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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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사회생태농업이라는 표현은 신향촌건설운동 진영이 근년에 쓰기 시작한 용어이다. 10여년전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도시 소비자와 유기농 생산자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채소꾸러미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일본과 서구의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커뮤니티 지원 농업) 실천방법을 중국에 소개할 때, 社區支持農業이라는 직역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특정한 관행을 지칭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는 영문 CSA를 차용하면서도 마치 ‘빅텐트’처럼 하나의 용어안에서 다양한 실천과 이론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켜 나갔는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일방의 수혜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다는 의미에서 社區互助農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협의의 CSA가 신향촌건설 운동의 내용을 담기에 무리가 있었기에, 사회생태농업社會生態農業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역자의 기억으로는, 2015년 연말 세계CSA대회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엄밀히 확인된 주장은 아니다. 사회생태농업에서 사회라는 표현은, 당초 원톄쥔 교수가 강조하듯, 삼농의 문제가 단지 농민이라는 특정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사회 전체와, 문명 차원의 사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채택되고 있다. 즉,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참여대상과, 활동의 폭이 전체 사회를 아울러야 한다는 뜻이다. 생태농업은 당연히, 환경과 먹거리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문화 차원에서의 방법적 선택지가 유기농 혹은 보다 광의의 생태농업이기 때문이다.

