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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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일간 통상분쟁은 혐한 감정을 악용하는 아베의 집권강화 전략과 한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일차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일동맹의 파기 위협과 일방적 통상압력을 가하는 트럼프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반면에 중국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시각에서 매우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아베가 내지른 기왕의 사태를 미국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재이용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필자인 주융성 교수는 중국의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및 중국외교대학교에서 일본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 지 불과 며칠 만인 7월 1일, 일본이 대한민국에의 첨단소재 수출에 대한 통제 강화를 7월 4일자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일본과의 협상을 요청했으며, 미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 미국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폼페이오는 미국, 일본, 한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미국은 아무래도 그것을 파악하고 게입할 계획이 없어 보인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7월 17일 한국에 방문하기 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은 현재 발발한 무역과 역사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최근 문재인 정부 하에 남북 관계가 적개심에서 긴장 완화로 나아가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대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한국의 민족사적 입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미국의 심기를 자극했음이 틀림없다.

더욱이, 미국은 한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본색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의 우방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행정부는 대북 이슈에 대해 미국과 수시로 접촉하고 시의 적절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비난할 구실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는 어느 정도는 미국이 대북 이슈에 대해 한국이 미국 측에 머무르도록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트럼프의 일방적 무역 압박은 중국, 일본, 한국이 그들의 공동 이익에 기반하여 긴밀한 무역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 및 일본과 한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제재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와 삼국에 대한 일방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 전역의 기업, 학계 및 정치계의 목소리가 세계의 자유무역체제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대에 당황한 미 행정부는 한일 무역분쟁을 이용하여 세계무역기구의 현 체제를 지키기 위한 공동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삼국 간 불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셋째, 중국, 일본, 한국의 당국자들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삼국간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19년 5월 10일 중국 국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인 왕이(Wang Yi)는 3국간 국제협력포럼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정이 가속화 되길 바란다는 중국의 바람을 밝혔다(한중일 삼국협력 20주년 기념에 즈음한 다른백년 6월21일자 기사 참조).

이와 동시에, 주중 일본 대사 요코이 유타카는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국제 사회에서 일본, 중국, 한국이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의 관계 개선은 미국에게 동아시아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긴다.

따라서 한일간 무역분쟁은 “엉클 샘(미국)”에 의해 한중일 무역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삼국의 관계가 개선되고 거래 체결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시점에 갈등이 발생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대표적 사례로 2010년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과 2012년 일본이 분쟁지역 3개 섬 구입한 사건이 있다. 미국은 이 두 갈등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Zhou Yongsheng(주융성 교수)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중국외교대학교 일본연구소 부소장 역임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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