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 <18> 국회,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다
  • 이란 핵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 한국사회의 압축적 탈바꿈과 아노미
  • 미국달러를 국제공용화폐로 대치할 시점이다
  • 중국은 냉전-2.0의 승리를 위한 준비 중이다 :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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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 전면적인 양적완화의 시대 (전통경제학의 위기)

코로나가 도대체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과 경제학자에게 나라와 세계의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향후 예측을 바라지만, 그들은 계시를 내려 줄 입장이 전혀 안된다. 분명히 실물은 최악의 상황을 밟아 가고 있는데, 주식은 붕붕 날아다니고, 심지어 미국전역이 폭동지경에 사회안전망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미국의 채권이나 제반 상품의 가격들이 유지되고 있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는 귀신 곡할 노릇이다. 소비가 바닥이고 생산공장도 문을 닫았으니 파산이 속출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모든 지표가 그러하듯 실물은 이미 낙하시점을 지나왔는데도 신용은 버티고 있다. 폭탄은 돌고 돌고, 아직도 돌고, 지금 미쳐서 날뛰듯 돌아다니는 폭탄의 심지는 경제현상의 새로운 총아, ‘양적완화’라는 괴물이다.

‘무제한’의 양적완화, 이는 몰경제학적 혼돈상황을 불러왔다. 실로 양적완화의 시대에 와서 경제학의 원리들은 모조리 쓰레기통에 쳐박혔다. 기업들이 파산할 지경에 놓였는데 주식이 치솓는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말이 되고 있다. 정석대로 절매한 사람은 기회를 잃었고 V자 회복을 주창하는 꾼들은 다들 돈을 벌고 있다. 구두닦이도 주식하는 1920년대 말의 공황직전과는 다르다. 실물과 상관없는 자본시장, 넘쳐나는 자금이 갈 곳이 없어서 주식으로 몰린 것이다. 유럽과 미국은 일상생활조차 봉쇄했는데 소비행위가 절벽이고 생산체인도 붕괴되었는데 당연히 신용의 고리가 끊어져서 연쇄적인 파산이 일어나는 것은 정해진 순리인데, 썩은 신용을 중앙정부가 구재해주고 싱크홀 속에 들어간 자산을 다시 끄집어 내어줌으로써, 죽지도 못하는 좀비 자본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실물소비와 생산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즉 축적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자본이 넘쳐나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물건은 팔리지 않고 생산시설도 서있는데 현금자산이 폭증하였다. 자본주의 상품생산-소비과정과 완전히 무관한 양적완화로 인해 늘어난 화폐는 이제 더 이상 상품이 아니고 권력으로 만들어진 가공의 것이 되었다. 현실세계에서 상품의 양이 줄어들어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죽지않는 세포, 암세포가 되었다. 일본의 지난 30년간 경제를 움직여온 양적완화나 2008년 불황 때의 양적완화는 지역적인 특수상황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호흡을 멈출 듯한 시장에 강제로 산소를 공급하는 방편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제 양적완화는 전세계적이며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고 이는 불량한 자본의 권력형 축제방식으로 뿌리를 내리려 한다. 미국자본가들을 위해 세금을 왕창 낮춰주고 그 대신 미정부가 빚내서 즐겁게 써버린 돈 = 국채를, 양적완화라고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어서 사들이는데 이는 결국 미국이 가공의 교환수단을 만들어 전세계로부터 공짜로 물건을 가져다 쓰는 것, 수탈하는 것이다. 일본은 양적완화를 한답시고, 국채는 물론이며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는 등 주식시장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 유럽도 회사채등 민간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푼다. 이러니 도덕적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금리로 시장의 통화량과 신용을 조절(조작)하는 것이라는 화폐론자의 신념을 무참히 패기하는 새로운 경지이다.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의 미국경제학 귀신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것이라고 이를 비전통적 방식이라고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아직 없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환매조건부채권 RP 매입이라는 방식으로 양적완화를 하기도 한다. 국채, 금융채, 공기업채권을 사들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업은행이 망해가는 대기업을 살릴 때 진짜 양적완화와 비슷한 짓거리를 한다.