이 소논문에서, 저자들은 市民下鄉 즉, ‘귀농귀촌’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귀농귀촌이 시작된 것은 사실 이미 10년도 더 됐고, 어찌보면 신향촌건설운동 15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전에 흔히 사용되던 표현은 返鄉青年 즉 고향에 돌아온 청년이라는 단어이다. 당초 신향촌건설 운동에 참여하거나 관여했던 농촌 출신의 대학생/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유기농업에 종사한다든가, 일종의 마을만들기 사업 (우리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는 시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다는, 이전 세대의 농촌이나 지역 사업, 즉 초기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빈곤구제적 성격도 있는)을 벌여 온 것을 일컫는다. 이후, 도시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던 30대 이상의 중산층과 가족들이 이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新農民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2017년경부터는 이를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市民下鄉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보다 정확히 이 하향 下鄉의 흐름을 분류하자면, 이 논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우선 도시 중산층, 혹은 대졸 이상 청년들의 귀농귀촌이 있다. 둘째로는 경기하락으로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농민공들의 귀향 흐름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전 세대의 농민공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 교육 수준도 꽤 높고,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문화, 시사 등을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큰 조망은 없을지 몰라도, 밑바닥 세상 물정은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 사실 중국도 교육 인플레이션으로 직업학교, 전문대학, 혹은 지명도가 떨어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중산층 진입의 전제가 되는 선호직종 보다는, 공장 노동자 등의 육체 노동 혹은 콜센터와 같은 단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농민공과 농촌 출신 도시 엘리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확실히 이들은 도시의 생활문화를 선호한다. 回不去的農村,留不住的城市 (돌아갈 수 없는 농촌, 남아있을 수 없는 도시)라는 표현은 도시와 농촌 어느 곳에도 제대로 귀속감을 느끼기 힘들게 된, 이들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하향이 있다. 더 이상 도시에서 특히 부동산 개발에 의한 막대한 투자 이윤을 챙기기 힘들어진 다양한 자본들이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같은 정책에 힘입은 해외가 아니면 ‘향촌진흥鄉村振興’ 정책 대상이 되는 농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결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농촌이 그들에게 새로운 엘도라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국 사회와 정부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친자본적이다. 중국인들의 전통적으로 상업에 대한 실용적 관점이 정서적인 거부감을 덜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자본을 혐오하는 소위 구좌파는 중국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역자는 며칠전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돼 매우 충격을 받았다. 역자가 거주하는 城邊村 (도시에 속하는 교외지역) 에 속하는 광저우廣州의 션징深井마을은 농촌과 도시 풍광이 뒤섞여 있는 곳이다. 그런데, 중국의 대도시에는 농촌대상의 향촌진흥 못지않게 城市更新 즉,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하에 수행되고 있다. 션징마을에도 수백억대의 재정이 투자된 프로젝트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데, 션징 마이크로 스튜디오 深井微工作坊라는 단체가 소위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광저우 시정부와, 중산中山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그리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당연히 이 단체는 일종의 NGO나 사회적 기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활동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열정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중산대학교의 교원들을 삐딱하게 평가하게 되는 나름, 나의 편견의 근거가 됐다.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활동 주체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며칠전에는 아예 광저우 부동산협회라는 사람들을 끌어 들여서 워크숍을 벌이기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남의 일이 아닌, 중국 대도시의 현실에 비추어 제정신이 아니지 싶었다. 그런데, 며칠전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은 이 단체가 기업, 그것도 20년 역사의 제법 규모가 있는, 소재벌급(중국에서는 흔히 集團이라고 부른다) 혹은 중견 부동산 평가 기업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한국에서도 농촌이든 도시이든, 이런 정부 사업에 ‘업자’들이 들어 오는 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대학교원이든 기업이든, 선을 긋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역할과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대자본형 ‘업자’가 주체가 돼서 이런 커뮤니티형 정부 재정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중국 지방정부의, 이 사업에 대한 시각의 수준이나 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향촌진흥 정책을 펼치기 이전부터 부동산 기업들이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수년이 경과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파괴한 농촌과 도시의 모습을 다시 보게 돼,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선사업가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실제 관련된 공익재단을 만들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놓고 장삿속인 경우도 있는데, 역시 명확하게 선을 긋기 힘든데다, 중국인들의 상인/ 기업가에 대한 중립적인 감수성 때문에, 일도양단해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신향촌건설 운동 진영의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이들을 매우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이 독점한 자본과 인재, 다양한 자원에 불가불 기대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원톄쥔은 자본을 컨트롤하기 위해, 시민하향이 빠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시민과 농민이 대등한 관계로 이니시어티브를 쥐게 하는 것이, 자본의 약탈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실 이 소논문의 마지막 제안중 하나인 소위 민간조직의 활성화 주장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조직중에는 신향촌건설 운동에서 파생한, 사회적 기업이나 NGO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경험이나 가용자원 측면에서 보건데 여전히 중국 사회에서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역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과의 연대 없이, 자본과의 경쟁에서 이들이 주도권을 쥘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현실적 전망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끝으로, 사족이 되겠지만, 농민과 부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다. 얼마전에 읽은 어느 한국 농민의 글이 매우 인상깊었다( 연봉 1천만원’ 농민을 화나게 하는 김제동이 아니다). 나는 위에서, 중국인들의 친자본 성향, 혹은 상업에 대한 정서적 친화성을 다소 애매하게 중립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뒤의 설명에서 자본과 시민+농민이라는 대결 구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반자본적인 내 시각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런데, 이 논문은 자본하향을 경계하는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부에 대한 욕망을 긍정하는 제안도 함께하고 있다. 도시민이 귀농귀촌하여, 도시의 생산현장과 요소가격을 참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농촌의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이는 도농격차를 줄이자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추기는 언설로 들릴 수도 있다. 특히, 농촌 연고가 없는, 도시민, 그중에서도 도시에서의 중산층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들이 귀농귀촌하려고 할 때, 농촌에서조차 급격히 증가한 생산요소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기도 하다. 사실 도시화가 오래전에 진행된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농촌연고자(라고 쓰고 소자본가로 읽을 수도 있겠다)와 무연고, 무자산 귀농귀촌자간의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각종 농촌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중국과 한국의 도시화, 탈농업화 정도와 세대변화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것을 우선 제안하고 싶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부를 대하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시각 차이가 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할 것 같다. 사실, 중국에서,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조차 (대도시 근교의 농촌, 혹은 유명한 관광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귀농귀촌 도시민 (중산층이라고 보기 힘든) 중에, 많은 이들이,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해, 농민들도 충분히 부를 누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추는 것을 접하고 나는 다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각자의 해석에 맡기고 싶지만, 위의 오마이뉴스기사에서 보듯이 농촌에 관심이 있거나, 관여하고 있는 이들조차 (나를 포함해서) 어쩌면, 농민들은 가난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어느 정도 내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사회생태농업을 발전시키면, 농민의 생산과 생활에 내재된 본래의 다양성을 활용하게 되고, 농촌의 자연과 인문 요소에 의탁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한 휴한休閒농업 (역자 주 – 레저와 휴식을 제공하는 농업 서비스, 중국에서는 용어와 사례 모두, 대만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농작업 체험과 과일 수확, 숙박 및 요식, 리조트 및 요양/ 힐링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농촌에서 이전에 생산요소 범주에 들어가지 않던 생태환경및 인문, 경관 등의 다양한 자원을 살리게 된다. 이것이 농업공급측개혁의 주요한 방향이 되고, 또한 신농촌건설과 도시와 농촌의 공진화, 즉 서로 도우며 발전하는 좋은 순환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방법이 된다.

