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 돌림병 위기와 인간의 권리
  • 기획특집 <미중 간의 갈등대립과 향후전망>을 마치면서
  • 황혼이 지는 농촌
  • 서구 기회주의의 종식終熄
  • 2020 미국대선과 한반도 및 아시아정책
       
후원하기
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차와 3차 대유행이 오리라는 데 의견이 일치해 가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18년 스페인독감과 1968년의 홍콩독감 때도 그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장기화하는 코로나사태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1929년 대공항 당시와 그 발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복지국가’ 관념이 보편화되었으며, 평상시 정부는 경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대중의 기본적 생존권도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의 개입 여력은 어느 정도일까?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위기의 징표는 아마도 이 같은 국가 개입 한도와 관련 있을 것이다. 국가가 돈을 푸는 정책이 유효한 한, 경제위기는 비록 국부적 혼란을 가져올망정 결코 체제 전반을 위기에 빠트리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 시 미국은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이었다. 하지만 달러를 무제한으로 푸는 양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남들보다 먼저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통할까?

그러나 지금처럼 중국과 같은 강력한 전략적 경쟁자가 존재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때문에 중국변수는 매우 중요하다. 향후 코로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중국은 다음 세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 소비시장의 역할이다. 코로나사태를 맞이하여 미국의 경제상황은 크게 위축되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세계경제 발동기가 일시 작동을 정지한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이 전염병의 유행으로 급격한 경기위축을 당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도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줄도산을 막고 서민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부채가 크게 느는 것을 감수하고, 중앙은행을 통한 이자율 인하와 통화증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이들 국가의 화폐는 세계기축통화가 아닌 관계로 곧 국가부채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론상으로는 국가부채가 GDP의 60%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다.

IMF는 2010년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GDP 대비 60%, 신흥국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조언하였다. 따라서 일반 개도국은 이 선 가까이 가게 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외자가 유출되는 등 상당한 대외적 압력을 받게 된다. 유럽연합이 평균 부채율의 120%임에도 여전히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강력한 독일 경제를 바탕으로 지탱되는 유로화라는 기축통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다급한 것은 바로 일반 개도국들이다. 그들은 비록 코로나사태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더라도 여전히 원유나 식량, 기존 외자대출금 상환에 사용될 달러와 같은 국제결제화폐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평소 일정한 외환비축이 있어야 하며 외자의 철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코로나사태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증가하게 될 정부부채에 대해 미국 정부처럼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 만약 미국을 대신해 자국 경제를 가동시킬 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는 구원자와 다름없을 것이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개도국보다는 사정이 다소 낫지만, 그렇다고 내부 사정이 그리 여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세계기축통화 국가이기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하지만, 그 여력은 미국에는 훨씬 못 미친다. 만약 코로나사태의 여파가 오래 갈 경우 치솟는 실업률과 정부부채 증가 속에서 이들 국가도 사회적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도 자신들의 경제에 활로를 제공할 수 있는 외부의 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밖에 없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지만 또한 가장 먼저 방역에 성공한 국가이다. 중국정부가 취한 방역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에 맞는 상당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한국 방역 전문가로서는 유일하게 지난 3월 WHO 공동조사단으로 열흘간 베이징·선전·광둥성·광저우에 출장을 다녀온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서울대의대 교수)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우한(武漢) 봉쇄 정책이 어쨌든 유효했다. … 의료진 4만여 명이 우한에 투입됐다. 대형 체육관에 병상을 만들었다. 중증(重症) 정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해 재배치했다. 역학대응팀을 1800개 구성해 접촉자들을 찾아내 격리했다. 스마트폰으로 이들의 격리 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자원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중국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 (조선일보, 2020년3월2일)

중국은 전염병 감염지역을 초기부터 과감하게 봉쇄하고, 전국의 이동을 2주간 금지시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런 다음 감염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의료 지원과 치료를 통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처럼 일차 방역에 성공한 뒤에도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늦추지 않고 ‘통행바코드 발행’ 등 각종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통해 2차 확산을 방지하면서, 그간의 방역성과를 기초로 지난 3월 중순부터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였다. 지금은 일부 서비스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코로나사태 이전의 가동률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중국 통계는 이 같은 경제활동의 재개가 매우 성공적임을 확인시켜 준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3월31일 발표에 따르면,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2.0으로 집계되었다. PMI는 50을 넘을 경우 경기 활성화를 보여주는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난 2월 지수(35.7)는 물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내놓은 시장의 평균 예상치(44.8)도 훌쩍 뛰어넘는 결과였다. 또 5월7일 중국 해관총서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수출도 작년 같은 달보다 3.5% 증가하면서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15.7%와 전달의 -6.6%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가장 극심했던 1∼2월 수출 증가율은 -17.2%까지 떨어진 바 있다.

