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9
  • 중국의 과학수준과 미-중 기술 전쟁
  • 일대일로(6)―미국 패권질서에 대한 영향
  • 달러를 대신할 세계 통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 사실이 진실을 감추는 조국보도의 허상
  • Trump의 탄핵조사 방해는 또 다른 탄핵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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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20년 미국 대선을 향한 민주당의 예비경선에서 이미 파란이 크게 일고 있다. 선두를 달리던 조 바이든의 몰락이 뚜렷한 가운데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의 3강 현상이 뚜렷해 지고 있다. 특히 개혁 성향과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샌더스와 워렌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 질 지 여부가 향후 미대선의 핵심적 관심사로 부상할 조짐이다.


엘리자베스 워렌(Warren) 캠페인의 강점은 미국의 타락한 불공평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치밀한 세부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Warren)은 미국 내 정치인들 중에서 국가 혹은 대기업 간 대형금융거래 관련 해박한 지식을 갖춘 몇 안 되는 정치인들 중 한 명으로서 두 정당 간에 신경전을 벌인 이후, 경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책임질 사람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정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월가와 이에 얽힌 이해관계로부터 정당의 권위를 다시 탈환할 인물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규제 개혁과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 간 차이점을 아는 사람이라야 정부 주요 인사를 골드만 삭스 및 모건 스탠리 출신의 은행원들로 채울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나는 기꺼이 엘리자베스 워렌(Warren)에게 투표할 것이다. 그녀가 캠페인 운동을 벌일 즈음에, 주요 언론의 논설위원들은 워싱턴에 의한 언론 조작 등을 통하여 “그녀 주변에 먹구름처럼 둘러 쌓여있는 논란으로 인해 그녀가 대통령 후보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라는 경고와 함께 선제공격을 가했다.

그러나 캠페인 시작된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Warren)은 오히려 그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다루는 언론의 헤드라인으로부터 지원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달에 평균 4%를 밑도는 수준의 바닥을 기록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근 여론 조사의 추이를 보면 빠르게 지지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렌을 깍아 내리려는 이야기의 요지는 터무니 없으며, 여러분들은 금방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선 그녀가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우선 살펴볼 가치가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Warren) 캠페인의 강점은 미국의 타락한 불공평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일련의 세부 정책을 치밀하게 제안하는 데 있다. 그녀가 1월 24일에 발표한 첫 번째 주요 제안사항은 아마도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부의 격차를 겨냥한 것이었다.

거의 모든 근로자가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살아가지만, 고액의 순자산을 보유한 자들 중 대부분은 이익분배금, 자본 이득, 상속 등의 다른 수익 창출수단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Warren)의 계획에 따르면, 그녀는 자산 규모가 5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 구간에 있는 굉장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2%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순자산 과세 산출시스템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에는 3%).

그녀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기업들이 현재 있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편법을 없애고,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7%의 별도의 세금을 강제 부과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아마존은 세금을 일푼도 내지 않는 현재 대신 장래에는 6억 9,8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Occidental Petroleum은 2억 8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다른 제안사항에는 “온라인 시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플랫폼 유틸리티”를 통해 250억 달러 이상의 연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인터넷 회사들을 특정하는 실리콘밸리에 대하여 대마불사 (기업이 정상적인 기준으로는 도산해야 하지만, 이후의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어 구제금융 등을 통해 구제해 주는 경우)해체 프로그램이 있다. 그 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 교환 및 거래소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구글 검색(Google Search) 또한 분리되어야만 할 것”이다.

엘리자베스 워렌(Warren)은 또한 대학 등록금을 무상화하여 학자금 대출을 없애고 보편적 보육을 실시하는 한편, 회사 고위 임원들로 하여금 “직원 뒷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법으로 증명케 하여 만약 그러한 감시 속에서 임원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쉽게 기소시킬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업윤리 책임계획과 같은 야심찬 계획들을 밝혔다.

그녀는 또한 자동화와 “기술 격차” 또는 해외에 값싼 노동력과 경쟁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하는 냉엄한 경제적 현실 등 그녀가 속한 민주당조차 미국 본토 내 일자리 감소에 대해 내세우는 핑계거리들을 제거하는 명백히 목표로 “경제적 애국심” 이라는 계획을 만들었다. 그녀는 앞서 말한 모든 것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그녀는 “No !, 그 동안 미국은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역 정책을 추구하기로 결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녀는 “미국 노동자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실시하고, “경제개발부”를 창설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면서 자사주식을 매입하여 이득을 취하는 기업들의 못된 관행들을 종식시키는 일련의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자본 지분을 직접 납세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지난 주에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내비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대한 어떠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 기업들을 비난했던 경쟁자 Tucker Carlson이 좋은 생각이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그녀의 생각은 광범위한 호소력을 지녔다. 그녀는 심지어 Carlson으로 하여금 “의회내의 공화당원들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 그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의 일부 원칙(신자유주의)을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공화당원들에 대해 폭로하게 하였다.

