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
  • 바이든의 경제정책을 위한 4가지 조언
  • 효율성 이론의 종말 (지속과 평형의 시대를 위하여)
  • [5] 지구윤리를 위한 세 개의 의자
  • 위험사회와 논쟁정치: 헌법의 핵심은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이다
  • 달러의 추락: 금본위의 복귀이냐 중국과 통화전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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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편집자 주:

지난 몇 년간 다른백년 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하면서 활발하게 칼럼을 기고하여 왔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조국인 미국으로 돌아가, 이번 대선 과정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면서 출마의 변을 보내왔습니다. 진보개혁적인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 중도하차 하면서, 신자유주의와 네오콘에 포획된 미국사회를 비판하면서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반전평화와 사회개혁을 주장해온 그가 샌더스의 빈 공간을 채우기로 결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의 아래 이야기는 한국사회에도 크게 경종을 울릴 것 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때로는 매우 극적이고 압도적이라고까지 할만한 방향전환이 있습니다. 그 때는 점진적인 적응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며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로 저는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가 출마하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職責에 부수되는 특전 (특히 현재 기관이 쇠퇴해짐에 따라 화려해진 특전)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최고 전통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저 같은 사람들이 기꺼이 전투에 참여하기를 꺼린다면 국가 동맥의 출혈을 막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Emanuel Pastreich (이만열)

변덕이나 일시적 기분에 호소하지 않고 진실에 기반한 정치를 위한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미국을 황폐하게 만든 깊은 도덕적 타락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영감을 주는 비전을 결합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여러분에게 번지르르한 거짓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정치 담론을 회복하고 이상을 뒷받침하며 정치인들이 스스로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약속한 이상을 실현하는 정부를 재건하기 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부, 언론, 교육 기관, 공동체 및 가족들 모두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기만에 빠져서 앞에 놓여있는 황무지를 직시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이상을 확립하고 좋은 풍습을 행하는 한편 이러한 공화국을 재구축할 토대를 형성하는 정책들을 준비하는 참여 기관을 모든 지역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서로를 단지 이용하고 이익을 위해 착취할 대상으로만 간주한다면 어떤 최고 수준의 정책 개혁으로도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라 홍보 회사, 모든 정치인에게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같은 대기업들에 의해 고용된 홍보 회사들에 의해 사전에 만들어지고 포장된 환상을 소비하도록 강요당하는 소비자에 불과합니다.

부패한 언론은 우리로 하여금 관찰자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결코 우리를 절대 만나거나 대표하지 않으며 심지어 전화 통화에도 응답하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정치 헌금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소수의 막강한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언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마술사를 찾아야 하고 자신의 손으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도록 영감을 주는 지도자를 피해야 한다고 설득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손으로 좋은 정부를 세우기 전까지는 좋은 정부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은 독제에 대하여 선제적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노예제도 반대 운동자 프레드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의 말을 상기하십시오.

이 대선 캠페인은 언론을 통해 알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노예가 되도록 요구하는 악취가 진동하는 미디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스스로 활력 있는 시민들의 저널리즘을 만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미디어들은 저를 경멸하고 있으며 저는 그들의 경멸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는 11월에 단지 투표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시민들을 책임 있는 정부와 결합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단체가 민주적이거나 참여적이지 않다면 그들은 국가의 민주주의를 응원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는 교도소들은 무고한 이들로 가득하고 쇠퇴하고 있는 사회 인프라는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으며 방종과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근검(frugality)과 소박(modesty), 그리고 겸손(humility)의 미덕이 파괴되었습니다. 정말로 늦은 시기입니다.

이 공화국은 국민의 요구를 예측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계처럼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계의 팬 플라이가 흙투성이가 되고 방탈장치가 파손되거나 망치의 막대가 뒤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계가 느려지고 결국에는 멈춤으로써 수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시계를 잠시 멈추고 철저하게 전체를 청소하고 수리하여 개선합니까? 후자의 접근방식은 독재정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사실상 그것을 보장합니다. 공허한 방종으로 인한 공화국의 붕괴를 지켜보는 것보다는 위험하지만 중요한 수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통스럽게도 오랜 기간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절대적 전제정치의 추구로 인한 것임이 명백해지게 되면 향후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할 새로운 경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됩니다.

