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 트럼프 시대의 미국예외주의
  • 신향촌건설운동 20년: 향촌건설사상의 이론체계 (원톄쥔 강연)
  • 미중의 냉전 배경을 모든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 쿠바는 여전히 옳다, 적어도 코로나19의 ‘급습’을 받는 지금
  • 일본과 올림픽 그리고 팬데믹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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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기회를 주는 이유는 하나다. 미국과 그 외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상반기 경제가동을 멈췄기 때문이다. 이는 충격적일지 언정, 백지에서 새로 시작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다트머스 대학교의 무역 역사와 정책 전문가인 더글라스 어윈(Douglas Irwin) 교수는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실업률이 낮을 때 세계 경제를 분리한다면 그 고통을 바로 느끼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가 쉬워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인위적인 위축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계화와 함께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있었지만 제조회사에게는 저비용 고효율이, 거의 전세계 모든 곳의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허락되었다.많은 기업이 단순한 글로벌 생산 원천이 아닌 세계 최대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투자를 지속했다. 중국 시장에 전기차를 대량공급 중인 테슬라(Tesla)의 상하이 공장을 보라.

각 정부는 근본적인 사업 논리를 뒤집기 위해 정책을 통해 특정분야 기업들이 제조설비를 이전하도록, 또는 투자자들이 중국투자를 재고하도록 독려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공장이전 강제의 일환으로 중국제 등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하고자 국가안보 논의를 이용해왔다.앞으로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등 정부가 민간 분야의 일부 생산 관련 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도 손을 뻗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정부는 중국의 첨단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중국자본의 미국기업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다만 미 의회와 행정부는 여전히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때 정치와 평판에 미치는 위험,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은폐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조금 구태의연하지만 애국심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깨닫고 기존의 사업 관행을 정비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정부 당국자는 실제로 중국 철수를 위해 단기적인 재정적 충격은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표한 기업이 있었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이름 언급은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얘기가 나오면 ‘절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웃는다. 그런데 제조업은 획일적이지 않다.”

다른 기업들도 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새이다. 대형 반도체회사 인텔(Intel) 등은 정부와 민간부문 소비자를 위해 첨단제조시설을 미국에 다시 세우는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다. 이번 셧다운(shutdown) 기간 중 멕시코처럼 인접한 국가의 공급마저 중단되면서 다른 기업들도 생산활동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자와 제조사,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중국과 다른 공급망 등 너무 많은 외부요인에 지쳤다.이제 직접 생산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미주리)의 말이다.

해당 정부는 단호하게 정책을 추진할 준비를 마쳤지만, 이들은 사실 허술한 문에 기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포퓰리즘이나 팬데믹 사태만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화 이면의 사업 논리를 재확립하고 있는 게 아니다. 2011년 일본 쓰나미와 말레이시아 홍수처럼 기후변화와 극단적 기상사태로 일회성 외부 충격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생산을 뒤흔드는 사건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자보르칙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팬데믹과 그 여파로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닌 견실한 공급망의 가치가 회복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신용평가기관과 주주가 기업을 평가할 때 앞으로는 회복력이 그 잣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것, 중복이 될지라도 지리적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강력한 보상이 될 것이다”라 전했다.

탈동조화의 첫 물결은 아마도 의료공급망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번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마스크와 장갑은 물론 호흡기 조달조차 어려워 그 취약성을 드러냈다. 통신에서 반도체에 이르는 여러 첨단기술의 공급망 역시 안보를 이유로 재구성되고 있다. 하울리 의원처럼 탈동조화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현재의 트렌드가 더 넓은 제조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하울리 의원은 “전문가들은 제조업 얘기가 나오면 ‘절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웃지만 제조업은 그렇게 획일적이지 않다.”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정밀 기기와 첨단기술 제조가 진행 중이다. 그런 기술이 필요한 제품은 거의 대부분 미국이 디자인하지만, 실제 그 기기와 완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미국이 디자인과 생산을 모두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생산기지를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나 미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컨설팅회사 커니(Kearney)가 최근 발표한 제조업회귀지수(Reshoring Index)에 의하면 실제 점점 더 많은 제조회사들이 미-중 무역전쟁의 위험을 느끼면서 중국을 떠나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회복력과 공급망의 분산을 기준으로 기업평가를 시작하는 대형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목전에 있는 듯한 이 탈동조화에는 비용이 따른다. 미국 등 고비용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회사들은 최근 10여 년간 달성한 효율을 다소 잃을 것이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수많은 인센티브와 경고를 쏟아내도 보호주의적 압력은 많은 산업에서 회사이사회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괴로움에 발버둥치며 결국 중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산업도 있을 것이다.”