양적완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풀린 돈이 주로 자산시장(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등)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시장에는 자금이 거의 돌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즉 소비 > 생산 > 투자 순순환 체인은 돌지 않고 신권으로 부실채권 구매 > 기업 모럴 헤저드 > 비생산적 소비 >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길이 되어 비생산자본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20여년 간 몇 10배로 뛰어서 전세계적인 건물주 최고의 시대가 열렸고,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조업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일정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유도하지 못하고 비생산적 자산들의 가치유지, 나아가 폭등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이 주된 타겟이 된다.

소비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따라서 생산현장에서 기계들이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오르는 상황은 경제학자가 노벨상을 타는 것을 우습게 만든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극적인 소비절벽과 생산의 체인이 붕괴되지 않는 한 유동의 경색으로 인한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암세포가 커지면 숙주는 생명을 마감한다. 부동산과 주식은 거품이 꺼질 수 밖에 없는 물건들이다. 양적완화로 인한 가상적 신용창출 상황은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에서 우리는 이 신용의 주역, 달러 패권의 망할 조짐을 읽을 수 있다. 실물과 신용의 부조화,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위기의 깊이를 가중시키고 극적인 급전을 초래할 전초가 아니겠는가. 독일은 이런 가운데도 국가명운을 걸고 제조업에 몰빵을 하고 있고 중국도 세계공장으로서 착실히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그렇다면 초조한 것은 지금 돈잔치로 도끼자루 썩는지도 모르는 미국, 현재의 패권을 지켜야 하는 미국이다.

 

# 미중의 갈등 – 결코 진정될 수 없는

미국은 폭동으로 국가체제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 성주에서는 사드를 강화하려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가 공조하여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틈만나면 중국을 공격하는데, G2는 양안의 군사위기, 홍콩문제, IT통신분야, 지적재산권, 의료와 제약분야, 금융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도, 경제적 처지에서도 미중갈등의 제일 한가운데 있으며 이 갈등상황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와 세계의 변화의 시작을 만들고 있다.

이미 홍콩보안법은 만들어졌고 이는 홍콩에게 제약을 가져 올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은 홍콩이 중국에게 어떤 지위와 역할로 변화했는지를 반영한다. 처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던 때와 비교하여 20년간 홍콩과 중국은 한쪽은 빛이 바래고 다른 한쪽은 광채가 눈부신 지경으로 변화하였다. 지금 홍콩은 20년 전의 홍콩이 아니다. 중국 해안에 연결된 그저그런 특구와 별 다를바 없을 정도로 쇠락하였다.

지난날 아시아 4룡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던 홍콩의 제조업은 이미 물을 건너 선전을 지나 동관, 불산, 항조우로 넘어가 버렸다. 인구 750만, 스위스보다 조금 작은 홍콩의 먹거리로서 제조업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서비스업. 중계무역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나름의 물동량은 있지만, 예전과는 비교가 안되게 축소되었다. 거대한 공장을 위한, 중국의 해운과 항공 허브는 홍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동해안을 따라서 여러 항구들과 베이징, 상해 등의 공항들은 홍콩의 물류 경쟁력을 압도하고 있다. 홍콩 최후의 무기인 금융업은 어떠한가? 일찍부터 금융-아시아의 금융허브이던 홍콩은 거래 규모를 보면 이미 후발인 상하이에게 추월당한 상태이고 특별한 비교우위를 주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홍콩의 주요 지분을 가진 주체는 미국자본인데 홍콩을 통해서 중국본토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취하고들 있었다. 홍콩보안법의 통과와 함께 이들의 입장이 많이 흔들리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홍콩 내부의 문제-상대적인 우위의 상실, 미래의 암울함-가 현재의 홍콩 상황의 저변에 깔려 있으니, 20년 전의 홍콩과 지금의 홍콩이 가진 매력은 천양지차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지점이 현 홍콩사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홍콩의 자본은 이러한 상황, 즉 비교우위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토의 중국자본이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인 독립성을 베이징당국으로부터 받고 싶으나 베이징은 이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 같다. 홍콩보안법의 제정 배경에는 중국 사회주의 권력하에서 권력협조, 순응적인 자본과는 달리 보다 높은 자치를 원하는.홍콩과 서구자본의 갈등이 가장 큰 축이 된다. 중국의 자본은 그 크기가 아무리 커도 한순간 쪽박을 찰 수도 있고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이 중국 자본가들의 정치적 지위를 말해 준다. 서구 일반적인 국가의 권력자로서의 자본가의 위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들을 위한 폭력을 가지지 못한 자본, 민법, 형법과 경찰, 군대, 어느 한가지도 장악하지 못하는 자본은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을 살아 있도록 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의 보편적 원리인 유전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중국이고 홍콩도 이를 따르고, 이것이 미국과 서구 자본가들에게는 가장 섬뜩한 것이다.

