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8
  • 트럼프가 ‘팍스-아메리카나’를 죽였다
  • 얇은 평화인가, 두터운 평화인가
  • 트럼프의 남은 임기는 세상을 망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 누가 대통령을 거짓말하게 하는가?
  • 미국대선은 끝났지만 이제 이념적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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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를 작성하는 현재 2019년 5월 3일을 기준으로 미국은 7,967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재무성 자료를 보면 지나친 규모의 제재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멕시코 마약왕인 ‘엘차포(El Chapo) 구스만(Guzman)과 같은 개인이나 쿠바의 칸쿤 시가 및 기프트 숍과 같은 회사, 그리고 심지어 이란 정부 및 이란혁명 수비대와 같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란으로부터 석유수입 중단 시한에 직면해 있거나,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경제 압박 작전으로 타격을 받을, 미국 동맹국에게도 앞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건국 초기부터 해당의 제재 수단을 활용해왔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근래의 예시는 1962년의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일 것이다. 제재는 대화보다는 해롭지만 군사 작전보다는 관대하다.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현금 유동성을 위협함으로써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제재를 사용한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미국이 전체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능숙하게 금전적 불이익을 조정해왔기 때문에 제재가 적용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제재로 인해 미국의 적대적 목표대상들이 돈을 벌고 유통하고 지급하는 과정이 확실히 어려워졌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제재를 남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우세하며 국제 외교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지닌, 미국의 역할에 장기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제재라는 위력은 결국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 금융 시스템과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서 지배적인 위상을 떨치는 미국 달러에서 비롯된다. 자레트 블랑(Jarrett Blan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지리경제학 및 전략 프로그램 수석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회사일지라도 그들의 주거래 은행들은 미국과는 거래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미국 제재의 강력한 표적이 된 국가 및 대상과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국제간에 은행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블랑은 만약 “뉴욕을 통해 금융을 구축”해왔던 세계의 많은 은행들이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통화 및 거래관계의 확장을 다른 곳을 통해 운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제재의 힘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동시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적용하려는 고집은 유럽 내 몇몇 미국 동맹국들을 격분시켰다. 해당 동맹국들은 미국이 적용하고자 하는 일부 제재에 참여해 왔지만, 러시아 및 이란과 같은 국가와 진행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해당 규제와 같이 자신들의 경제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제재에 반대해왔다. 이러한 역학적 상황에서 오랜 파트너와의 관계와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서는 제재의 위험성이 부각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 자금조달을 추적하기 위해 제재 적용을 가속화하고 확대했다. 조지 W 부시 (George W. Bush) 전 대통령은 테러 직후 몇 주 안에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과 알 카에다 (al-Qaeda)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 및 사람들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첫 걸음을 내딛었다.

부시 행정부 당시 대테러 자금조달을 담당했던 후안 사라테(Juan Zarate)는 최근 의회에서 “미국은 미국의 국경을 넘어서 미국의 적들과 그들의 자금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제력과 협박을 동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국제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비국가의 네트워크에 대항할 수 있는 비대칭 형태의 압력 수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Elizabeth Rosenberg) 전 재무성 관리이자 현재 미국안보센터 관리에 따르면 제제의 적용 횟수는 2020년 전후에 실제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다만,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행정부의 시기에는 이란을 향해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선택이 핵심인 정책 도구입니다”라고 로젠버그가 말했다. “제재의 효과를 매우 강력하게 느낍니다만, 문제는 우리에게는 스스로 경제적 비용을 평가하는 제도적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때문에 사람들이 제제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필자의 현 동료인 애니 로웨이 (Annie Lowrey)는 미국이 약 6,000개의 제재를 적용 중이라는 내용을 뉴욕 타임즈를 통해 보도했다.

현재는 그 당시보다 거의 2,000 회의 제재가 증가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이란과 핵 합의를 맺은 이후 이란 국민과 조직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던 수백 건의 제재를 완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는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많은 제재를 다시 적용했으며, 지난 11월 하루 동안 700 건의 제재를 추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제재를 가해오고 있다. 이란은 현재 미국 제재의 가장 주요한 대상이 되는 국가이다.

미 행정부는 2019년 5월 2일 이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이란을 향한 재정 압박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었다.

