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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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우선 이 글은 아주 짧은 형태의 단상(斷想)글이다. 총 4회에 걸쳐 기재된다.

1. 서론: 일본의 도발은 저강도전쟁이 분명하다.

2. 일본은 왜 도발할 수밖에 없나?

3. 미국의 선택지: 일본이냐, 한국이냐?

4. 대한민국의 선택지: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


국난(國難)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경험에는 동인과 서인, 주화론과 척화론이 있었고, 개화파와 쇄국파가 대립했다. 결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론, 일제강점이 뒤따랐다.

연장선상에서 2019년 기해(己亥)년에는 ‘기해왜란’이 발생했다. 그때처럼 지금의 정치세력들이라 할 수 있는 여·야는 여전히 대립한다. 극일(克日)로 선택된 평화경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진행한다.

(방향적으로는 맞는 전략이기는 하나,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좀 더 확인되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평화통일경제’로 정확하게 작명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족공조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제4편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다)

일본의 속셈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속셈을 읽어내는데 있어 지금의 여야는 과거의 당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대립하고, 비례해서 그 해법에 대한 셈법도 여야 간 인식차가 너무나도 크다.

데자-뷰(deja vu)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시에 의병이 있었다면, 지금은 ‘위대한’ 촛불시민이 있다. ‘당쟁’과 ‘여야’는 당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똑같고, ‘의병’과 ‘촛불시민’은 애국과 호국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똑같다. 기시감((旣視感)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자’이다.

역사는 이렇게 언뜻 보면 얄궂게도 반복되는 듯하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직접적’ 형태의 침략을 당했다면, 지금은 ‘간접적’형태의 저강도전쟁방식으로 도전받고 있고, 그 상황 앞에 현재진행형으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경구가 놓여진다.

그렇게 다시 선택에 직면했다. 과거와 똑같이 21세기판 의병만 있고, 정치세력은 정쟁만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미래가 없는 민족’으로 전락될 것인가?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 몫이고, 과거와 같은 선택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시대(時代)의 한계를 넘어 지금까지 성장해온 집단이성과 축적된 숙의민주주의가 정치권을 그대로 가만히 놓아두지는 않을 것이고, 지혜롭게도 서울중구청의 ‘NO JAPAN’ 배너사건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잘못된’정치에 성숙된 시민의식이 그렇게 강제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은 일본의 속셈을 보는 것이 정확해야 하고, 정확하게 봤다면 그 대응도 여야가 일치해야 만을 안내해준다. 내치로는 ‘치고 박고’정쟁하더라도 외치만큼은 여·야 없이 하나 되여 이 국난을 극복해내어야만 하는 것이 그 교훈이다. 왜냐하면 정쟁이 국난(國難)앞에서는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경계하면서 말이다.

하나는, 지금의 일본속셈을 읽는 셈법이 달라도 애국하자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라며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또다시 두리 뭉실 넘어가고 이해하고자한다면 지금 닥친 이 국난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애국하는 방법이 달라 친일이 합리화 될 수 있으며, 주화론과 척화론이 다 똑같은 애국일 수 있겠는가?

다른 하나는, 저강도전쟁은 전쟁이 아니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 즉, 저강도전쟁도 전쟁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현대사회에 있어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럼멜의 민주평화론이 ‘강점’과 같은 직접형태의 지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민주주의국가 간 전쟁 그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로 오역 되여서는 안 되어서 그렇다.

부연 설명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교훈-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고강도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과 ‘총성 없는 전쟁’도 엄연한 전쟁의 한 형태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인데, 이는 현대제국주의론에 따르더라도 현대제국주의는 그 식민지배방식을 직접지배방식보다는 간접지배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그 수행형태도 전면전쟁방식보다는 저강도전쟁방식을 더 즐겨 쓴다는 원리에도 딱 부합한다. 이른바 강점을 통한 주권회수 방식과 군사적 지배방식(직접지배방식)보다는 차관과 원조, 현지지배기구, 현지정치세력 장악 등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배방식(간접지배방식)이 더 선호되는 그 원리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일본도발은 엄연한 저강도전쟁의 한 형태이자 현대제국주의이론에도 딱 부합하는 전면전쟁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해왜란’이라 명명되더라도 전혀 어석하지 않는 작명법이 된다.

해서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작금의 일본도발은 그만큼 심각한 것이고, 그렇게 심각한 만큼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에서 얻은 결론답게 우리민족 ·우리국가 안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보수가 따로 없어야 한다. 성숙한 시민역량은 일본 시민역량과 연대해 ‘NO JAPAN’이 아닌, ‘NO 아베’를 외쳐야 한다.

동시에 일단 일본이라는 외세가 걸어온 싸움은 반드시 이겨놓고 봐야 한다. 이는 마치 부부가 제아무리 별거중이고 사이가 안 좋다하더라도 일단은 집에 침입한 강도부터 먼저 잡아놓는 것이 그 순리라고 한다면 (여야가 싸우더라도) 싸움은 그 다음이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여야는 그렇게 명심해 일단은 강도부터 잡아놓길 바란다. 적어도 몇 백 년 전의 동인과 서인, 주화론과 척화론, 개화파와 쇄국파와 같은 그런 역사의 오명이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

 

통일뉴스, 2019년 8월 7일에 게재된 글입니다 (필자와 협의하여 수정 후 본지에 실린 것임).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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