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 북한 및 이란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시민을 위한 길
  • 변하지 않으면, ‘폐족 신세’ 면하기 어렵다
  • 이제는 미국은 북한과 현실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 중국 역시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원하고 있다
  • [16] Green개념의 시장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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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역내에 질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이 오히려 이를 계기로 지정학적인 기회를 활용하면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과 대결하는 라이벌로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강력한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다.

사실 중국은 오랜 기간 미국의 경쟁자로서 위상을 닦아 왔다. 2000년부터10여 년 동안 서구사회는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 정치적 자유체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집권공산당이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이점을 백분 활용하여 왔다.

자유 대신에 경제력을 축적해온 중국은,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면서 중국인민들에게 민주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방식에 적응하도록 만들었고, 할리우드 실리콘 밸리 학계와 NBA 패권 경쟁의 중심인 워싱턴 등에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제1의 패권국가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왔다. 북경당국에 강력한 제제를 선언한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였고, 중국의 충격으로 잃어버린 일자리가 돌아오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으며, 외교정책의 중심을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한가지 약점을 노출시켰다. 현재의 대중국 강경파들은 과거의 트루만 혹은 레이건 그룹이 아니었으며, 중국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차기의 재선을 위하여 생방송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약장수의 선전에 지나지 않았다.

정말 트럼프는 약장수 역할을 했으며, 그가 주장하던 애국주의로 답변해야 마땅한 도전에 직면하여 마냥 무능함만을 노출하였다. 경쟁하는 상대국에 의해 전세계로 퍼져나간 위험한 전염병을 국내에 창궐하도록 방치하였다.

현재 중국은 두 번의 게임에서 승리하였다. 첫째는 형편없는 미국 포플리스트의 거짓 선동에 맞선 미국의 무기력한 중도주의자들의 협력에 힘입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둘째는 코로나가 창궐하던 지난 4-5 개월 동안 시진핑 정부는 홍콩을 압박하고, 인도와 주변 국가들에게 위력을 과시하였고, 서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방향도 상실하고 지도력도 잃은 채, 국내적인 현안에 몰두하여 항의시의와 엘리트들의 허세와 허울뿐이 도덕적 명분 moral crusade)에 휘말린 채 시간을 소비하면서 경쟁국가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의 후임자로 예측되는 인사 역시 그의 성격과 가문이 얽힌 문제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과거 환상에 얽매여 있다. 조 바이든 자신은 5년 전보다는 중국에 대하여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트럼프를 물리칠 대안으로 부상한 현재 오바마 시절의 정상화를 약속하고는 있지만, 중국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인물은 아니다.

저무는 패권국가를 굴기하는 새로운 세력이 교체되는 역사적 과정을 기술한다면, 세력의 교차시점이 트럼프의 엉터리 시대에서 출발하여 코로나 재앙의 기간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즉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역사처럼 저무는 패권과 신흥세력이 전쟁으로 공망共亡한다는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예측한다면, 미국몰락과 중국야심의 충돌이 대만해협에서 물리적 대결로 귀결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한편 상황을 다르게 보는 입장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현재에 최고조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국제적 주도세력으로 미국을 추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중국이 정점에 올라있으며 향후 점차 힘이 약화되면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번영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인구가 노령화되고 소프트-파워의 본성상 스스로 한계를 지니게 되면서, 2040년 이후에는 미국과 인도 또는 제3국과 비교하여 하드웨어의 파워도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시대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상황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작동하면서, 시진핑 정권이 이를 활용하여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강압적 입장은 국내외에 많은 증거들을 노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의 출산을 강압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한민족의 주도권을 안정화시키면서 인구의 감소가 민족간 세력의 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홍콩과 대만에서 보듯이 대중화大中華라는 목표를 야심 넘치게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성공의 가능성이 미래보다는 현재에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국전략의 현실적 계산이라면, 2020년대가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역사는 강대국들이 먼 미래가 자신들 편이 아니라고 느끼면 당시에 무자비한 결정을 내린 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의 야심은 미국의 대응전략에 의해서 제한될 것이며,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거나 트럼프보다 능력있는 공화당 인물이 대신하면서, 대결과 경계 또는 공세와 제재 간의 균형으로 결정될 것이다.

혹 미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약점을 보이며 트럼프 이전의 시기로 되돌아 가길 명백히 희망한다면, 중국은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전쟁의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다행히 미국이 향후 수십 년간 중국을 봉쇄하는데 성공한다면, 중국의 시대는 영원히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다.

 

출처 : 뉴욕타임즈 Opinion 기사.  2020-07-11.

Ross Douthat

뉴욕타임즈 정기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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