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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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항상 극단적인 두 개의 입장, 경이적 성장을 칭송하는 그룹과 부채로 이룬 허상이라는 견해로 나뉘었다. 후자의 입장으로 중국의 통제되지 않는 지방정부의 부채는 월가의 위기를 불러온 그림자 금융과 같은 내용으로 부실의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왔다.

때마침 내몽고의 바오샹 은행이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자, 친중국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던 글로벌 리서치(CGR)도 중국의 금융부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CGR의 연구원이기도 한 F. 윌리엄 엥달 교수의 칼럼이다. 그는 프린스턴대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고 전략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아웃룩”의 베스트셀러 작가다.


현대의 부분지급 준비제도는 결국 신용사기나 마찬가지다.

만일 채권자 또는 예금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이 상환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경우, 해당 은행은 상환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확신이 무너진다면, 이는 역사에서 보듯이 금융공황으로 이어져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금융체계의 도미노가 우르르 무너지는 꼴이 된다. 혹은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지난5월 말, 중국 내몽고 자치구의 바오샹 은행의 예기치 못한 지불불능 위기는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중국의 불투명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중국이 겪고 있는 현재 내수 경제의 급격한 침체, 식량 인플레이션, 불확실한 미-중 무역전쟁 상황 속에서 현 상황은 아주 부적절한 타이밍이었다. .

중국개방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중국 인민은행(PBOC)과 중국 은행감독원이 지급불능의 은행을 전격 인수 처리하였다..

이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타 은행들이 대출의 리스크를 통제하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로써 의도된 조치였다. 이 사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불투명하며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은행 시스템에 도미노 같은 붕괴를 촉발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의 솜방망이 제재를 받던 지방 은행들을 종종 그림자 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의 지방은행들 총 자산은 정부가 규제하는 4개의 국영은행과 맞먹는 것으로 측정된다. 이들이 확산시키는 위기는 엄청날 수도 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바오샹 은행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빠르게 행동한 것이다.

사실 바오샹 은행은 모든 면에서 건실해 보였다. 바오샹 은행이 2017년에 발행한 재무보고에 따르면 2016년에 6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고 9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과 2% 미만의 악성 대출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불능 쇼크는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기와는 비슷하게, 중국의 은행간 시장에 큰 위기 사태를 만들었다.

이 사태는 중국의 국립 은행인 PBOC가 현재까지 1230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의 위안 자금을 쏟아 넣게 만들었으며, 더 큰 은행 위기에 대한 공포를 멈추기 위해 모든 은행 예금에 대한 보증서를 발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중국이 놀랄 정도로 짧은 30여년 동안 엄청난 도시, 수만 마일의 고속 철도, 기계화된 컨테이너와 항구의 설립과 현대화 사업을 모두 부채를 짊어지고 해냈다는 것이다.

중국의 부채상환은 수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경제 수축이 시작되면 그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침체 상황으로 전국의 위험성 있는 투자들까지 갑작스러운 채무 초과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러 유형의 대출자들이 갑자기 새로운 대출의 위험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경제가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히 감소했으며 다른 산업들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인해 중국에 8%에 가까운 식량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PBOC는 새로운 금융 버블의 촉발 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여,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인민폐를 절하시키는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용감하게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관세부과 이전에도 수출에 따른 달러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수조 달러의 부채를 세계 달러 금융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아킬레스 건까지 더해지고 있다.

중국이 1970년대와 같이 세계 경제에서 고립 되어 있었다면, 당국은 그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간단히 처리하고 부실 채권을 소탕하고 은행들을 재정비할 수 있었을 것 이다.

한편 중국의 부채 모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반론은 중국의 신용 모델은 서양국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띈다는 것이다. 중국의 화폐인 인민폐는 아직 자유로운 환전이 불가능하다.

미국 또는 유럽의 중앙 은행은 독자적인 통화량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민간 은행들은 그렇지 못하다. 국유 은행이자 중국 공산당의 중앙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는 PBOC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철도공사, 대형 석유사를 포함한 중국의 산업분야 대기업들은 사유가 아닌 국유이다.

이는 어마어마하고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난다. 철도나 고속도로는 큰 규제 없이 지어질 수 있다. 그러나 통제 기관이나 중앙기획 모델에 따른 지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지난 2년간 중국은 자신의 경제 전반에 걸친 “부외거래” 혹은 그림자 은행의 대출과 관련한 통제되지 않은 파열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해왔다.