미래의 모든 행동을 뒷받침할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진실을 위한 과학적 연구

민주주의는 국민의 요구와 지혜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 인도되어 왜곡되고 윤색된 저널리즘에 질리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어 배워서 통치에 대해 관심을 잃게 되면 더 이상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정책에 대한 논쟁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진실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한다면 우리는 이미 잘 정돈되고 지나치게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일종의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빈곤과 그 원인, 해외의 전쟁에서 싸우는 동기, 교육과 공동체의 쇠퇴에 관한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웃을 조사하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게 지원하는 한편 여러분이 해결책을 공식화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명언과 같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선거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출하거나 단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와 습관 전반에 걸친 심오한 변화의 결과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인들로부터 잔인하고 기만적인 억만장자들의 손으로 부가 옮겨가는 데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끝없는 전쟁을 끝낼 수 있으며 그래야만 미국에서 일반인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를 멈출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영향력이 강한 이들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표할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화국을 건설하는 과정은 불완전했고 노예 제도의 죄악으로 오염되었으며 원주민 학살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아있는 부서진 건물 뒤에서 빛나고 있는 헌법의 불꽃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PR 전략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계약자를 위한 관문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보호하고 특권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단으로서 정부를 재창조해야 할 순간입니다.

부의 급격한 집중과 환경의 심각한 파괴 및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군국주의를 지향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한 이러한 범죄들은 오늘날 상류사회에서 논의할 주제로 간주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야 할 사람들은 비겁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담요로 몸을 감싼 채 세 마리 원숭이처럼 명예로운 관행을 흉내 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침묵을 선택하는 데에는 엄청난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삭막한 산길을 지나거나 월터 리드 육군의료센터의 눅눅한 복도에서 오줌을 싼 채 방치되어 찢겨진 마음을 봉합하려고 애쓰고 있는 혹은 민영 교도소의 감방에서 종일 빈 벽을 응시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는 사방 곳곳이 악몽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악하고 비참한 업종에서 밤낮으로 끊임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줍시다. 그들의 이익을 국가 안건의 중심에 놓는 정부를 만들 것임을 알립시다. 우리는 노예 제도를 노예 제도라, 전쟁을 전쟁이라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립시다!

 

계속 진행되는 진실

겸손, 온유함, 강한 인내심 및 관대함을 모두 갖추어 함께 나아갑시다. 때로는 우리의 캠페인이 대립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에 기반하고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허영심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이들을 줄이고 노동을 통해 부를 쌓은 이들이 늘어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 개인과 집단 및 국가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핵심 가치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실의 추구를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석유와 플라스틱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부유한 이들로 인해 수조 달러가 해외로 빼돌려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해 자제력 없이 동물적 본능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은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변화의 일부로 분명해질 것입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진실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무소속 후보

강령 17조

 

1. 공정하지 않은 선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선거 제도는 매우 부패했고 의미가 없습니다. 자격 있는 후보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활동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을 거부하는 미디어에 의해 차단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해킹되도록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사람들의 신성한 선택의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투표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친 어머니와 아버지는 몇 시간 동안이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저녁녘이 가까워질수록 추위에 떨어야만 합니다.

모든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할 권리가 보장되고, 자격이 있는 모든 후보자가 자신들의 정책을 사람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선거를 국가가 실시할 때까지 대통령 선거 또는 기타 선거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선거 전체를 클리어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상업 광고를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선거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프로세스 전체를 거부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부자가 내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정당이 나를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2020년 선거도 부정하게 치러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선출된’ 사람은 모든 의미에서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같은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2. 안전보장에 있어 기후 변화는 압도적인 위협입니다. 국내 및 외교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의 완화 및 적응을 위한 100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공약은 미국의 모든 안보, 경제, 교육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2, 3년 이내에 석유와 석탄의 사용을 제로로 줄이기 위해 전쟁 경제에 상당하는 자원을 모두 투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화석 연료 사용의 급격한 감소를 요구하고 자가용의 사용을 끝내고 비행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모든 지적 재산권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정부가 이를 인수할 것입니다. 2개월 이내에 모든 주택에 최고의 단열재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의 탄소 배출량이 거의 제로가 되도록 즉시 업그레이드를 실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50년의 대출을 사용하여 화석 연료보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싸게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석유, 석탄, 우라늄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규제 물질로 지정될 것입니다.