모든 제재가 동일하게 생성되지는 않는다. 개별적 개인 또한 항공사에 적용된 제재는 한 국가의 중앙 은행에 대한 제재와 동일한 경제적 영향력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로젠버그는 “제재의 횟수만 평가하고 강도나 효용 또는 효과를 추론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 말했다. “특정 제재가 큰 영향을 미쳐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백 건에 달하는 기타 제재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를 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설사 관심을 기울였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 소유한 선박 및 항공기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척의 이란 선박과 항공기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로젠버그는“이러한 제재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도록 지시하고 무기 밀매, 마약 밀매 및 인신 매매와 연관된 특정 카르텔 우두머리와 같은 개인에 가하는 제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고 말했다.

미 재무성은 제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성과는 양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로 측정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재는 일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합의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놓고 트럼프와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제재를 적용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룬 이란의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이란을 불러들일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제재에 대해 더 나은 협상을 향해 이란을 떠미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캐시 길시난 (Kathy Gilsinan)

아틀란틱의 소속 연구자로 국가안보 및 세계정치 담당


 

미국의 제제는 치명적이고 불법적이며 비효율적이다

지난 해 오만의 걸프 만에서 피격된 유조선 두 척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수수께끼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월 2일 부로 “이란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어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공표함으로써 이란 유조선에 대해 제재를 가해왔던 것이 분명해졌다.

이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터키를 포함하여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를 겨냥한 조치이며, 해당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란 원유를 수입할 경우 미국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군은 이란 원유를 싣고 있는 유조선을 물리적으로 폭파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제재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테러 행위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인 테러 행위로 고통을 받는 국가는 이란뿐 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산 중 70억 달러를 동결함으로써 대대적으로 거대한 석유 자산을 강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두로 정부가 자신들 소유의 자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존 볼턴 (John Bolton)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 가해진 제재는 2019년의 1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석유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송하는 해운 업체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라이베리아와 그리스에 본사를 둔 두 회사는 이미 베네수엘라 석유를 쿠바로 운송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선박에 직접적으로 구멍을 뚫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 등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20개 국 중 몇 개 국가 중에 확실한 정권 교체나 관련 국가들의 주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

치명적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특히 악랄하다. 미국 내 정권 교체 목표를 앞당기는 데에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미국은 제재를 통해 전 세계 미국 무역 상대국들과의 갈등을 고조시켰고 이란 민간인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식품과 의약품은 엄밀히 말하자면 제재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미국은 이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국유 은행인 파르시안 은행과 같은 이란 은행이 식품, 의약품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해 결제를 처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제재를 가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이 부족해지면 예방 가능했던 사망자가 수천 명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희생자들은 아야톨라 (Ayatollahs) 또는 정부 장관들이 아니라 민간인 근로자일 것이다.

미국 기업 매체는 미국의 제재가 일종의 민주적 정권 교체를 시행하기 위해 특정 정부를 향해 압력을 가하는 비폭력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미국 언론은 미국 제재가 민간인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수천 명의 사망)을 언급하기보다 경제 위기가 초래한 원인이 제재가 가해진 정부에 있다며 비난하기만 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제재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치명적인 경제 제재는 유가 하락, 야당 붕괴, 부패, 옳지 않은 정부의 정책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던 경제를 약화시켰다. 베네수엘라 내 3개 대학의 2018년 베네수엘라 사망률 공동 연간 보고서에서 미국의 제재는 최소한 해당 년도에 추가로 사망한 40,000명의 죽음에 큰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제약협회는 2018년에 필수 의약품 85%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했다.

보고서 요약

본 문서에서는 2017년 8월 이후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적용한 경제 제재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다룬다. 해당 제재로 인한 영향력 대다수는 정부가 아닌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을 발견했다.

미국 제재로 인해 대중들의 영양 섭취량이 감소되고, 질병 및 사망률이 증가 (성인 및 유아 모두)했으며 경제 불황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 수백만 명이 국가를 떠나는 상황이 초래했다. 미국 제재는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고 경제 안정화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과잉 사망에 일조했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불균형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영향을 주었다.

