럼 진보적 개혁그룹의 경제학자들 모임에서 정의한 자본주의의 내용은 매우 명쾌하다. 이들은 특히 지난 40년 간 일부 학자들이 경제학을 어렵게 신비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항목으로 단순하게 정리한다.

 

▪생산 수단의 사유화

▪임노동

▪수익의 극대화

▪상품생산 (판매를 위한 생산)

▪교환 시장

상기 항목 중 하나만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형성(규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前-자본주의의 수천 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도 교환시장은 존재하였다. 이런 제도하에서도 단순한 자가의 사용용도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졌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산양식에서 나타나는데, 생산 수단(토지, 기계장치, 시설 등)을 소유한 자본가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임노동자로 분리되어 있다. 자본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데 특히 임노동자를 수탈하게 되면서 계급간의 투쟁이 발생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 역시 판매와 수익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이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유주인 자신들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계급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사항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예건데 부와 권력의 집중현상, 사회적 덕목으로 개인이익의 추구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기적인 경제위기의 발생, 그리고 맹목적이고 끊임없는 성장의 추구 등을 예시할 수 있다. 계급적 갈등이 제고되는 것, 더 나가서 일상적 생활 속에서 계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젠더와 인종 및 자연자원에 대한 차별성이 재생산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상도 거론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하나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표1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는 대략 3가지로 세분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와 뉴딜-자본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로 구분된다. 이들의 구분에는 여러 단층면들이 형성되는데, 우측(신자유주의)은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 그리고 이익추구의 경쟁을 핵심으로 하고, 좌측(사민주의)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시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재분배를 도입하며 페미니즘과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다룬다.

 

포스트-자본주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자본주의를 극복한 포스트-자본주의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 용어 그대로 후-자본주의의 내용에서 출발한다. 포스트-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순화시키고 인간화시켜도 소용이 없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기본논리로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 발전의 궤적은 노동자 수탈과 인종차별 그리고 종족주의가 연속적으로 혼합되어 있고, 자연환경에 대한 무절제한 착취를 통하여 끊임없는 축적과 파괴를 추구해온 것이다. 반면에 포스트-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이룬 성취를 기반으로 하여 이의 명백한 실패내용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다.

 

전체주의적 포스트-자본주의에 대한 배제

20세기 전반부에 시도되었던 초기의 포스트-자본주의, 즉 소비에트 연방(1922-1991)과 현대중국의 전반기(1949-1978)은 기존의 봉건제를 대체하고 공산당 중앙 엘리트들이 주도한 중앙집중식 계획경제 형태방식으로 자본주의의 구조를 넘어서려고 하였다. 이를 전체주의적 국가사회주의 경제라고 부른다. 기본 계급인 노동자 농민들은 생활의 기본적 권리 즉 교육과 보건 주거 그리고 일자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반면에, 정치적 경제적 민주의 제諸권리는 철저히 억압당했다. 이에 더하여 족벌(당간부)차별과 인민간의 불평등을 양산하여 내었고 자연환경을 극심하게 파괴하였다.

 

민주적 포스트-자본주의 및 연대경제SE

연대경제는 1990년대부터 유럽과 일부 남미국가에서 형성되어온 포스트-자본주의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주의적 중앙통제의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대신하여 참여적 민주주주의 실행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에 더하여 여성을 존중하는 페미니즘, 인종차별반대, 생태주의를 지향하며, 계급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압을 거부하는 경제적 변혁을 옹호하였다.

연대경제는 민주적 경제시스템을 지향하는 현존의 다양한 비전을 모두 포용하는 모태적 기반이다. 연대경제의 형식은 모든 영역의 평등한 가치,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소수자 등을 포용하는 경제의 실천 영역과 조직들을 구축하는 과정에 방점을 둔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혁명이라는 방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연대경제적 실천행위들이 이미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존의 사례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들을 촉진시키며 서로 연계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연대경제의 실천영역으로 다양한 조합운동 (노동자, 소비자, 생산자)과 공공은행, 자치토지신탁, 지역화폐, 타임뱅크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신조인 인종차별과 종족주의의 핵심인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하고 투쟁하려는 속좁은 사고에서 벗어나, 연대적 문화와 상호주의, 보살핌과 협동심 그리고 사회적 책임, 경제적 인권과 어머니인 지구보호 등이 연대경제 정신에 자리잡고 있다.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는 공공영역 또는 공공투자에 대하여 광범한 캠페인을 벌려왔고, 모든 시민에게 보건과 교육 그리고 일자리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여 왔다.