군대는 이 나라의 다른 그 어떤 업체보다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빠르게 변환될 것이며 이를 통해 환경의 최대의 적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자로 바뀔 것입니다. 공기를 오염시키는 전투기와 시대착오적 항공 모함들은 기업에 초래할 이익을 걱정할 필요 없이 즉시 폐기될 것입니다.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는 사람은 신 재생 에너지 사업장에서의 고용이 보장될 것입니다.

석유와 가스 회사는 자신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험한 물질을 강요하기 위해 수조 달러를 썼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위는 엄격한 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들 기업과 그 소유자의 자산은 정부에 의해 압수되고 우리 경제의 변화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에너지, 식품, 천연자원의 낭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인식될 것이며, 앞으로 석유와 가스가 더 나은 삶의 상징으로 선전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와 교외 지역 사회의 창조를 감독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생 지역의 복구에 착수할 것입니다.

 

3. 필요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제거합니다.

인류는 전례 없는 핵전쟁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사용 가능한’ 소형 핵무기의 추진에 따라 상황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무기를 지구에서 배제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만 그 과정은 고통을 수반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모든 핵무기를 강제로 몰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에까지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외의 정부 안과 정부 밖의 헌신적인 시민 단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핵무기의 개발 또한 중지해야 합니다.

 

4. 많은 사람이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과거에 대해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조사를 개시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를 사로잡아 온 부정의 문화를 떨쳐버릴 때까지 기후 변화와 핵전쟁의 위협에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9·11 사건’을 포함하여 2000년 선거 이후 소수의 유력자가 행한 행동에 대해 대담부적(大膽不敵)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제적인 ‘진실과 화해’팀이 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시민과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된 이야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사 범위에 제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케이스의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관련 자료들은 모두 기밀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그룹만을 비난하는 단순화된 이야기에 만족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살인 사건은 해결 가능한 범죄였습니다.

 

5. 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엔을 업그레이드시키겠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배치된 군대를 철수해야 합니다. 군대는 종종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파견되었고 군수 기업에 착취되곤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국제 안보를 위해 싸우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유엔 헌장에 정의되어 있는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지키고 바다의 순수한 물이 오염되지 않게 이를 보장하고, 무의미한 전쟁에서 싸우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탐욕의 힘과의 고귀한 싸움에서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이 좋겠지요.

유엔은 취약한 지구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주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이나 부유한 개인의 간섭없이 지구의 시민을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한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6. 기업법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1표밖에 획득할 수 없습니다.

기업법인은 인간이 아니며 정책 수립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최고 부유층과 의지를 발휘하는 투자 은행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정책 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이익을 얻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무원, 교수, 그, 외의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자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누구보다 많은 권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돈을 사용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부패와 뇌물에 익숙해 있습니다. 무해한 ‘컨설팅’과 ‘로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독립을 되찾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공무원에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을 한 적이 있고 다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과 통신 및 에너지 회사 등의 많은 기업들이 국유화되고 공익으로서, 이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하는 유능한 공무원 스텝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고대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장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7. 국민을 위한 경제