2019년 1월 28일의 행정명령과 올해 이어진 행정명령으로 인한 제재는 2017년 8월에 적용된 광범위한 경제 제재보다도 훨씬 엄격하고 파괴적이었다. 아래와 같은 유사 정부의 승인을 통해 행정 명령 자체보다 훨씬 더 제약이 많은 금융 및 무역 제재가 새로이 생겨났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제재가 2017-2018년 4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를 포함하여 인간의 삶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으며, 점차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여긴다. 미국 또한 서명한 제네바 및 헤이그 국제 협약 모두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제재는 민간인을 향한 집단적 징벌의 정의에 부합한다. 또한, 해당 제재는 미국이 서명한 국제 법 및 조약에 의거하여 불법이며 미국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Source: CEPR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2018년 세계 유가의 반등을 통해 적어도 베네수엘라 경제가 작게나마 반등하고 식량과 의료품의 적절한 수입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대신 미국의 금융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부채 상환을 연장하지 못했고 석유 산업의 부품, 수리 및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이 동결되어 저유가와 경기 불황을 겪던 예년에 비해서도 석유 생산이 더욱 극적으로 감소했다.

석유 산업은 베네수엘라의 대외 수익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옥죄면서 다른 국가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제재는 예상대로, 그리고 의도한 대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치명적인 경제 하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렸다.

제프리 삭스 (Jeffrey Sachs)와 마크 위스브롯 (Mark Weisbrot) 경제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이 시행한 연구 ‘집단적 징벌에 해당하는 제재” 베네수엘라 사례’에서는 2017년과 2019년 미국 제재로 인한 효과를 합산하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16.7% 감소하고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유가가 60% 떨어진 데 이어 믿기 어렵게도 2019년 베네수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37.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제재와 오랜 가뭄으로 인해 2천 5백만 국민 중 상당수가 영양실조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의료품과 깨끗한 물이 부족하다. 2018년 가해진 더욱 엄격한 제재는 북한 수출 대부분을 금지시켰고, 이를 통해 부족한 식량을 위해 수입한 식료품에 대한 정부의 지불 능력을 감소시켰다.

불법적이다.

미국 제재의 가장 흉악한 요소 중 하나는 그들의 역외 범위다. 미국은 제 3국 사업이 미국의 제제를 ‘위반(violating)’하면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탈퇴하고 제재를 부과했을 때 미 재무부는 2018년 11월 5일 하루 만에 이란과 사업을 하는 개인, 기업, 항공기, 선박을 포함하여 700여 건 이상의 제재를 적용했다고 자랑했다. 로이터 통신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2019년 3월 국무부가 “미국 제재에 의해 무역이 금지되지 않더라도 세계 각국의 석유 무역회사와 정유회사가 베네수엘라와의 거래를 더욱 축소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 석유사업 관계자는 “미국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들은 규칙을 제정한 뒤, 당신이 지켜야 하는 또 다른 불문율(불법적 제재)이 있음을 설명합니다”라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했다.

미국 관료들은 제재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이란 국민들이 그들의 정부를 타도하고 들고 일어나도록 영향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이티, 소말리아, 온두라스,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예멘에서 대외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군사력, 쿠데타 및 은밀한 작전의 활용은 대 재앙적임이 입증되었다. 이후, 미국의 지배적인 위치와 국제 금융 시장 내에서 달러의 위상을 ‘소프트 파워’ 형태로 삼아 활용함으로써 ‘정권 교체’를 이룩하자는 발상이 대두되고 있다. 정권 교체는 전쟁으로 지친 미국 국민과 불안한 동맹국들에게 더욱 쉬운 형태의 대체 수단으로 미국 정책입안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습과 군대 점령이라는 ‘충격과 공포’에서 탈피하여 예방가능한 질병의 확산, 영양실조, 극도의 빈곤과 같은 소리 없는 살인마로 방식을 전화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선택과는 거리가 멀고, 국제 인도주의 법 아래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법적이지 않다.

데니스 할리데이 (Denis Halliday)는 유엔 사무차장보를 지냈고, 이라크에서 인도지원 조정관으로 근무한 뒤 1998년 이라크를 향한 잔혹한 제재에 항의하며 유엔에서 사임했다.

“데니스 할리데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가가 주권국가에 가하는 포괄적 제재는 무고한 시민을 불가피하게 죽이는 전쟁 및 위협적인 무기의 한 형태입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치명적인 결과가 알려져도 의도적으로 제재를 확대한다면 제재는 대량 학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Madeleine Albright) 미국 대사가 1996년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에서 사담 후세인 (Saddam Hussein)을 쓰러뜨리기 위해 이라크 어린이 50만 명을 살해하는 일이 ‘가치 있었다’고 발언한 점을 상기시키며,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지속된 제재는 대량 학살이라는 정의(definition)에 부합합니다.”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두 유엔 특별보고관은 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제재로 인한 영향 및 불법성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을 지니며 그들의 일반 결론은 이란의 경우처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알프레드 드자야스 (Alfred De Zayas)는 2017년 미국의 금융 제재 직후 베네수엘라를 방문하여 발견한 내용에 대해 다방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장기적 원유 의존, 부실한 통치, 부패로 인해 미치는 큰 영향을 찾았으나, 미국의 제재 및 ‘경제 전쟁’ 역시 강하게 비난했다.