10년 후 홍콩은 어떨까? 스스로 경쟁력을 주장할 무언가가 남아 있을까? 부동산가격을 지탱해 줄 만한 어떤 잇점을 가진 지역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에서 부정적이다. 홍콩은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홍콩주민들은 자본이 봉착한 문제와는 다른 생존의 문제 앞에 고통받고 있다. 이들은 홍콩의 경쟁력 악화로 인해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특히 좋은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면서 위기감이 높아졌다. 먹거리 문제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본초로부터 몰려드는 자본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삶의 질이 바닥으로 쳐박히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중국베이징을 겨냥하고 그에 대한 저항에 돌입한 것이다. 아무리 홍콩 시민들의 상황이 안타까울지라도 이것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중국 베이징은 홍콩에게 있어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흔한 군사독재정권이 아니다. 베이징을 지방=홍콩의 자치를 제한하는 중앙이다. 그래서 이들의 민주주의는 독재의 반대가 아니라 주민자치 혹은 지방자치, 나아가서 절반의 독립을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 싸움은 사실 거의 결론이 나있는 싸움이다. 홍콩의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지금의 어려움이 타개되는 것이 중요하고 홍콩의 자본은 자본을 권력의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요구가 주장되는 곳이 20년 전에 비해 매력을 많이 잃어버린 홍콩이라는 점은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홍콩의 주민들은 1국하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2047년까지라도 2체제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 주민들에게는 보안법 그 자체보다는 높은 부동산과 물가 아래, 경쟁력있는 산업 부재로 인한 암울한 미래가 가장 큰 두려움이다. 베이징 당국은 홍콩을 특별한 대우를 해서 먹거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기존에 있는 장점도 모조리 빼가서 껍질 뿐인 양제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중국 본토의 돈있는 자본가들의 도피처로서의 역할로 바뀌었고 그로인해 산업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부동산 시세는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 홍콩의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더없이 암울한 고통의 땅이 되었다. 홍콩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홍콩자본의 탈홍콩을 불러 오겠으나 탈출하지 못하는 일반 주민은 제반 경제상황이 더욱 나빠지게 될 뿐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홍콩에 대해서 확고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지 않는 한, 즉 자신들의 입맛대로 홍콩을 주무를 수 없다면 홍콩에 새로운 먹거리를 주거나 미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그런 의도가 있어도 양제하의 자치를 최소한 인정한다면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지금 홍콩은 홍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이 스스로 살길을 찾지 않는다면 거의 달리 방도가 없이 서서히 쇠락해 갈 것이다. 홍콩의 지배층, 미국과 서구자본가들은 홍콩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합리적인 대안은 없으면서 뒷방에서 비겁한 짓거리만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호주 등은 아직도 자신들이 홍콩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으로서의 이들의 권리 주장은 홍콩주민들의 이해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들은 홍콩주민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중영공동선언을 같이한 영국이라는 나라는 안전에도 없다. 시진핑은 2047년에는 완벽한 통일을 이루겠다고 이미 공언해 두었다.

 

# 미국의 중국봉쇄 – 중국없는 세계경제는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한국에게 사드란, 원하지 않아도 대중국봉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올가미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로 내보내는 주요 수출의 압도적인 부분을 중국 수출을 통해서 진행한다. (특히 홍콩을 이용한 거래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게 중국과 관계를 정리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의 상공회의소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 대기업 주식의 60%를 해외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의 대기업, 외국자본들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방도인 수출이 막힌다면 이들 자본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이들이 대중관계를 용인할까? 아니면 대중무역을 막고 한국이라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포기할까?