엘리자베스 워렌(Warren)의 공약은 다른 경쟁자들과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는 대학교 등록금을 무료화하고, 부유층으로 하여금 상당한 비율로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하고, “그린 뉴딜”(워렌의 경우, “그린 매뉴팩쳐링”)정책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계획을 내세웠다.

두 정치인들 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들 중 대부분이 버니 샌더스가 지난 몇 주전에 수요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발표했던 연설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 때, 샌더스는 왜 자기 자신이 워렌은 받아들이지 않는 용어인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워렌은 3월에 “나는 자본주의자이다. 저는 시장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샌더스 캠페인 진영 내 사람들은 이번 주에 그가 발표한 연설을 두고 그의 정책은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FDR)의 “뉴딜 정책”을 잇고자 함이며, 이것이 두 후보자 간의 주요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워렌의 관점을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하면, 이는 워렌이 진심으로 믿는 시장 기반 시스템을 유지하는 동시 그녀가 미국 자본주의가 가진 결함을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샌더스는 “모든 미국인의 경제적 권리보장”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와 워렌 양자가 정부의 개입여부에 달려 있다고 인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신속히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그는 의료 서비스는 시장 고려사항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민간 의료 보험 및 기타 강력한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사실, 그의 캠페인은 적당히 타협하는 모든 후보자는 아마도 실제 변화를 일으킬 정책 혹은 공약을 제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샌더스는 조 바이든식의 “중간 입장을 취하는 공약은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누구에게도 맞서 싸우지 않는 대신,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샌더스 및 워렌 공약에는 본질적으로 현대 미국 자본주의의 부패에 대한 동일한 비판이 깔려 있다. 사실상, 많은 민주당원들은 Andrew Yang의 보편적 기본소득 계획부터 Tulsi Gabbard의 패권 전쟁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계획에 이르기까지, 또한 현재 자유방임주의 및 기업후원을 통해 잘못된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정부 하에서 생겨난 불공평 및 부당성을 경감시키겠다는 약속을 토대로 캠페인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 모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는 것이 바로 예비선거운동의 목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을 통한 선전활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워렌이 지난 주 뉴스에 갑자기 등장했을 때, 거의 모든 헤드라인은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었다.

샌더스 캠페인은 언론들의 불리한 헤드라인을 예상해왔으며, 심지어 그것들을 검증과정의 일부로서 받아들였다. 샌더스 캠페인의 매니저인 Faiz Shakir은 루즈벨트(FDR)가 남긴 유명한 인용구인 “우리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한다.”를 회상하며 그것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저 다른 이들의 견해를 주워담는 정치가 아니며, 당신이 믿는 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비난의 내용들 중 일부는 터무니없다. 예를 들어, The Week는 “버니 샌더스의 사회주의 연설은 트럼프보다는 엘리자베스 워렌에 관한 비판이었을 수도 있다”는 기사를 실으면서 전 백악관 홍보 수석 비서관이었던 Jen Psaki의 말을 인용했다.

실제 예비선거가 시작하면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민주당 경선에 대한 관찰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들은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지원받는 후보군, 중도파, 반기업파, 그리고 반전파 등으로 분열되고 있다.

워렌은 양 진영에 발을 들여놓고 관여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현명하게 홍보하고 있다. 은행, 제약 및 IT업계를 실제 재조직화하고자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반대의 저항이 얼마나 치열할지를 감안할 때, 만약 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그녀는 (후보) 단일화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들 중 상당 부분이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미 그들 중 일부는 그녀가 Medicare-for-All을 통한 헬스 부문에 직면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의지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만약 그녀가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면, 그녀는 곧바로 정반대 방향의 문제, 즉 버니 샌더스가 직면한 현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워렌이 만약 내년 1월에 바이든을 꺾고, 샌더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간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은행을 치밀하게 규제하고, 아마존과 구글을 해체시키고 자산이 많은 부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언론 및 Times지가 이미 그녀에 대해서 “중도파 당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의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상업뉴스 방송에서의 선거 보도는 이슈에 대한 논의 없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다룰 수 있다. 이것이 지방 방송국들의 일반적 행태로 아마존, IBM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제로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어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형태의 기사를 싣기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 “생기가 없고 조용한 자” 그리고 “총명하지 않은 자”(이것은 지난 주 타임즈 및 포스트 지의 1면에 게재되었다.)에 라고 호칭한 것에 대한 바이든의 반응에 대해서 보도를 집중하는 이유이다.

엘리자베스 워렌이 여론 조사에서 상승세를 탄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샌더스에게 질렸기 때문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했으며 현재도 기소 중이며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두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던 마치 쓰레기 같은 경영진과 더불어 아마존, 페이스북, 웰스 파고, JP 모건 체이스, 다우-듀폰, 몬산토, 그리고 그 밖의 수없이 많은 매정하고 특정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며 자금을 여기저기서 끌어들이는 기업들에 대해, 몹시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이것이 바로 샌더스가 지금도 여전히 언론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해라. 여론 조사는 조용히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언론들의 입장)”. 그러나 해당 이슈들에 대한 싸움과 변화는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Matt Taibbi

롤링스톤의 정치부 수석 기자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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