투자자에게 중국 경제 관련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차이나 베이지-북(China Beige Book)의 쉐자드 H.카지(Shehzad H. Qazi)는“대체로 기업은 주가에 손상을 주는 요인이라면 놀라울 만큼 강한 저항력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비용측면에서 전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예컨대 나이키(Nike)가 생산기지 전체를 미국으로 옮겨서 모든 신발과 운동복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걸 가능하게 할 정도로 매력적인 세제혜택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산업에 비해 탈동조화의 규모가 작은 일부 산업의 경우, 그 과정이 더 쉽거나 최소한 덜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탈동조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산업도 있을 것”이지만“괴로움에 발버둥치며 결국 중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산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 국가가 경제적 자급을 추구하면 이는 십중팔구 다른 국가들도 가담하여 향후 투자기회를 박탈하고 교역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전 미국 통상 대표 졸릭은 “1980년대 적시(just-in-time) 생산방식과 관련하여 얻은 교훈도 일부 수정될 것이며, 그게 자연스럽고 적절”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탈동조화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므로 우리는 어디서 그 대가를 치룰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모든 생산을 미국 내에서 처리하면 그 자체에도 대가가 있을 것이고,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지는 세상에서 고군분투해야 할 미국의 수출기업들에게도 대가가 있을 것이다.”

2018년 3월 23일 중국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가능한 보복조치 목록을 작성한 직후였다.

대규모 탈동조화가 이리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계가 지난 80여 년간 미국의 주도 하에 의도적으로 각국의 경제통합을 (약화가 아닌)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방적, 상호연결 세계경제를 전후 사회의 주요 구성 요소로 삼았는데, 이는 미래의 글로벌 분쟁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세계2차대전이 끝나기도 전인 1944년에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체제가 탄생했고, 그 결과 WTO의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도입되어 경제적 상호의존을 평화와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세계2차대전이 끝나고 몇 년 후에는 전쟁으로 얼룩진 유럽 대륙의 경제안보적 유대의 초석으로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창설이 뒤를 이었고, 이는 향후 유럽연합(EU) 결성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 수십 년간 일시적인 하락이나 퇴보가 있었을 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WTO창설에서 EU회원국 간긴밀한 경제통합과 확대에 이르기까지 그 추세가 계속되었다.

전반적인 과정은 가장 최근 겪은 거대 탈동조화, 즉 격동의 세계1차대전에 대한 반작용 그 자체였다. 세계1차대전으로 첫번 째 세계화시대가 막을 내렸고, 이후의 10년은 대공황과 무역장벽, 자국경제주의, 세계화의 전면적 퇴보로 점철되었다.

그 결과로 국가 간 경제경쟁은 경제문제가 안보위협이 되는 제로섬,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경쟁으로 변질되었다. 원자재가 필요했던 일본은 만주를 점령했고, 이는 1930년대 그루 대사가 우려한 바 있는 “대동아공영권(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를 공격했고, 진주만에서는 선제공격을 강행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되었던 나치 독일은 독일팽창주의 개념인 레벤스라움(Lebensraum)의 경제적 동의어로 거대한 경제권이라는 뜻의 Großwirtschaftsraum의 창설을 꾀했고, 결국엔 힘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WTO에서는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의 경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교훈은 국제적 정치협력과 항구적 평화는 근본적으로 국제경제협력에 의존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교훈을 가장 잘 흡수한 나라가 미국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작금의 의도적 세계화 퇴보를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버드 경제학자 로드릭 교수는 “탈동조화의 파급력은 2008-2009 금융위기 이후 십여 년 간 완만하게 축소된 글로벌교역과 글로벌공급망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포지티브-섬보다는 중상(重商)주의와 제로-섬에 가까운 무역 접근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로드릭 교수는 중국과 관련하여 “탈동조화 논의 시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경제를 채찍으로 활용하여 경제관계를 지정학적 경쟁의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누렸던 세계화는 없어질 것이다. 세계화를 뒤집기 위해 어디 수준까지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탈동조화가 가속화될수록 세계는 다시 1930년대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인가?