결론은 싱급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면서, 대충대충 퉁치고 넘어가기도 하고 혼재된 상태로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봉쇄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분야만 놓고 본다면 소리는 요란하도 실제 싸움판은 자잘한 펀치만 날리고 겁주고 큰소리만 잔뜩 치는 것이다. 대북한, 혹은 대이란 봉쇄를 상상한다면 그것은 번지를 잘못 찾은 것이다. G2는 모두가 찌질찌질한 싸움만 진행하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판을 바꾸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그것을 참으로 정확하게 아는 베이징이 홍콩보안법을 만든 것이다. 홍콩문제는 실은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미중 갈등, 그보다 저변에서는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권의 상실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화웨이 문제만해도 그렇다. 시스코 등 미국 IT통신장비 회사가 거의 독점하던 국가통신시장을 어느 날 보니 중국의 기업이 장악하고 있더라. 미국의 안방과도 같은 영역이었는데. 군사문제를 야기하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독점에 의거한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알짜 산업인데 중국에게 우위를 넘겨야 한다니… 이는 저가 TV나 PC나 마이크로웨이브, 에어컨 등 소가전 시장과 섬유와 신발, 가구 등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중국제품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질을 가진 문제이다. 이 시장은 미국이 이미 70년대 일본에게 넘겼던 시장이고 한국도 한 때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의 공장이다. 유명 브랜드의 신발, 옷들, 가전, 주방용품, 장난감, 가구, 거의 모든 분야의 가전 – 아마존,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토이즈러스, 이케아, 홈디포, 베스트바이의 거의 모든 제품들이 중국으로부터 만들어져 컨테이너 채로 물건너온다. 미국 등 서구의 물가 지탱하고 노동자의 처분가능가치를 높였다.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낮춰주는 역할) 미국이나 서구 자본주의가 중국이 담당하던 대량 생필품을 생산해야 한다면 최소 2~5배 가량 가격이 높아진다. 나이키와 애플은 자신들의 제품을 생산해주는 중국의 공장 자본주에 비해 몇 100배 이윤을 남긴다. 하지만 미국의 노동자는 그렇지 않다. 리쇼어링, 웃기는 소리다. 당장 애플이 미국에 공장을 만들면 어떻게 34%의 이윤을 남길 수 있겠는가? 미국 자본은 죽어도 들어 줄 수 없는 이야기이다. 트럼프 할아버지가 살아와도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자본주의 국가이다. 예전 소련/러시아와 완전히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경제의 골간은 자본주의 그 자체이며 그것도 가장 효율적이며 경쟁적이며 국가에 의한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추동하며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큰 단일 시장을 가진, 강력한 개발도상국이며 잠재적 패권국가이다. 미국이 자체 시장, 중남미 만 가지고 충분히 자본주의화, 산업화에서 경쟁력을 가졌듯이 중국도 스스로의 시장을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이고 대륙의 안쪽과 주변 국가, 그리고 그들의 상대적인 저임금을 이용하는 소비시장들을 가진 산업국가이다.

몰락한 소비에트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를 가졌던 것과 다르게 중국은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체제보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가진 나라이다. 이미 투자할 곳을 못찾아 넘쳐나는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대단한 축적과정을 거쳐서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와 모든 업종에서 공급체인을 완벽하게 구성해 놓은 경제대국이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그것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만성적인 자본부족, 경직된 경제시스템, 전반에서 부족한 생필품으로 인한 사회안정의 붕괴를 겪었으며 서방 자본주의와의 쓸모없는 군비경쟁과 자존심싸움으로 노동력을 낭비하였다. 반면 지금의 중국은 전 경제의 시스템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하루 다르게 경쟁과 국가지원 속에 혁신이 꿈틀대는 나라이다. 젊은 시장, 젊은 노동력 중심의 인구구성과 역동적이며, 도전적인 자본가로 가득찬 자본주의 국가로서 전성기의 미국이나 독일의 모습이 바로 중국의 시장/자본주의이다.