그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물론 버니는 사회주의적 관점의 일부를 공유하였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렸다. 즉 생산수단(토지, 건물, 시설과 기계)의 소유권을 노동자와 지역사회 또는 공공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을 빠뜨렸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공공영역을 확장하는 것, 즉 공공의료, 고등교육의 무상제공, 일자리보장, 주거공간 등은 매우 소중한 정책들이지만 이들의 시행에 딱히 사회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이며 당연히 신자유주의 방식보다는 당연히 훌륭하다. 그러나 사적 소유방식이 국가의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 일반을 좌지우지하는 한, 이는 여전히 자본주의이다. 소유권을 노동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공공조직으로 전환시켜야 비로소 1%의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작동하는 경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봉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시스템적 변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자유주의들과 일부 사민주의자들은 진보그룹들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포기해야 하며 반드시 자본주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한다.

우선 자본주의 해악은, 맹목적인 성장논리에서 출발하여 모든 공공조직들의 부패까지 그리고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자초하면서, 확실하고 명백하여졌다. 이러한 해악은 이제 대부분 시민들의 풀뿌리 단체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우리는 자본주의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진적 개선운동인 뉴딜-자본주의와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에서 포스트-자본주의로 체제의 변혁을 위한 이행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징검다리로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이를 실현하지는 못한다.

점진적 개혁은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에 필요하지만,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기껏해야 부분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뿐이며 제도로서는 실패에 머문다. 따라서 우리는 체제의 전환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성과로 다가오는 개혁에 대하여 항상 조심하고 유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개혁은 체제의 전환이라는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가 체제의 전환이라는 방식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러한 기본의 틀을 유지해야 우리의 삶과 경제활동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양하게 연계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연대의 문화를 성취하고 인종차별과 종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제전환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인종차별반대, 페미니즘, 생태보호, 계급해방, 시민주권 등 부분적 부문운동에 대해 자본주의를 넘어서 포스트-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세기적 세계적 과제로서 제대로 역할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이라는 틀을 활용하여야 자본주의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여성과 인종과 자연 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해 낼 수 있다. 종족주의와 인종우월주의에 대한 싸움이 있어야만 자본주의 체제내의 평등을 위한 싸움, 예건데 흑인 또는 여성인 주인이 되는 자본체제 내의 사업을 만드는 조건 역시 형성된다.

한마디로, 체제전환적 관점이 있어야 상위의 1%가 소유하고 운용하는 경제와 정부조직에 갇혀있는 대부분의 여성과 유색인종들을 투쟁으로 이끌 수 있다. 예건데 점진적인 개혁의 상징인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지만 재산과 수입과 빈곤층의 비중에서 흑인들이 겪는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백인과 흑인 간의 빈부 격차는 오바마 집권시절에 더욱 확대되었다. 오바마 이전에는 백인과 흑인의 자산 배율이 7이였는데 오바마 퇴임시점에는 10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유사한 내용으로, 이익추구와 오로지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작동방식을 바꾸어 내지 못하면 환경보호 운동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오로지 ‘축척 아니면 죽음’이라는 논리를 따라가면서 무자비하게 생태적 균형과 기후조건을 파괴시킬 것이다.

 

전망을 위하여

체제전환이라는 연대경제의 비전은 우리에게 저항과 구축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요구한다.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한편, 연대적 가치와 문화, 실천과 조직의 구축 등을 진행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복되고 연관된 여러 영역들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 사회운동, 선거의 정치, 문화와 사회적 관계성을 고양시키는 작업, 연대경제 실현을 위한 조직확대와 실천작업

연대경제의 운동은 종족차별과 생태파괴를 가져온 자본주의를 연대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묘사하며 나비효과라는 은유를 사용한다. 나방의 유충이 고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의 세포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후 실제로 형성된 (살아남은) 유충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고치를 거쳐 나비가 탄생한다. 초기에는 유충의 면역력이 서로를 외부 침입자로 식별하여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 상대방을 수용하고 결합되어 가면서 힘이 강해지고 결국은 비상하는 나비를 만들어 낸다.

수많은 곡절과 위기를 겪으면서 강력하게 형성되는 저항력은 자연스런 경험이다. 나비의 유충 같은 작은 것들이 살아남고 건강해지면서 기존의 체계에 저항하듯이, 연대경제 운동은 우리 모두가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비상하는 나비의 출현을 소환한다. 우리 중 누구도 혼자만의 조직으로 혼자만의 운동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함께하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 이를 실현해낼 수 있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0-07-27.

Emily Kawano

미국의 공유경제 네트워크 창립자. 경제학 박사이며 RIPESS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국제조직)의 이사를 8년 간 역임했고, 유명한 Wellspring 협동조합의 공동경영자 출신이다

Julie Matthaei

Wellesley 칼리지의 경제학 교수이며, 주로 젠더의 정치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다. 굥유경제 네트워크의 운영이사진이며, 출간예정인 『From Inequality to Solidarity』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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