중국 4월 수출이 3.5% 증가를 보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은 코로나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전년도 동기와 대비한 것이다. 지금처럼 전 세계 교역이 대폭 감소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성과라 평가받을 만하다. 비록 중국의 같은 달 수입은 작년 동월보다 14.2%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희망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 5월 중순, 시진핑 주석이 산간벽지의 빈곤마을들을 방문한 기사를 일제히 크게 보도하였다. 시주석의 시찰은 2020년 말까지 빈곤층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는 중국 정부가 기존에 내건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것은 앞으로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지난 19차 당 대회(2017년)에서 발표한 ‘두 개의.백년’ 전략목표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현재 이미 3억 명을 넘어선 중국의 중산층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이며, 확대되는 중국시장 규모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 해외 수요에 목말라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있어선 ‘가뭄 끝에 단비’일 수밖에 없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수시장 규모는 이미 미국과 같아졌다.

둘째, 국제 공급중심의 역할이다. 공급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국제 분업의 가치사슬로 본다면, 그것은 첨단 기술을 포함한 최상위 고급산업은 미국과 유럽‧일본이 차지하고 단순한 제조기지로서의 낮은 위상에 불과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덕택에 중국은 유엔의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41종, 중분류 207종, 소분류 666종 전 산업을 고루 갖춘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이 같은 완비된 산업체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국제 분업 사슬이 자주 끊기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른 나라의 생산 활동이 이것저것 부품공급의 차질로 순조롭지 못한 때, 중국은 나름대로 온전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품종이 다양하면서도 값싸고 질 좋은 경공업제품은 물론이요, 아직까진 초정밀기계 제작과 반도체에 있어선 일본‧독일‧한국만큼 최고급 제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체재 공급이 가능한 수준에는 올라와 있다. 특히 국제적 경제교류가 지금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각국이 마스크나 산소호흡기와 같은 긴급 의료물자에 대해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질만한 게재가 못된다. 중국은 지금의 코로나사태가 가져다준 일시적 공백을 틈타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마치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후방기지 역할을 하였던 미국이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였던 일본과 같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 중국에 찾아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글로벌 타임스는 5월18일 중국의 ‘의료물자 특수’와 관련한 기사에서, “5월 1일 기준 중국이 해외에 수출한 마스크 수는 500억9천만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마스크 외에도 이번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방호복 2억1천600만 벌과 의료용 고글 8천103만 개, 적외선 체온계 2천643만 개, 수술 장갑 1억4천만 켤레를 수출했으며, 이 밖에도 코로나19 검사 키트 1억6천200만 개와 산소호흡기 7만2천700대를 해외에 공급했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국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분업질서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자 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세계 선진국 대열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까지 벌였었는데, 이번 코로나사태는 중국에 날개를 하나 더 달아 준 셈이 된다. 중국은 지금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요량으로 4차 산업 관련한 경제기반 구축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5세대(5G) 통신 기지국, 도시 간 고속철도, 전기차 충전 시설, 빅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산업용 인터넷 등을 ‘뉴 인프라’라고 부르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 중이다.

예컨대, 중국국가전력망회사는 올해 27억 위안(약 4700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 설비 7만80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른 전력 회사인 남방전력망도 4년간 251억 위안(4조3500억 원)을 투입해 충전설비 38만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도 2022년까지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4월23일 발표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50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같은 기간 5G 통신기지국 수도 19만8000개로, 한국의 10만9000개를 2배 가까이 추월했다. 현재 일주일에 1만 개의 속도로 건설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모두 60만개의 기지국을 세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최종적인 건설 목표는 600만 개 이상이다.

여기서 5G 건설에 있어 화웨이나 종씽(ZET)과 같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기업들이 세계 선두에 서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는 이상, 이를 가능케 하는 기반으로서의 사물인터넷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다. 전송시차를 없애고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5G가 충분히 상용화하여야만 사물인터넷의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니 만큼 중국이 이 분야의 선두에 서서 코로나사태로 2만개 기지국 정도에서 멈춰서있는 미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5G는 극초단파를 사용하는 만큼 기지국 건설이 관건이다.