드자야스는 “현대에 있어 경제 제재와 차단은 중세 시대의 마을을 포위한 군사 작전과 견줄 만합니다”라고 작성했다. “21 세기의 제재는 단순히 마을을 침략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주권국가를 굴복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드자야스의 보고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제재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행위로 수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드리스 자자이리 (IdrissJazairy) 두 번째 유엔 특별보고관은 1월에 미국이 지원하는 베네수엘라 내 쿠데타 실패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외부 세력의 ‘강압’은 ‘국제법의 모든 규범을 위반’했다며 비난했다. 자자이리는 “기근과 의료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제재는 베네수엘라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경제적이고 인도주의적 위기에 치닫게 하는 것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가 아닙니다.”

또한 제제는 “어떤 이유로든 해당 국가의 국내 또는 대외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하는 미주기구 헌장 19조를 위반한다. 성명에서는 헌장 19조에서 “무력뿐 아니라 국가의 성향이나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에 대한 어떤 형태로의 개입 또는 위협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OAS 헌장 20조도 동일하게 관련되어 “어떤 국가도 다른 주권 국가의 의지를 강요하고 어떤 종류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경제적이나 정치적 성격의 강압적인 방안을 활용하거나 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 의거하면 2017년과 2019년 대 베네수엘라 제재 모두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입증되지 않은 대통령 선언으로 인해 미국 내에 이른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데에 기반한다. 만약 미국 연방 법원이 외교 정책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이것은 아마도 미국과 지리적으로 연결된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진 ‘국가비상사태’와 비슷한 사건보다 훨씬 더 빠르고 손쉽게 연방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비효율적이다.

미국 경제 제재의 치명적이고 불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이란, 베네수엘라, 기타 표적이 된 국가들을 구제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해당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20년 전,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이라크의 GDP가 5년 동안 48% 격감했고, 본격적인 연구에서 그들의 대량 학살 피해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사담 후세인 정부의 권력을 제거하지 못했다. 데니스 할리데이 (Denis Halliday)와 한스 폰 스포네크 (Hans Von Sponeck) 두 유엔 사무차장보는 살인적인 제제에 동의하는 유엔 고위 인사들에게 항의하며 사임했다.

1997년 당시 다트머스 대학교 교수였던 로버트 파페(Robert Pape)는 1914년부터 1990년 사이의 115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 제재를 활용하는 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연구했다. 그의 연구 ‘왜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는가’에서는 115 사례 중 5건의 제재만 성공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파페는 “경제 제재가 거의 효과적이지 않다면 왜 국가들은 제재를 계속 사용하는가?”라는 중요하면서도 공격적인 의문점을 제시했다.

그는 가능한 답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제재를 부과하는 의사 결정자들은 제제의 강압적인 성공 전망을 높게만 평가합니다.”

“궁극적으로 무력을 휘두르는 지도자들은 제재를 먼저 적용하면, 이후 진행될 군사적 위협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제재 부과는 대개 제재 요구를 거부하거나 무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국내의 정치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적 정답은 아마 ‘상기 모든 제시된 대답’의 조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위 대답의 조합이나 어떤 또 다른 근거도 이라크, 북한, 이란 또는 그 밖의 어떤 곳에 부과된 경제 제재로 발생한 대량 학살의 인적 비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굳게 믿는다.

세계는 작년에 발생한 오만의 걸프 만 유조선 피격을 비난하고 범인을 색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비난은 이러한 위기의 핵심인 치명적이고 불법이며 비효율적인 경제 제재에 책임이 있는 국가에도 화살을 돌려야 한다. 바로 미국이다.

 

메디어 벤자민 (Medea Benjamin)

미국여성평화단체 코드핑크 및 글로벌 익스체인지의 공동 설립자이자 새로운 저서인 «이란 내부: 이란의 실제 역사 및 정치»의 저자

니콜라스 J S 데이비스 (Nicolas J S Davies)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미국의 침공 및 이라크의 파괴»와 «전쟁 중인 오바마»의 한 챕터를 저술한 저서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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