다트머스의 어윈 교수는 “미국에는 실제 그런 지경까지 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좀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정 국가가 탈동조화의 길을 걷게 되면 이들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탈동조화에 동참하고, 개방과 통합이 주는 이익을 일부 포기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러면 상황이 급변할수 있고, 이는 정히 1930년대와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이러한 역사의 되풀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세계화, 무역, 역외투자 등이 대공황 당시보다 훨씬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반론을 제기하자면 오늘날에는 경제의 통합정도가 높으므로 호주와 캐나다, EU는 미국이 원하는 만큼 탈동조화에 따라주지 않거나, 미국처럼 본격적으로 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 결과도 어둠의 골짜기에 또다시 빠지는 것이 아닌, 통합의 축소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거에 누렸던 세계화는 없어질 것이다. 세계화를 뒤집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졸릭 전 통상대표는 공급망의 재조정, 수출 통제, 무역금융 제한, 전통적 보호주의의 부활 등 이번 팬데믹과 국가봉쇄가 야기한 효과를 언급했다.

“이들 현상이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방향이 분명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다고 1930년대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팬데믹 리스크로 기존의 경제침체가 악화되어 경제자급주의로 간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매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 경제적 탈동조화를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의 미-중 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 카드를 버렸고, 공공연히 중국을 주요 지정학적 라이벌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팬데믹을 대만에 대한 압박증대의 기회로 삼았다. 이들은 대만을 반란에 의해 떨어진 영토로 여긴다. 연간 6천5백억 달러 이상의 상호 교역, 수백억 달러 이상의 투자,중국이 보유 중인 조 단위 미국 국채 등으로 결속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약화시킬수록 양국 간 대립은 극도로 악화될 것이다.

러드 전前호주 총리는 “현재 우리는 경제 탈동조화의 시작과 함께 미-중간 경제적 완충재의 상실을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 완충재를 통해 냉전시대 미국-소련 관계와는 차별성이 있었다”고 말한다.

“또 다른 팬데믹이나 기후 문제, 금융 문제, 이란 또는 북한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과 협력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날로 적대성과 공격성을 띄는 중국 외교정책의 완화는 고사하고,미국이 수년간 중국을 상대로 추진해온 개혁 관철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졸릭 전 통상대표는 “경제협력의 쇠퇴가 마찰 증가로 이어질 것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면서 “탈동조화가 중국이 파괴적 행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탈동조화 이전에 미국이 밀어붙였을 기준에 신경을 끄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즉,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중국에 글로벌체제의 “책임감 있는 당사자”가 되도록 호소를 해놓고,실제로 졸릭 전 통상대표가 국무부 차관의 자격으로 지난2005년 발표한 연설처럼 일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결국 미국은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최대 인구, 제2의 경제대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또다른 팬데믹이나 기후 문제, 금융 문제, 이란 또는 북한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과 협력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 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이 2018년 3월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민대표대회 폐회식에서 시진핑중국 주석의 연설을 듣고 있다. 중국 정책입안자들의 연례회의인 인민대표회의는시 주석의 국수주의적 연설로 막을 내린다. 시 주석은 해당 연설을 통해 세계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찾겠다는 중국의 결의를 당당히 표현했다.

그리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트럼프 정부의 다른 외교정책 과제와는 달리, 중국과의 갈등 문제는 내년에 민주당이 백악관 주인이 된다 한들 크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닉슨(Richard Nixon) 시대에 처음 중국비밀 방문의 문을 연 후, 전략적 제휴는 실질적으로 후속 정부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 오바마 정부에 속했던 이들조차 이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렸다. 사상최대 실업률과 경제침체로 그 누구도,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바이든(Biden)도 중국에 호락호락하지 않을 태세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개혁에서 외국인 투자 통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유지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펼치는 다수의 경제정책은 펜 한번 굴려 번복하기엔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신미국안보센터 의 펭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에서는 당을 초월해 중국에 더욱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강경화법이 진행 중이고, 이번 팬데믹 사태는 기름을 부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세계화의 한 축, 즉 글로벌공급망과 무역을 줄이겠다는 건 아무리 잘 말해봐야 불완전한 해결책이며, 다른 문제들을 악화시킬 것이다. 졸릭 전 통상대표는 오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경제적 탈동조화를 택하는 것은 미래의 또 다른 골칫거리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화의 관성으로, 한 지역의 시스템을 방해하려 든다면 그것이 팬데믹이든 이민이든,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무역체제를 망가뜨리면 개발도상국의 성장 기회도 죽이게 된다. 저성장은 더 많은 이민으로 이어진다. 이민이 늘어나면 선진국의 정치적 긴장은 더 높아진다. 그는 현 상황을 두고 “풍선을 쥐어짜는 셈”이라고 말했다.

출처: Foreign Policy, 2020년 5월 14일

키스 존슨 (Keith Johnson)로비 그레이머 (Robbie Gramer)

키스 존슨(Keith Johnson)은 Foreign Policy에서 선임기고가로 활동 중이고, 로비 그레이머(Robbie Gramer)는Foreign Policy의 외교 및 국가 안보 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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