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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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는 남북미 삼국의 최근 행보는 문제를 이제 국제연합과 국제기구를 통해 항구적인 해결책을 정착시켜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핵과 대륙간탄도탄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듯 보이지만 주변의 고문과 정당 등은 비핵화의 대가로 유엔의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이 관심있어 할만한 협상을 언급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유도해낼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한국이다.

한국은 북한에게 “친절하게” 또는 미국을 “거역하는” 대응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당시 성사시키지 못했던 한국에서의 “성과”를 미국이 성취했다는 정치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홀로 진행할 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과 유엔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에 시행한 단거리미사일과 대포시험을 통해 그들의 공격능력이 다소 향상된 것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점이 북한의 고립, 불안, 무기개발에 관해 삼국간 기본적인 대치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반면에 지난 1년 동안 남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간의 정상회담은 차가운 긴장감이 가시고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뒤따를 기회들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의 아베 총리 또한 김정은과 회담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서로 간에 기회를 놓쳤음에도 미국은 양국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쳐 왔었다.

25년 전에 이러한 한반도와 지역의 기회가 열렸을 때, 미국은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간 핵동결협약(AF)을 협상한 후 향배를 주도할 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북미간 핵동결협약은 미국 공화당과 보수파였던 한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1998년부터 2000년간 이루었던 북미간 핵동결협약과 남북간 교류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었던 기대는 현재로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당시의 진행 상황은 동북아 지역을 잠재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북미간 핵동결협약이 체결된 지 고작 2주 후 미국 공화당들은  “공화당혁명”이라고 칭하며 미국의회를 점령하였다.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중단을 위한 협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즉각적으로 제한했다.

1990년대 이와 같은 거듭된 불운과 2000년 미국백악관에 반북적인 대통령의 취임에도 불구하고 버티었던 핵동결협약이 2003년 마침내 북한에 의해 폐기되었다. 당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협약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는 협약으로 인한 지역적 변화가 각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일방적인 조치로 (6자회담의) 행보은 멈추었고 예상된 기대는 전복되었다. 협약의 폐지는 오늘날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탄의 보유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미국은 이란과 P5+1(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미국) 간의 포괄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현 상황과 정확하게 동일한 접근법을 취했다. 그렇기에 북미 간 과거의 상황이 이란과 미국 간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유비가 가능하다.

비슷한 점은 놀랍게도 많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협정을 맺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란도 미국이 그들을 외면하기 전까지 협정을 철저히 준수했다. 북미간 핵동결협약와 마찬가지로 포괄공동행동계획도 조약이 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공화당은 결코 해당협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8년 전 북미간 핵동결협약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위반하고 있는 이란핵 협정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과의 차이점은 존 볼튼 미국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국가안보의 권력레버를 움직이면서 내용을 숙지 못하는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란과 북한의 핵비확산협약에 대한 미국측 반대파가 가지는 역사적 함의는, 공화당이라는 반대 세력과 워싱턴 주류들의 판단이 상호 결합되면서, 한국의 이해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현실적인 협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개인적인 약속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전술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3차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입지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도 비핵화목표 달성에 전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최근 북한이 유엔제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단편적으로만 옳다. 하지만 그는 현재 미국이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유엔의 제재로부터 어떤 완화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북한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 앞서 두 미국측 수석대표인 스티브 비건과 앤드루 김(앤디김)은 모두 유엔의 제재완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공식연설을 했다. 이는 1년 넘게 북한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재완화조치라고 반복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몇 주전에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정직한 중재자역할을 하며, 하노이에서 보류된 협약을 다시 재개하고 북한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 협상에는 영변과 모든 핵분열성 물질동결, 비핵화 로드맵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유엔 제재조치 일부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완화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남한은 해당협상을 공개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이행문제에 대한 해답은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협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UN에게 있다. 미국은 해당 협약에 동의해야 할 광범위한 전략적,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노이 협약을 북미 핵동결협약과 이란 핵합의계획 처럼 지역적으로는 절실한 비핵화, 번영 그리고 안보를 위한 기회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반대세력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핵의 비확산과 관련하여 미국정부가 행할 의무이행에 대한 유엔의 권한에 훼방을 놓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유엔이 대다수의 회원국의 요청에 응답하여 협정을 비준한다면, 18년 전에 미국에 의해 중단 및 번복되었던 비핵화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스테판 코스텔로

워싱턴 D.C. 싱크탱크 Asia East 의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태재단 활동을 도운 한국 전문가.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정치, 동북아 지역안보 등에 대해 연구하고, 조언함. scost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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