 

1. 사회생태농업 발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1) 산업화된 농업의 효율저하 및 외부효과 극대화

전통적인 관행 농업 생산방식은 단순히 규모의 확대를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킬뿐 아니라 단일한 상품의 생산을 추구한다. 농민은 오로지 경작 규모의 확대를 통해서만, 끊임없이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약 사용량을 늘리고, 비료와 항생제 등을 사용해서 증산을 달성한다.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품의 부가가치는 떨어진다. 농업은 본래 시장 리스크와 자연재해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산업이다. 단순히 규모와 생산량을 추구하는 행위는 농민에게 있어 시장 리스크를 증가시킬뿐 아니라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산상의 큰 손실도 떠안게 만든다. 또, 각종 화학제품의 남용에 의해 농업이 환경오염원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식품안전 문제도 초래한다. 관행농업의 저효율, 외부효과 극대화라는 결과는 농업이 공급측 개혁을 긴급히 추진하고, 사회생태농업을 발전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사진: 관행농업의 하우스 재배 (원문)

 

(2) 도시중산층이 느끼는 전체적 불안감이 완화되어야 한다

도시생활의 빠른 리듬과 많은 업무, 경제적 부담이 도시의 화이트 컬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 주고, 심지어 건강을 해치게 하기도 한다. 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만한 환경과 장소가 절박하게 필요하다. 그외에도, 도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교통체증과 같은 도시문제와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한다. 종합적으로 도시 중산층 생활의 질이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일부 중산층들은 이민을 선택한다. 다른 한편, 중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에 의해,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등락으로 도시 중산층은 재테크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안정적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다. 도시 중산층들의 전체적인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생태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심신의 건강과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소비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자산 가치 보전과 증식이 가능한 새로운 투자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

 

(3) 경제 하강이 농민공의 귀향을 급증시키고 있다

국제경기의 침체로 외수가 부진해져서, 연해지역의 노동집약형 산업과 수출가공업이 이미 생산을 중단하거나, 크게 감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 공급구조개혁을 실시하면서, 광산업, 철강산업등은 생산 능력을 줄이고, 부동산, 건설업은 거품을 억제하고 있다. 내외경기 부진요인이 더해지는 가운데,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들은 고향에서 새로운 취업기회를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많은 80년대, 90년대생 농민공들에게 출구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중 상당수는 교육수준이 높아, 단순한 농업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도시에 남아 있을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사회생태농업을 발전시키고, 6차산업을 전개해서 다업종, 신업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만이, 귀향하는 농민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상당 수준의 학식과 자질을 겸비한 청년 농민공들의 취창업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해결 수단이다.

 

2. 사회생태농업발전의 주요방법 – 시민하향市民下鄉 (귀농귀촌)

사회생태농업의 주요한 발전 방법은 ‘농산물을 도시로 올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골로 내려오게’(귀농귀촌)하는 것이다.

 

(1)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농촌의 가격 요소를 높일 수 있다. 

귀농귀촌을 추진함에 따라, 농촌의 토지와 노동력이 모두 도시소득 수준을 참고하여 새롭게 가격을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도시민들이 농민의 토지를 임대하면서, 비교, 참고하는 것은 도시의 레저문화산업 용지에서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와 이에 상응하는 가격 수준이 된다: 농민이 도시민의 토지경영을 도우면서, 비교하게 되는 것은 역시 도시민의 소득수준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요소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농민의 요소 수익이 도시의 산업화 경영에 비하여 크게 성장할 상당한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2) 귀농귀촌이 농촌의 6차산업발전을 촉진한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농업에 대해서 파생시키는 수요는 다종다양하다. 사회생태농업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자신만의 특성을 갖춘 서비스도 늘리게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리를 좁힐 뿐 아니라, 농산품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유통원가를 낮추고, 식품안전 리스크도 감소시킨다. 또 과거에 생산요소에 포함되지 못하던, 생태자원, 인문자원을 활성화시켜서, 농업의 6차산업 (역자주 – 농업의 1차, 2차, 3차 산업을 곱셈과 같은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는 표현,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발전의 의미와 가치를 증가시킨다. 즉, 6차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3) 귀농귀촌은 식품안전문제와 농촌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하는데 유리하다. 

