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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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일본 아베의 한국에 대한 황당한 무역조치 배후에는 미국에 대한 실망과 당혹감 및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승리의 절박감이 숨겨져 있다. 수십 번에 걸쳐 러브 콜과 국제적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과공(過恭)의 예로써 트럼프에게 접근하였지만, 일본에게 돌아온 것은 실망을 넘어 좌절의 수준에 이르렀고, 급기야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이루어진 김정은-트럼프간의 조우적 회담은 아베에게 수모적 고립감을 안겨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는 오랜 기간 준비된 것으로 다가오는 참의원 총선전략이라는 성격이 주요 측면이지만, 미국에 대한 항의이자 동아시아의 패자로서 위치를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보여진다.


<2019년 7월 8일. 저자: 츠네오 아카하 교수- 미들베리 국제학대학원 몬트레이 캠퍼스>

2017년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신임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미-일 관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아베는 무려 40회 이상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회의 및 전화통화를 가졌으나 이에 대한 성과는 매우 빈약했다.

아베는 아시아의 세력이 중국을 향해 한쪽으로 치우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세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기운은 비교적 하락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다. 또 다른 변화요소로는 러시아의  ‘동방중시 정책’이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둘러싼 서방과의 관계악화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일본은 미국이 지역의 안정화 세력으로 남아 주기를 확인하고자 초조해 한다.

일본의 안보환경 안정 및 외교정책과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에 도박을 건 아베총리는 이제 트럼프의 예측불허하고 파괴적인 성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례없는 행보로 고위급 인사교체를 다수 시행했다 (일본은 그간 미행정부 관리들과 매우 우호적 관계를 수십 년간 지속해 왔다). 트럼프 세력에 우호적인 러시아의 대선개입 증거와 이후 FBI 수사과정에서 은폐시도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다.

트럼프의 주요정책 결정 또한 불안정하다. 미국은 ‘미국우선주의’라는 기치아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파리협정,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이란핵협상 등 일본이 지지해 왔던 대부분의 국제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접근과 태도는 일본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2018년 6월 싱가폴, 2019년 2월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총 세차례에 걸친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아베는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관련 당사국들 중 유일한 리더로 남아있다.

아베는 또한 미-일 안보동맹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권한범위를 확장하고 무기와 무기기술 수출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도록 헌법 9조를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미군무기 및 항공기 등의 수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계획에는105대 F-35 전투기를 추가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42대는 항공모항에 탑제될 예정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산 지상탄도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배치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을 촉발시켰다.

일본의 이러한 대처는 오래도록 일본의 방위체제를 높이고 국제적 지위를 가지고자 했던 아베의 입장과 명백하게 일치한다..

또한 이는 일본의 방위체제를 강화하여 중국의 일취월장하는 동아시아 해군력에 대항하고 ‘인도-태평양 평화와 자유’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미일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최근 미일 안보조약이 미국에게 일본을 위한 일방적인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불공평함을 토로하면서 조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일본은 무척 당황하였으나, 지난 6월 G20 정상회담에서는 아베가 이에 대한 사항을 트럼프에게 언급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로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과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야기한 것에 별도로 일본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현재 약 680억 달러의 흑자를 거두고 있다. 이는 미국의 총무역적자의 7.7%이다. 중국의 미국과의 무역흑자는 4,190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의 총무역적자의 47.7%를 차지한다.

일본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의 투자가 미국경제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미국에 대한 투자는 2017년에 4,7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영국의 미국투자액인 5,410억 달러에 근접한 금액이다. 더 나아가, 일본의 다국적기업은 미국에서 86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역시 영국의 1,238,000개에 버금가는 수치이다.

일본은 미국이 다시 일본에게 고개를 돌리기 바라면서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무역자유화에 대한 다자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요청한 양자간 무역협상을 피해보고자 하였으나 2017년 4월에 결국 마지못해 양자간 회담을 갖는 것에 동의하였다. 향후 회담의 실패로 미국이 일본의 수입품에 대해 위협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적인 방위증강을 요구한다면 일본은 잃을 것이 많아진다.

트럼프는 거래에 승리할 것이라는 그의 직감을 믿을 것이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거래라도 성사시키려고 압박을 가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 자동차수입에 대한 관세결정을 7월 21일 일본참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나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는 일본의회선거 이후 겉보기에는 호의적일 수도 있는 이러한 제스처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관세위협을 활용하여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수입과 같은 주요 합의 건에 있어 일본을 설득하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미리 말했다. 이렇게 되면 아베가 태평양 건너의 예측할 수 없는 파트너의 호의를 기대하며, 국가의 핵심경제 이익에 도박을 행한 그릇된 지도자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베는 어떻게 이러한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는 일본의 양보가 이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협의한 내용과 비슷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만일 일본의 자민당이 이끄는 연립여당이 예상대로 7월 선거에서 승리를 달성한다면, 아베는 당내에 무적상태를 유지하며, 패배한 야당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통해 양국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Tsuneo Akaha (츠노에 아카하)

미들베리 국제학대학원 몬트레이 캠퍼스 교수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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