경제적 평등과 재정의 엄격한 규제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엘리트주의자들은 수십 년 동안 불법과 부도덕한 방법으로 큰 재산을 만들어 그것을 해외에 쌓아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 대부분은 산업과 정부의 번뜩이는 외관 뒤에 퍼져 있는 부패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중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FBI의 지원을 받아 국무성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지부의 전체 감사를 실시하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국세청과 그 외의 정부 기관의 수천 명의 전문 감사인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의회와 그 모든 멤버의 완전한 재무 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 부문 전체와 사법의 모든 주요 멤버도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수천 명 이상을 해고하고 벌금을 매기고 투옥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복지에 다시금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기업과 초부유층을 위해 같은 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음란 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과 결합 된 자본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을 통해 그것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자산은 저널리즘, 정치, 또는 교육을 해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모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융은 고도로 규제된 분야이며, 주로 국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에 의해 감독될 것입니다. 지역 은행은 지역 경제를 위해 시민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8. 진정한 교육과 조사 저널리즘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회의 여러 상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상상력에 갇힌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당했을 경우 정치는 합법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세대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역사와 문학, 철학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취급받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학교에 대한 자금은 지역의 부동산 세금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는 사회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보수를 받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인 시민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널리즘은 교육의 연장입니다. 저널리즘은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물의 배후에 있는 경제적 또는 문화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널리즘은 신문,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게시물에 천사들에게 어필할 엽기적인 이미지와 단순한 문구를 가득 담은 더러운 슬러지로 퇴보해버렸습니다. 시민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함에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생각 없는 소비를 촉진하거나 하게 하는 쓰레기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정부는 진실 추구에 전념하고 시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장려하는 지방과 전국 단위에서 독립된 언론을 지원해야 합니다. 용감한 저널리즘, 그야말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저널리즘은 다시금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커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회화, 조각, 디자인, 드라마, 음악, 문학 등의 예술은 시민 생활의 일부여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 미디어가 만든 광택 있는 화상과 그럴듯한 문구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이 예술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미래의 비전을 명확하게 언급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예술적 표현을 촉진함으로써 젊은이들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단기적 눈앞의 쾌락에 이끌려 사회에 공헌할 능력을 빼앗아 버리는 평범하고 조작적인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화, 신문, 그림과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일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9. 제13차 헌법 개정과 노예 제도의 종말

헌법 제13차 개정은 노예 제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대부분은 어리석은 관행에 따라 채무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공장이나 점포에서 사실상 노예로 일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에도 시민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무죄로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권리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며,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목적만을 위해 무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열한 행위는 예외 없이 13번째 개정의 엄격한 적용에 따라 종료될 것입니다.

 

10. 무역은 생태적이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무역이 때로는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은 귀중한 생태계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무역은 상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건너 물건을 운반하는 투자 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무서운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의 또 다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산업과 농장이 ‘무역’에 의해 파괴되고 시민들이 의지에 반해 수입품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도 국제화도 아닙니다.

함께 무역의 의미를 완전히 再考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지역 사회의 요구를 존중하는, 화석 연료가 없는 자유 무역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11. 도덕적 타락이 정치 위기의 핵심에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특히 정신적 위기입니다. 우리는 타락과 자기도취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의도를 가진 사람조차 오염시킵니다. 겸손, 검약, 성실함은 우리의 어휘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치와 품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는 시민을 오물의 수동적인 소비자로 만드는 광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고, 정의와 성실을  요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이웃을 신뢰하고 아이들과 솔직하게 말하고 공통의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배권을 잡은 힘의 지배권을 쥔 힘에 맞설 수 없습니다.

도덕적 부패는 ‘자유’와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피하고, 기꺼이 은밀한 지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종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2. 군사 및 정보 복합체의 변혁

제어할 수 없는 군대는 기업이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외부의 리뷰와 과학 시험 없이 비싼 무기 판매를 통해 은행 계좌로 직접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귀한 감정은 잘못 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군대, 그리고 그것을 반영으로 둘러싼 ‘정보 커뮤니티’는 특히 기후 변화의 완화와 적응, 그리고 다른 진정한 안보 위협으로 변환되어 헌신해야 합니다. 병사의 용기는 화석 연료라는 거인과 그 부족자에 의한 우리나라의 지배를 끝내는 위험한 의무와, 경제를 변혁하는 임무로 다시 맞춰져야 합니다. 군인 여러분! 에너지 제국에 맞설 수 없다면 어떻게 자신을 용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외국을 끌어들이는’ 위험에 관한 조지 워싱턴의 경고를 위반하며 우리는 수많은 비밀 조약을 시작했습니다. ‘인텔리전스의 공유’ 와 ‘보안 협력’이라 불리며 1914 년과 같은 대참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끔찍한 도미노 효과는 세계를 파괴적인 전쟁으로 몰아간 비밀 협약에 의해 발생했었습니다.

NSA의 저임금 계약직의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끝도 없는 전자 메일을 읽을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들, 불쌍하게도 당신들은 부당한 기업을 위해 사람들을 희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나는 당신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갑시다. 쇠사슬 외에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3. 기술이 시민에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방지한다.