미국의 현재는 어떠한가. 3억5천의 거대시장, 10% 수준으로 떨어진 제조업, IT, 항공군사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금융산업 등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며 독보적이지만 이 분야의 산업만으로 3억 5천만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자본은 넘쳐나도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고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난날, 1960년대의 미국은 중산층으로 넘쳐나고 모든 제조산업의 영역에서 최고경쟁력를 구가하면서 좋은 일자리, 숙련공의 수요가 넘쳤다. 70년대부터 낮은 생산성과 저부가가치영역은 일본에게 넘겨주고, 점차 제조업보다는 새로이 생겨나는 국제금융으로, 보다 쉽게 돈을 만들고 위험이 적은 부분으로 자본의 주된 흐름이 바뀌어 간다. 포드나 지엠이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윤을 만들기보다는 차를 파는 금융놀음으로 이윤을 만들기를 재미있어 하는 상황이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국제금융 돈놀이 게임에 빠진 자본주의, 쉽게 이윤을 얻으려 하는 자본은 도전을 회피하면서 혁신은 거부한다.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은 19세기말 영국이 걸은 그 길을 또한번 걷고 있으며 이미 빠져나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985년 플라자합의는 미국이 독일과 일본을 견제하여 패권을 지켜낸 것(독일, 일본의 산업적 역할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패권의 배분)이지만, 지금 중국과는 패권을 나눌 수 없는 것 아닐까. 일본은 2억, 독일은 통일 후 8천만,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3배가 넘는 12억. 판매처로서 시장일 때는 좋지만 생산자로서 혹은 자본으로서는 나쁜 경쟁자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이 가진 경쟁력은 앞서 말한대로 IT와 제약, 항공군사, 문화산업과 금융업과 서비스산업이다. 중국이 미국자본의 초과이윤을 만들어 주는 판매처로서 생산처로서만 머물러 주지 않는다. 나이키와 애플은 중국으로 인해 이윤을 만들어 내지만 중국도 이 과정에서 자본이 성장한다. 축적을 한다.

미중분쟁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엇이 불만인가? 미국의 불만, 미국자본의 불만, 막대한 무역역조. (자본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어 국가부채가 엄청나다. 실상은 빚내어서 흥청망청) 지적재산권 침해, 공정무역 저해, 투자자유, (홍콩에 미국자본 대부분) 등은 소소한 불만이며 잔 펀치에 불과하다. 진실로 문제는, 미국이 스스로 현재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믿었던 자국 산업이 이제는 중국의 위협을 받고 위태롭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IT에서 중국의 약진, 화웨이, 샤오미, 알리바바는 미국의 시스코와 애플, 아마존과 비교된다. 항공군사부문에서도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항공 영역을 개척하고 있으며, 물류에서는 세계 최고의 고속철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산업에서 헐리우드, 디즈니는 이미 중국을 가장 큰 고객으로 삼아 그들의 입맛에 맞춘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국제금융의 룰은 모두 월스트리트에서 정해지지만 이미 세계최고의 금융회사, 은행순위 1~4위가 중국회사이다. 금본위제가 무너진 50년간, 국제금융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제 장마당이 바뀔 수도 있다. 룰은 룰일 뿐, 바뀌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다.

미국의 폭동은 확산일로에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장기불황의 터널에 진입했었고, 설상가상으로 2020년 코로나와 함께 대량실업이 발생하였지만, 자본가들은 망하기는커녕 흥청망청 잘 살고 있다. 일상화된 양적완화로 심화된 양극화는 미국의 사회안정의 체계를 붕괴시킬 지경이다. 병으로 인해 가족과 이웃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사회안전망조차 변변치 않은 미국의 현실, 일자리가 없어 굶어죽으나 병으로 아파죽으나 마찬가지라는 불만의 폭발, 거대한 계급간의 갈등이 폭동과 저항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트럼프는 경제가 나쁠 때 재선은 없다는 미국대선 원리에 맞서서 내전상황을 만들어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영웅이 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공격, 중국의 대응

홍콩문제, 보호무역주의, 사드와 군사적 견제

미국 달러패권의 도전 – 과잉유동성의 만연, 양적완화로 달러의 가치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저장수단 능력에 혼란에 빠트린 달러, 과잉 유동성