그밖에도 중국은 풍력과 태양열등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이미 총연장 2만8천km에 달한 고속철도망을 더욱 촘촘히 건설해 가는 한편, 원래 계획했던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천궁(天宫)2호 우주선도 5월20일 성공리에 발사하였다. 2022년 화성탐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後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정책들이 연이어 나오거나 예정되었던 계획들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발표가 최근 있었는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 해 국제특허 출원 건수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에 앞섰다는 소식이다.(아래 표 참조)

미국은 그간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9년부터 40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에 선두 자리를 물려주고 말았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중국이 미래 산업이라 불리는 5G·드론·인공지능·재생의료 등의 분야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프랜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세계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술 혁신의 중심이 세계의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 (조선일보, 2020년4월13일)

이처럼 중국의 최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도약은 앞으로 국제 분업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번 코로나사태는 그 같은 변화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의 이 같은 도약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셋째, 달러패권 종식자의 역할이다. 중국의 이상과 같은 시장과 공급 양 측면에서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그에 수반하는 국제통화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위안화라는 유력한 새로운 기축통화의 등장을 통해 마침내 기존 달러패권은 종식되게 된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달러패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자국화폐인 위안화의 국제화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위안화는 2015년 IMF에 의해 정식으로 세계기축통화의 하나로 인정받았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브릭스은행이 설립되는데 있어서도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13년 이래 일대일로를 야심차게 전개하였는데, 현재 일대일로 정식 회원국은 60여개 국가이며, 참여를 표시한 국가도 120여 개국에 달한다. 중국은 이러한 참여국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위안화의 저변을 넓혀왔다. 2019년 3월에는 상해에 석유선물시장을 개장함으로써 뉴욕선물시장 외에 위안화로 표시되고 결재되는 또 하나의 석유선물 거래시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인민은행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선언하면서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소주 등 몇 개 대도시에서 실제로 사용을 시작하는 등 그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인민은행이 6년의 준비 끝에 내놓은 이 화폐는 스마트폰에 저장한 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5월2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정기 간행물 ‘금융브리프’에 발표된 한 선임연구위원의 글에 따르면, “중국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인 일대일로 국가들과 코로나사태를 통해 중국 보건 외교의 혜택을 입은 국가들은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을 희망할 수 있다”며 “이들 국가가 디지털 위안화로 무역 결제와 국가 간 송금을 확대하면 위안화의 입지는 급속히 강화할 것”이라고 보았다.(“코로나 사태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곧 등장…위안화 입지↑”, MK증권, 2020년5월23일)

이러한 모든 것이 국제 달러 결제시스템과 달러패권의 영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제 중국은 코로나사태가 준 기회를 십분 활용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중국의 시장과 그 완비된 산업체계를 통해 만든 방역물품을 비롯한 각종 중간재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이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각종 교역을 위안화로 하거나 최소한 결재에 있어 달러와 위안화 두 화폐를 동시에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종 상품(석유‧구리‧철광석‧옥수수 등)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국가들로서는 값싸고 질 좋은 중국의 제품을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 필요로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나 방제복, 소독약, 치료제, 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용품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그 같은 요구를 전혀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미국을 대신해, 중국은 지금 그들 나라에 있어서는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고 있다. 그 같은 사정 때문에 중국이 바라는 위안화 결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세계기축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 두 가지이다. 즉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결재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함과 함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 또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위안화는 현재 달러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 달러는 이번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미 연준의 과도한 통화발행과 미 연방정부 부채의 증가로 인해, 향후 코로나사태가 종식 된 후 세계경제가 정상화 될 경우 악성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가치절하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과거 몇 차례 경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갖게 된 각국은, 지금은 달러보다 ‘실질 구매력’을 갖는 위안화를 보유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는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위안화에 대한 자발적인 보유를 유도할 것이다.

이제 마침내 2차 대전 종식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달러패권 시대가 정식 막을 내리고, 여러 기축통화 간의 진정한 경쟁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쟁은 세계 공용의 단일한 ‘보편적 화폐’를 탄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경과해야 할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달러를 대체할 세계화폐로는 아마도 현재 IMF 회원국 간에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인출권(SDR)’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김정호 박사

중국 북경인민대 경제학 박사. 다른백년 고정칼럼 ‘중국의 시각’ 기고자

김정호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후원하기
 다른백년은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 회원들의 회비로만 만들어집니다.
후원으로 다른백년과 함께 해 주세요.
 
               
RELATED ARTICLE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