기업 미디어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긍정적인 것으로만 상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접하면 집중력, 스스로 생각하는 힘, 사회의 시민으로서 기능하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기술은 단기 자극에 중독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점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일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협력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전화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록을  듣기만하고, 시장에서의 자동 체크 아웃, 그리고 기업 이익을 냉정하게 계산하는 슈퍼컴퓨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사막에 완전히 혼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업이 의도적으로 꾸민 범죄입니다.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염격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우리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지구와 인류 사회에 대한 과학적 기반에 의한 이해는 항상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을 기술과 혼동합니다. 폴 굿맨 박사가 예전에 쓴 것처럼 “새로운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계없이 기술은 과학이 아니라 도덕 철학의 일부입니다.”

 

14. 우리를 조롱하는 반 지적 캠페인을 멈추게 하겠습니다.

미국 국민은 반 지적 감정을 장려하고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단념케 하는 끝없는 캠페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만, 우리를 순종케 하는 숨겨진 힘에 의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지적 활동의 수준을 올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독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읽기, 쓰기, 토론은 그 과정에서 중요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시민은 유명 인사에 의해 제공된 안이하고 유치한  의견에 결코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광고 회사와 홍보 회사의 유독한 숲이 시민을 무시하고 위로부터 나르시시즘 문화를 강요하고 자기 중심주의를 촉진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미국 국민은 어떤 TV 채널을 보든 어느 쇼핑몰에 가든 어떤 사무실에 근무를 하든 사람을 절망시키는 내용도 없는 문화의 황무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광고 및 PR 업계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시민을 위한 언론을 촉진하고 건전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등의 지적 방송과 신문을 길러 나가겠습니다. 시민은 생활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읽고 방송을 볼 권리가 있고, 부자의 사치스러운 생활의 모델 장면이 되는 것을 견뎌야 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7세대의 이로쿼이부족 의 원칙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성장과 소비의 숭배를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현명한 원주민인 이로쿼이부족의 헌법은 합중국 헌법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초점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의해 비극적으로 경시되었습니다. 이로쿼이부족과 다른 선주민들의 전통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로쿼이부족의 ‘제7세대’ 원칙은 현재의 결정이 향후 7세대 후손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해양, 숲, 초원은 개인 또는 기업에 속하는 상품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파괴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가정과는 현저히 대조적입니다.

‘제 7세대’ 원칙은 우리의 경제적 또는 문화적 전제 완전한 재평가의 근거로 기능하는 수정으로서 헌법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평가하기 위해 성장과 소비의 같은 교활한 용어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의 건강, 환경의 은혜, 야생 동식물의 번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협력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예산이 단순히 돈에 대한 의존을 조장하는 것뿐이라면 예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돕고 가족과 지역 사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 사이의 물물 교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정부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이 서로를 걱정하고 의학의 기본 지식, 약초 요법, 적절한 운동을 충분히 배우고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6. 사람들을 위한 농업과 건강하고 공정한 식량 경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향후 10년간 식량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다시 농업이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참사에 대비할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파탄 난 산업 농업 시스템을 뒤로하고 사람들을 위한 농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토지는 가족 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시민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인 지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토양과 물은 결코 기업에 속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농업 유통 시스템 전체를 규제하고 이를 통해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농산물 수출로 돈을 벌기보다 토양과 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인은 지속 가능한 유기 농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7. 헌법에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움직임은 눈속임의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냉정하게 보는 것으로 역시 현재의 정치 체제가 헌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거버넌스는 죽었고 정치는 기업 로비스트, 투자 은행가, 미디어 비평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부자들 사이의 난투가 되었습니다. 미디어는 오랫동안 기자의 양심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는 술에 취한 청중처럼 레슬러를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정책 수립과 시행을 둘러싼 모든 논의는 헌법에서 정한 관청에서 투명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책은 기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는 불투명하게 정당 내에서 논의되고 노골적으로 위헌적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속지 마세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헌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들은 우리 시민의 대다수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헙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정당에 정책결정을 맡기는 것은 범죄이며 위헌입니다.  이런 관행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지역 레벨의 시민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데 적합한 조직 입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이만열)

무소속 후보자

2020년 4월 4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 이름 이만열. 지구경영연구원 원장, 아시아 인스티튜트 연구원. 하버드대 언어문화학 박사. 한중일 고전문학 전공하고 2007년부터 한국에 거주. 환경운동을 하고 있으며 신문 필진으로도 활동. '한국인만 모르는 더 큰 대한민국'(2017)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2013),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2011) 등 한국어 책 5권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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