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 팬데믹이 불러들인 기회: 4.27정상회담 Ver.2를 내오자!
  • <8> 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국회공무원의 ‘검토’를 받을 것인가?
  • 북한에 대한 제재중지가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
  • 석유가격 전쟁으로 트럼프가 푸틴에게 도움을 청하다
  • 국내기고문[1] 위기상황을 통해 본 한국사회의 공공성
       
후원하기
다른백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난 2월 25-26일 간, 인도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출신지인 구자라트주 주도 아메다바드 시에서 10만 여명으로 가득찬 크리켓 경기장을 찾았다. 트럼프의 이번 방문을 무역 협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적대감을 표현하기 위한 일환임을 간과할 수 없다. 트럼프는 미중 관계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중국을 흔들기 위해 준비된 프로젝트에 인도 지도부가 참여하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로 인도를 방문했다. 반면에 인도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국가이지만 중국과 현안적 마찰이 있음에도 균형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 간에 마찰이 존재하더라도 아직 인도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트럼프는 인도에게 중국을 향해 공공연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끔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인도가 중국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을 엄호하는 연합국가(umbrella of states)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인도와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인도 방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두 정상은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적자 252억 달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논의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균형의 관점에서 여전히 희망과 요구를 지속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러한 요구를 당장 충족시킬 수 없었다.

현재 미국이 일자리의 역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인도산 제품 수입이 지나치게 많아져 미국 국내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인도는 나름대로 동아시아 국가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무역 상대국인 만큼 국내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정도로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싶지 않을 것이다. 불과 며칠 전 미국이 한때 최대 무역 상대국(중국)과 적대적이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중국 및 미국과 균형 외교 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독자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욱 활발하게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제 및 군사 측면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상대국을 물색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시각에서 인도는 단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고 중국 및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압박하기에 유용한 수단일 뿐이다. 당초에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물론 인도 정부는 나름대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실현하길 바라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견제의 역할과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도는 당초 미국의 전략에 열성적이었으나 지금은 관심이 시들해졌다. 인도는 중국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특히 무역에 관하여서는 양국간에 입장의 차이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인지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기타 사안에 대립하기보다 자국 경제를 어떻게 향상시킬지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도가 해당 지역의 전략적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인도는 현재 힌두주의 민족주의자들이 통치하고 있으며 그들은 특히 앵글로계 외국 이념에 매우 신중하다. 더욱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차별화를 통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반면, 경제 정책 및 구조에는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을 봉쇄하고 인도에게 무언가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끊임없이 위협하는 행위는 결과를 얻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 아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도가 중국에 대한 방어벽이 되어주길 바란다면 이와 같은 정책은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없다. 트럼프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어떠한 대규모 무역 협정도 체결하지 못했다. 반면 인도는 여전히 중국과 같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상대국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아직 미결로 남아있고 무역 격차 또한 크다. 때문에 비록 군사무기 거래가 성사되는 상황에서도 만회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인도 방문 기간 동안 명확하게 중국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중국을 비난했다.

트럼프는 모디와의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5G 무선통신망의 안보적 중요성과 자유, 진보, 번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기술은 억압과 검열의 도구로 여겨지면 안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화웨이가 지속적으로 부인해온 5G를 통한 스파이 활동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의 화웨이 통신회사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다.

따라서 트럼프가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를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통합하여 지역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했다는 점에는 의심에 여지가 없지만, 끝내 인도와 미국은 유의마하게 가까워지지 않았다.

 

글로벌 리서치, (CGR) 2020/02/26

(본 기사는 인포브릭스(InfoBrics)에 최초 개제되었습니다).

폴 안토노폴로스 (Paul Antonopoulos)

CGR 칼럼니스트 & 지역융합센터 연구원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열린광장 -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은 핫한 외국기사들 중 일반대중들과 함께 공유하고픈 글을 알리기 위함이다.

후원하기
 다른백년은 광고나 협찬 없이 오직 후원 회원들의 회비로만 만들어집니다.
후원으로 다른백년과 함께 해 주세요.
 
               
RELATED ARTICLES

1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