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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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중국과 함께 14억의 인구대국인 인도의 향방은 인류 미래의 방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에 있어 미국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점차 중요도를 더해 나갈 것이다. 지난 2년간 경제발전 속도에서 중국에도 뒤처지고 국내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정권교체를 성급하게 예측하였으나, 총선의 결과는 오히려 모디 수상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났다. 향후 인도의 정책에 세심하게 유념해야 하는 이유이다.


인도 유권자들은 안정성이 변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자각과 함께 모디 정권에 더 긴 시간을 허락했다. 성장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야당이 승리했던 최근 주 선거와 비교하여 이번 연방 선거에서 다른 선호도를 보였다. 야당이 제안한 사회보장 수당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선된 모디 수상에게 강력한 권한을 고려하여 인도 정부가 토지 및 노동시장을 보다 자유화하는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정치적 저항을 강화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기 쉽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행하는 점진적인 개혁, 즉 추세를 강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혁이 더 실현 가능한 것일 수 있으며, 이미 인도의 난해한 많은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공급 조건 개선, 경제 전반에 걸친 비용 절감, 생활 및 사업의 용이를 목표로 하는 성명서를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능력, 권력 및 위험 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인도가 열망하는 바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저소득층 주택 공급, 기술, 보건, 교육, 수자원, 환경 분야에 중점을 두며, 농촌 일자리로부터의 이주가 농가로 이전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촉진하는 개발 전환도 이에 포함된다. 이미 농촌의 다각화는 진행되고 있다. 경작을 통한 농촌 소득은 19퍼센트에 불과하며, 농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상이 잘 선정된 직접 수당 지급은 시장왜곡을 일으키지 않고, 저비용으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효율적 구제책이 될 것이다. 가뭄 상황에서 새 내각이 첫째로 내릴 결정은 모든 농가에 대한 소득 지급의 승인이다.

이전 정부가 단행한 행정개혁의 성과는 미진했다. 현재 경찰 및 사법 개혁은 물론 법을 단순화하고 정부에 대한 외부 전문지식의 도입 역시 검토되고 있다. 기업환경평가를 통해 특수 집행 조직의 도움을 받아 정부 부처간 조정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순위는 경쟁적 시장 개혁과 공공재 공급을 권장하는 역할을 한다. 웹사이트들을 통하여 모범사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간 토론 포럼은 통합을 위해 활성화되고 있다. 기술 및 통신 분야의 혁신은 기업가 활동 장려, 공공 서비스의 재량권 및 부패 제거, 토지 기록 및 시장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미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는 거시경제 부문에서 물가안정제 및 재정책임 법을 통해, 금융 부문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와 함께 파산법(IBC) 도입을 통해 표준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 거시경제의 본래적 취약점으로 인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정부 은행의 주요 대출이 민간기업에 넘어가며 납세자들에 부과된 부담을 봉쇄하기 위해 파산 제도가 설립돼야 했다. 그러나 과도한 대응은 거시경제 정책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들었으며, 맥락에 맞게 수정되지 않은 채 정통 개혁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 하에 대부분의 신흥 시장에서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예외적으로 인도의 경우 신용대출 성장이 가장 낮은 축에 속했으며, 실효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2011년부터 민간 투자의 침체가 이어지고, 실업률은 증가했으며,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5년 만에 최저치인 5.8%을 기록하여 중국의 성장률을 밑돌았다. 성장의 변동성은 구조개혁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보다 균형 잡힌 경기 조정형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는 은행이 대출하도록 장려하는 유동성, 최종대출기관에 접근할 수 없는 억압된 부문에의 특정 유동성 및 비축 유동성에 대한 확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재집권 정부는 부채 통합 계획으로 회귀하여 통화확대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재정부양책에 대한 다소 제한적인 여지가 있다. 선거 전 정부지출 둔화는 역전될 수 있고, 한 해 지출 계획의 초기비용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영화를 포함한 준비된 개혁안은 신속히 처리될 것이다. 상품·서비스세(GST) 단순화가 개혁안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세 및 상품·서비스세에서 거두는 수익은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가 보다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선거가 끝났기 때문이다. 낭비적이고, 충분히 검토할만한 계획을 통합하고 다듬을 수 있으며, 현재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금을 재배치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 정화작업은 계속될 예정이다. 파산 및 지배구조 개혁으로 은행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자본재편이 가능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이 차익거래를 장려하는 규제 대신, 서로 보완하며 성장하도록 하는 균일한 규제들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무역전쟁 상황에서 공급측면의 개선은 중국의 대안을 모색하는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총선에서 나타난 압도적인 지지는 모디 정부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었다. 이처럼 더욱 강력한 권한은 찬성표를 던진 이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부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비주류의 권력이 미약하므로 모디 정부는 진보적이고, 포괄적이며, 온건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모디 수상과 그의 팀은 매우 바쁘겠지만, 이번에는 효과 없는 부분을 적절히 수정하고, 제대로 된 부분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고자 할 것이다.

 

Ashima Goyal

인드라 간디 개발연구소 교수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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