현대통화이론(MMT)의 시대가 왔나? MMT는 화폐 발행 목적을 조세 징수로 본다. 조세를 화폐로 납부함으로써 명목화폐 수요가 발생하고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화폐는 정부 재정지출로 창출되고 조세 징수에 따라 폐기된다는 시각이다. 풀어 설명하면, 통화량은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류경제학과 달리 정부가 얼마든지 화폐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국가는 화폐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는 게 MMT의 핵심 논리다. 자본권력이 발권력을 바탕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장기불황을 맞서서 유동성과잉으로 가는 유혹이 되고 전 자본이 좀비화, 비경쟁, 무도덕적 탈시장상황에서 공멸의 길로 가는 문을 연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미국의 달러 패권은 건재하다. 국제거래의 최고의 도구로서 역할을 지키고 있으며 그 뒤를 유로와 엔화가 받치고 있다. 일대일로의 힘으로 최근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위안화는 고작 국제거래의 2%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미국달러의 거래도구로서의 역할은 위안화가 아니라, 리브라와 같은 세계화폐, 디지털화폐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막을 내릴 것 같다. 거래의 중심에서 물러나면 동시에 나머지 기능들도 상실하여 일거에 그 권좌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된다. 그때까지는 양적완화 놀음, 사기행각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라 본다. MMT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국제금융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폭타이 터지지만 않는다면, 갑자기 신용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유동성 과잉이 나쁠 것이 없다. 사회는 불안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도 그것은 과도한 이윤실현의 결과이지 그로인해 신용절벽이 오지는 않을테니까? 그리고 폭탄이 터져도 그 폭탄에 맞지만 않는다면 금새 유동성 회복으로 비도덕적 방법으로 되살아 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좀비 자본주의가 완성된 것이다.

앞으로 미중간의 분쟁은 지겹도록 계속될 것이다. 지지부진하면서 뭉기적거리면서 심심할 때 쯤 하면 한번씩 미국은 중국을 찌를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나 미국이 중국에게 죽으라고 살인펀치를 날린다면 중국은 미국채를 모조리 처분할 것이다.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투매로 이어지고 미국 중앙정부는 파산, 지급정지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이 몇 개 나라로 분할될지도) 하지만 아직은 중국의 패권은 갈 길이 멀었고 미국도 스스로 정신나간 짓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니 결국 두 나라는 꽁딱꽁딱 찌지고 볶을 것이다.

 

결론 – 20년 후 세계경제를 생각해 보자

20년 후, 혹은 더 이른 시기에 중국(12억)과 비중국 선진국(9억)의 시장규모가 비슷해지는 지경이 되면, 즉 중국의 소득수준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60%를 상회하는 상황이 되면 자본주의 세계의 패권은 어떻게 바뀔까?

미국 자본주의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홍콩보안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듯이 이제는 더 이상 호락호락 하지 않은 중국과 자신의 최강 영역을 분점할 각오를 해야 한다. 유럽, 일본에서 미국자본과 유럽, 일본자본이 공생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미국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이 글로벌화된 세계시장을 거스르는 시도로 하여,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다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현재 위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공장이 자국의 자본에게는 이윤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으로 자국의 일반국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중국의 공장은 자본축적을 거쳐서 많은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인정해야 한다. 심지어 IT분야와 나아가서 금융업에서도 독점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방적인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최근 중국의 루이싱커피가 공매도세력, 사모펀드에게 회사를 거의 털리고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다. 미국자본들은 중국의 질나쁜 자본에게 손을 봐주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다. 현대 자본주의의 총아 국제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는 현대 금융기법의 모든 룰과 표준을 자신들이 정한다. 그에 맞춰서 지적소유권의 주장이나 파생상품 운용이나 사모펀드의 활동 등의 화려한 금융서비스를 통해서 중국, 한국, 아시아와 남미, 심지어 일본과 유럽에서도 수탈적인 방식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을 지배하는 자는 실물의 힘에서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트릭처럼 기술처럼 행해지는 룰의 영향하에 만들어진 거품은 언젠가는 꺼진다. 자본주의 국제금융의 돈은 돈의 이름으로만 돌고 돌아서 어느 한 나라나 그룹만을 위해 봉사하는 룰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온 돈도 있으며 일본과 유럽의 편을 들어서 이익을 남기려는 세력도 있고 공매도로 이익을 보려는 측이 있으면 그를 방어하려는 측도 있다. 이런 세세한 이해는 거대한 실물 흐름을 바꾸는 요소가 될 수 없다. 국제금융의 거래기준으로서 달러의 역할은 그것으로 평가되는 자산, 자본들이 언젠가 거품이 꺼질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산업조차 결국은 중국과 유럽과 분점하고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이익 수취, 수탈적인 분배, 양극화 가중, 양적완화로 버티는 경제의 허약한 체질 등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 남의 돈으로 흥청망청 매일 파티를 벌이는 미국은 연착륙을 고민해야 한다. 아니면 땅바닥에 꼬나 박히는 날이 금새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패권을 분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다. 홍콩상황에서 보듯이 중국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로서 패권을 잡아가려면 스스로 바꿔야 할 것이 많다. 중국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패권을 노리려면 자신의 체제 속에 (자국과 외국 모두) 자본가를 확실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권력의 분점을 요구하는 내외의 자본가들을 최소한의 법적 허용을 통해서라도 달래야 한다. 국제적 표준을 부르짖는 외국 자본가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방관에 익숙해져야 한다. 일례로 사기나 배임에 대해 현재와 같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식은 수정되어야 할지 모른다. 상법과 회사법은 물론이며 자본주의 소유체계를 떠받치는 자본주의 민법의 요소들도 큰 틀에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 결국은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틀 속에 자본가의 이해가 어떤 식으로든 관철될 것이다. 유전무죄의 논리, 권력의 분점이 지금보다 더 진행됨으로 서구 자본이 중국을 자본축적의 마당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는 ?