생태효익 차원에서 보건데, 중등수입수준의 도시민이라면,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를 가지게 된다. 그들이 귀농귀촌하여 농민과 농산물의 품질 수준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천연식품, 친환경제품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농업생산이 품질과 안전이 기본이 되는 방향을 취하게 된다. 농축산물 생산에 있어, 농약, 항생제, 비료 등의 화학제품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는 산업화된 방식으로 농산물을 과도하게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과는 다르다. 사회생태농업은 안전성을 부가가치 제고의 요소로 삼는다. 농업의 환경파괴 효과를 줄이는 동시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태문명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귀농귀촌은 생산 요소가 농촌으로 회귀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사회효익 측면에서, 중국 농촌의 노동력, 자본, 토지는 농촌에서 도시로 단방향으로 움직이는 장기적 흐름을 보여왔다. 결과적으로 농업은 효율이 저하됐고, 농민은 가난해졌고, 농촌은 쇠락해 갔다. 귀농귀촌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한다. 농촌의 인기를 높일뿐 아니라,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향하도록 한다. 그래서 고정적인 수익도 만들어 낸다. 귀농귀촌은 사회생태농업이 강조하는 6차산업의 발전방법이기도 하다. 생산위주의 단조로운 농업에서 현지화된 종합농업으로 발전해나가게 된다. 경기가 하강하는 가운데 귀농귀촌하는 농민공에게 수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또, 일반 대중의 창업 열기가 높은 가운데, 매우 우수한 창업영역을 개척하도록 돕는다. 사회생태농업에 참여한 농민공은 비교적 높은 수입을 얻을 뿐 아니라 도시에 일하러 가면서 남겨 놓은 노인과, 아이들 문제 (역자주 – 留守兒童,留守老人 농촌에 노인과 아이만 남아서 제대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생긴 심각한 사회문제)가 불러 온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된다.

 

(5) 귀농귀촌은 도시 중산층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유효한 방법이다

귀농귀촌을 통해서 사회생태농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도시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도 있다. 귀농귀촌을 하는 화이트 컬러와 중간소득 계층은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노동을 경험하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회의 압력도 감소시킬 수 있다. 스스로 논밭을 일구고, 경영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농촌에 투자하고 경영하는 것은, 도시 중산층이 도시 경제의 호황-불황사이클을 겪는 상황에서 재산을 보호하거나 혹은 자산을 증대시킬 수도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된다. 귀농귀촌을 통해, 전체적으로 도시 중산층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사회의 압력과 불안정 요소를 줄일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외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들이 대신에 귀농귀촌을 선택함으로써,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사진: 논일 체험에 참여하는 중국 시민들 (원문)

 

3. 사회생태농업 발전의 현실 조건

사회생태농업의 발전은 그 자체로 필요성과 긴급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10여년간 국가가 ‘삼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한 막대한 자본에 의해 그 발전의 기초도 이미 확보돼 있다. 도시의 중등소득계층그룹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생태농업 시장은 이미 기초적인 수준으로 성장돼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 등 신경영 모델도 이미 실현되어 있기에, 사회생태농업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업태를 제공받는다.

 

(1) 신농촌건설은 농촌의 인프라 설비를 개선했다

중국 공산당의 16대 전당대회 이래, 중국은 지속적으로 전면 소강사회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업이 농업에 은혜를 값고, 도시는 농촌을 지지한다”라는 전략이다. 특히 2005년 중앙정부는 신농촌건설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산업의 과잉생산능력 압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 이후, 중앙정부의 삼농관련 재정투입액은 매년 평균 1조위안을 상회해왔다. 이러한 투자는 근본적으로 농촌의 기초설비와 기본 복지 서비스를 개선해왔고,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전화/전기, 상수도, 인터넷, 포장 도로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농민들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숙식과 휴식을 제공하는 농촌관광 비즈니스를 경영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갖추게 됐다. 한편으로는 귀농귀촌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기도 한 것이다.

 

(2) 중등소득계층의 사회생태농업 발전 지원의 지속적 확대

2016년 10월 사회과학원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중상층 등급의 고소득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 중국의 중등소득계층 인구수는 계산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긴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주로, 도시에 모여 있고, 소득수준,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추구하는 생활수준도 높은 편이고, 특히 다양한 소비를 원한다. 2015년 중국의 휴한농업과 농촌관광의 이용객은 연인원 기준 22억명을 넘어섰고, 영업수입만해도 4천4백억 위안에 이르렀다. 대부분은 도시의 중등수입계층이 기여한 결과이다.

