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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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 : 반-자본주의 운동은 끔찍한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자본주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였다.

제레미 코빈(Jeremy Corbon) 영국 노동당 대표가 지난 달 선거에서 패배하자 급진 좌파 세력이 크게 위협을 받았다. 동시에, 대통령의 경선예비선거가 임박한 미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세력이 자본주의를 비난했다. 억만장자, CEO 그리고 금융계 언론조차 지식인과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만행, 어리석음, 지속 불가능을 한탄했다. 대기업 이사회들 조차 “사업을 평상시처럼 지속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가 느끼는 처참한 불안감에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나 부유층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정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무너지고 있다. 마르크스(Marx)가 예언한 대로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양극화된 사회를 관리해 내기에는 부적절한 소수의 그룹이 권력층을 형성했다.

부유계층에 속하는 일부 지식인들은 그들의 사회에 고립된 채, 새로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지하면서 그들의 계급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 및 재분배 체계에서 가능한 최고의 보험정책(안전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 동시에 그들은 보험료(대가)를 줄이는 것이 자신들의 본능임을 두려워했다.

제안된 개선책은 지지부진한 것부터 터무니없는 것까지 다양했다. 주주들이 임원들의 급여 및 임기를 결정할 유일한 권한을 지닌다는 곤란한 사실만 없었다면, 이사회 임원들이 주주들의 이해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요구는 훌륭했을 것이다. 비슷한 관점에서, 기업 대부분이 자신들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금융 권력을 제한하자는 호소 또한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 마케팅 책략에 지나지 않는 패션 회사처럼 불로(지대)소득 자본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기업에 대한 법제적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 프로젝트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 가능한 주식이 자본주의를 무기화 했던 역사적인 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 ‘오류’를 수정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역사적인 순간은 1599년 9월 24일이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무어게이트 필드 근처의 목조 건물에서 새로운 형태의 회사가 설립되었다.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업의 소유권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작은 종이조각으로 발행되었다.

이후 민간 기업들은 거래 가능한 주식을 통해 국가보다 더 거대하고 강력해졌다. 자유주의는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도살업자, 제빵업자, 양조업자들(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언급한)을 치켜 세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유로운 시장의 해로운 적폐를 방어하는 치명적인 위선을 갖고 있었다. 동인도 회사는 지역 사회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도덕적인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을 책정하며, 경쟁업체를 집어삼키면서 정부를 부패하게 만들고 시장의 자유를 조롱했다.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러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 벨과 같은 최초의 네트워크 거대 기업이 형성되면서 시장성이 있는 주식에 의해 발생한 마수(魔手, genie)가 한 걸음 발전해 갔다. 은행 및 투자자 모두 네트워크형 거대 기업에 투자할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주주를 보유한 세계적 은행 연합과 잘 알려지지 않은 펀드의 형태로 초대형 은행이 생겨났다.

이에 따라, 미래에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을 창출하기를 바라는 희망 아래에 전례 없는 새로운 부채를 창출하여 이를 현재 가치로 이전시켰다. 거대 금융, 거대 지분, 거대 연금 펀드, 거대 금융 위기는 당연한 결과였다. 1929년 및 2008년의 폭락, 막을 수 없는 대형 기술 기업의 부상과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모든 불만 요인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내에서 포용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언술적 유행에 불과하다. 특히, 거대 기업 및 거대 은행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했음을 확인한 2008년 이후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강력하게 1599년 처음 도입된 거래 가능한 주식을 금지할 의사가 없는 한, 오늘날 부와 권력과 분배에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떠올리려면 반드시 기업의 소유권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주식이 사고 팔 수 없는 선거인단 투표와 비슷하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자. 신입 사원들은, 마치 등록 후 도서관 카드를 받는 학생처럼, 경영에서부터 순이익 및 보너스 분배와 같은 사안 계획까지 기업 내 모든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주주 투표에서 영향력과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보장되는 주식을 받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이윤-임금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고, 기업의 규모가 적정하게 조정되어 시장 내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중앙은행(*연기금을 상상해 보자)은 아이가 태어나면 주기적으로 보편적 기본배당으로 충당되는 신탁 자금이나 개인 계좌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중앙은행(연기금)은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당좌예금 계좌를 제공한다.

노동자들은 신탁자금 자본을 가지고 회사를 자유롭게 이직한다. 그들은 해당 자본금을 자신이 일하는 회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거대한 가공 자본의 초과이윤을 목적으로 투자할 주식이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금융활동이 지루하고 안정된다. 해당 정부는 모든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기업 이익세, 토지세 및 서민에게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다.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상상해야 한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진보적이고, 포스트 자본주의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의 놀라운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자의 친구인 슬라보예 지젝(SlavojŽižek)이 지적하는 대로 틀림없이 부조리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이후의 삶을 상상하는 것보다 세계의 종말을 헤아리기는 어리석음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출처 : commondreams.org – syndicate project.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

급진좌파연합이 집권하는 그리스 정부의 재무장관직에서 2015년 7월 6일 사임했으며, 《세계의 미노타우루스》의 저자이자 텍사스 대학교의 오스틴 캠퍼스내 초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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