미국 단일 패권에서 중국과 유럽과 분점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국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정치와 군사, 경제 어떤 분야에서라도 한쪽 일변도의 우호관계는 결코 우리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평화정착이 곧 통일이며 우리의 갈 길인 바, 이 길은 미, 중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부분도 크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양국의 우호를 바래야 하고 우리나라, 우리경제가 이들에 의해 노름판의 카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이런 접근의 모색은 쉽지 않겠지만 독일이 해낸 길이고 지금은 성공해서 누구라도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수긍하는 것이지만 참으로 내외의 무참한 공격을 받을 길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 군사적이며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미국이 가진 현재 지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순함으로 매도될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경제분야에서 적어도 향후 10년 간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유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자본구성에서도 미국의 지분이 결코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 동안 미국이 주로 주주의 지위, 순수 투자 지분으로서 연관을 맺는데 반해, 중국과는 산업 내부적인 섞임과 그로부터 출발한 자본의 교류가 활발하리라 생각된다. 세계경제와 중국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만큼 중국의 자본이 섞어 들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공장의 작업장을 내부에서 들여다 보면 한국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일본 혹은 유럽 > 한국 > 중국의 수직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디자인이나 제품개발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적 우위가 관철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과연 중국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우위가 있나를 의심할 지경이지만 그것이 있다해도 결코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0년 후에도 삼성반도체, LG디스플레이가 최고기술을 주장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IT와 BT? 이걸로 5500만이 먹고 살 수 있나?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 70%선까지 올릴 수 있나?

4차산업혁명이 아니라 산업혁신4.0을 해야 한다. 이때 산업은 제조업이다. 즉 제조업혁신 4.0을 해야 하는 것이다.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의 생산성을 갖추어야 한다. 강한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유럽의 경우에서처럼,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과 스위스가 서로 수평적인 분업으로 3억의 유럽시장을 함께 누리듯이, 동아시아도 수평분업 (한/중/일)을 통해서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서비스산업, 플랫폼산업도 혁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래돌 빼서 위에 올리는 짓이다. 자동차가 전자장치가 되는 2020년대를 살아가면서 전자장치와 자동화와 로봇, 빅데이타와 AI가 적용되어야 할 곳이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이들이 많다. 코로나가 몰고 온 불황의 가중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소제조업에서 구조조정과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제조업혁신 4.0(INDUSTRY 4.0)은 자동화와 로봇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장비와 설비를 제작하는 생산성 높은 산업분야로 옮겨가야 하며, 이들 분야에 적합한 노동인력의 교육과 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침을 준다. 국가의 보조금으로 생태계를 만들어 주고 일정한 시장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춰서 순연하도록 도와야한다. 연구인력을 현장에 집중하고 재교육을 통해서 숙련층을 양성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 닥쳐 오는 장기 불황의 조짐, 미중의 패권갈등 심화, 기술변화와 구조조정의 바람, 이 모두가 가만 앉아서 휩쓸려 가서는 뼈도 못추리는 위기의 상황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두 눈 부릅뜨고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면 현대 자본주의의 풍랑 속으로 힘차게 뛰어 들어 보자.

양기철

협동조합 큰바위얼굴 이사장. 다른백년 이사. ICT 전산기술자. 중소제조기업 컨설팅.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철학서(세계철학사 2~3권) 대표번역과 '80년대 학생운동사' 대표집필을 하였다. 2014년 협동조합 큰바위얼굴을 설립하고 주된 사업으로 청년과 학생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나 국토부와 협력하여, 협동조합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일을 협동조합의 최우선 사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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