중국당국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나라에 근대화하는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경기위축, 급증하는 실업률과 사회적 불안정함을 막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자금을 투입해왔다.

2013년 이후, 중국은 경제가 포화 상태에 달하자 부분적으로 자국의 철강과 산업 인프라 성장을 지탱하고자 야심 찬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중국은 세계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양의 부채를 늘렸다. 중국의 통화 공급량은 2009년 이후 20조 달러(133조 위안)으로 400% 가량 증가한 반면, 연간 GDP는 8조4000억 달러가 증가한 저조한 성장을 보였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속가능 하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거대한 통화팽창 뒤에는 오늘의 바오샹 은행 지불불능사태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금융규제가 아직 비교적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지불불능 확산에 대한 리스크의 확실한 규모를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공식적인 수치로 발표된 대출의 문제는 소위 그림자 은행이 발행한 신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들이 만든 고위험 대출로 인한 광범위한 대출 채무 불이행과 도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바오샹 은행의 붕괴는 갑작스럽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모든 이들의 관심을 돌렸다. 대형은행이 은행간 거래 시장을 통해 소규모 은행에 계속 대출해주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

바오샹 사건이 ‘별개의’ 예외적 사건이라는 PBOC의 주장은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블룸버그는 2019년 4개월 동안 중국 기업들이 국내 채권의 약 58억 달러를 채무불이행 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1년 전의 3배 이상의 양이다.

PBOC를 포함한 중국 당국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중국 내 그림자 은행 등의 위험성 높은 대출을 줄이고 싶다는 뜻을 수개월 동안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둔화 상태에서 파산실패의 파고를 감당하지 않고서는 위험성 높은 국내 은행 대출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바오샹 사태로 중국 은행간 대출시장이 갑자기 위기에 빠졌다. 중국 당국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파산이나 실업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은행간의 대출을 통해 소규모 은행이나 그림자 은행들이 대형 은행으로부터 대출 하는 형태가 조용히 사라질 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케이신(Caixin) 금융 뉴스에 따르면 6월 24일 PBOC는 선별된 증권사들이 최대 3배의 90일 단기간 상업용지를 빌려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분명히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중국이 우려하는 또 다른 부분은, 중국 정부는 6월 초 인프라 건설에 이미 막대한 대출금을 추가로 늘리는 것에 대해 지방 정부에 청신호를 보낸 것이다.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철도와 고속도로를 포함한 새로운 인프라 설립 프로젝트에 있어서 자본으로 산정 될 수 있도록 채권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며, 이는 부채의 규모를 산더미 처럼 늘어나게 할 것이다.

류쿤 중국 재무부 장관은 5월 말까지의 지난 5개월 동안 지방 및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을 통제하는 중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고무시킬 만한 수치가 아니었다.

그는 정부 수입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을 지적했다. 큰 세금 감면을 실시한 탓에 세금 수익은 겨우 2.2% 증가했다. 동시에, 정부 지출은 매년 12.5% 증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10퍼센트 이상”의 긴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자들에 의해 운영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큰 불상사 없이 쉽게 얻은 돈을 다시 원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비범한 기술과 엄청난 행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초 중국의 대외채무는 공식적으로 2조 달러 미만이지만 이중에 단기 부채가 3분의 2 에 달한다. 비공식적으로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국가가 소유한 대기업들이 저금리의 외국차입금을 달러와 유로화 형태로 공식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차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한 내막을 알지는 못한다.

이러한 현황은 중국이 바오샹 같은 은행 위기를 강력하게 제어하고 있다는 것과 세계화 위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금융시장을 오픈 하는 것에 진지하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중국은 그간 쌓아 올린 인상적인 경제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서구의 은행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중국은 1990년 이후 세계화 모델의 명백한 승자였다. 하지만 중국이 다음 달 당국의 은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이러한 경제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정말 큰 시련으로 보인다.

 

F. William Engdahl (F. 윌리엄 엥달)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CRG)의 연구원

프린스턴대 정치학 학위

전략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 활동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아웃룩”의 베스트셀러 작가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열린광장 - 세계의 시각] "세계의 시각"은 핫한 외국기사들 중 일반대중들과 함께 공유하고픈 글을 알리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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