 

(3) 인터넷 연계산업의 발전은 사회생태농업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업태를 제공한다

인터넷 연계산업의 빠른 발전은 이미 도시와 공업영역에서 새로운 경영 아이디어와 업태를 형성했다. 수많은 일반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가져왔다. 사회생태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치있는 새로운 경험이 된다. ‘인터넷+관광’, ‘인터넷+대중문화’와 같은 방식으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와 입소문에 의한 마케팅 등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역에서 이목을 끄는 소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지역에 맞는 다양한 업종과 업태의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의 농특산품, 자연경관과 인문풍속의 개발과 영업을 촉진하고 있다. 지역 특색의 재배와 목축/ 양식, 레저와 힐링, 재배와 수확, 자연교육, 지역문화 체험, 수공업 및 숙식을 결합하여, 6차산업을 발전시키고 있고, 현지자원의 활성화와 자원수익의 내부화를 촉진하고 있다.

 

4. 사회생태농업발전을 위한 제안

(1) 생태문명이념으로 신농촌건설을 추진을 향도한다

생태문명이념이 신농촌건설 추진의 향도가 되어 전체영역을 정의하고 그 발전 개념을 수립해야 한다. 오랜 기간동안 나뉘어 있던 부문별, 산업별 구분에 의한 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 전역적 사회생태농업의 개념을 만들어 나간다. 하드웨어 건설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지를 강화해야 하고 지방정부 재정의 비율을 감소시켜야 하고, 농촌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농촌의 전력공급망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도농교류를 추진한다. 농촌교육과 의료를 개선하고, 문턱을 낮춘 보편적 금융 등 기본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공복리 격차가 농민들을 도시로 유인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한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농촌의 전통생활문화와 유적을 보호하고, 우수한 향토의 문화를 부흥하며, 사회화농업발전을 위해 독특한 소재를 제공하게 한다. 농촌생태환경보호와 환경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2) 시민과 농민이 대등한 자격으로 협상하고, 평등하게 거래하도록 한다

한편으로, ‘사회지원농업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념과 사업의 발전을 고무한다. 농가와 도시 커뮤니티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시장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그리하면 농가소득이 안정되고 반대급부로 도시가구는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또 한편으로, 도시거주민과 사회자본이 농촌으로 진입하도록 유도, 고무하고, 농촌에서 다양한 형식의 비즈니스가 생겨나게 한다. 예를 들면 도시가구가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임대해서, 자급용 텃밭을 가꾼다든가, 농민이 가진 남는 농가주택을 임대해서 레저 비즈니스에 이용하거나,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을 경영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대자본이 농촌으로 진입하여 약탈적 경영을 하는 현상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하고 있다. 자본의 농촌진입에 앞서, 시민들의 귀농귀촌을 통해 도시민과 농민이 직접 평등하게 협상하고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이상적이다. 이런 조건에서 농민은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경영할 수 있다. 자본이 농촌에 진입해서 농촌간부와 야합을 벌일 경우, 이익을 농단함으로써, 농촌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발하고, 약탈성 경영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마이크로 거래’에 대해서, 정부는 정책, 법률, 법규와 정부 서비스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농민과 시민 모두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민간조직이 사회생태농업영역에서 건전하게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문가의 지적대로 중국은 4천년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작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화학농업은 40여년, 산업화된 농업의 역사는 20여년에 불과하다. 대다수 농민은 스스로 사회생태농업으로 전환을 할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조직들이 모델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과 농민사이에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민간조직들이 사회생태농업의 실천과 탐색을 통해서,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들을 정책으로 지원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줘야 한다. 민간조직이 앞장서서 실험한 경험을 정책과 법률에 녹여야 한다. 이들에게 적절한 정부의 프로젝트를 위탁해야 하고, 좋은 경험을 가진 민간조직이 농민들에게 사회생태농업 이념과, 기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사진: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농민과 대학생들 (원문)

 

(4) 관련된 법률, 법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농촌에서 다양한 업태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테면, 농가 민박, 펜션, 식당업 등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신용대출 조건의 완화, 행정수속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생태농업및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기식품인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동시에 농촌기본 경제제도를 유지하고, 마을집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지속하고, 마찬가지로 농가가 토지의 사용권을 계속 갖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안전선으로써, 농촌의 다양한 업태 경영중 발생할 수 있는 농지의 불법적인 대규모 전용, 농민의 권리를 헐값에 침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중국인민대학교 원톄쥔 温铁军, 루어실쉔 罗士轩

 

원문 링크

https://mp.weixin.qq.com/s/xL9NXiJjkj7zCuuCuCgHVA

김유익

和&同 青春草堂대표. 부지런히 쏘다니며 주로 다른 언어, 문화, 생활방식을 가진 이들을 짝지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며 살고 있는 아저씨. 중국 광저우의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오래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 노동, 놀이를 통해서 어울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한다. 여생의 모토는 “시시한일을 즐겁게 오래하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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