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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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협은 위기에 처한 남한경제의 탈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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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올해는 한중일 3국 협력이 20주년을 맞는 해다. ASEAN 과 3국(한·중·일)으로부터 탄생한, 동북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간의 협력은 광범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발전했다.  3국 협력 사무국은 유동적 세계 정세에 대한 협력을 주관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현재 한국의 이종헌 박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이다.

마침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2019- 3국 협력 국제 포럼 개회식에서 중국 국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인 왕이(Wang Yi)는 협력이 이뤄낸 점진적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 기간 중 총 21회의 외무장관 회담과 70회 이상의 실무 협의가 역사적 분쟁 및 현대적 난관으로 황폐해진 땅 위에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다른백년은 CGTN 기자들이 이정헌 사무총장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서 한반도 시나리오에 이르는 여러 이슈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아래에 게재한다.


CGTN: “인류를 위한 공동의 미래를 가진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중국의 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3국간 3국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정헌: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라는 야심 찬 비전을 내놓았다. 그것이 여러 국가들의 개발 계획에 시너지효과를 주고, 아시아, 유럽 및 다른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믿는다. 대한민국도 자체적으로 동북아+ 책임 공동체, 새로운 남방 정책, 그리고 최근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독자적 국제 외교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개한 바 있다.

3국이 서로 보완하며 아직 활용하지 못한 훌륭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위대한 공통 전략을 수립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이 같은 연대 및 합의된 노력이 한국과 일본 양국까지 확장되어 일대일로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메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CGTN: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하향식, 상향식 접근법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정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3국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하향식 접근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의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이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주변국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영구적 다자합의 메커니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최고 지도자들의 정치적 지지와 헌신 없이 3국 협력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상향식 접근방식에 있어서, 알다시피 3국은 서로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다.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 및 공통된 문화적 배경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난 20년 동안 경제적 상호의존성뿐만 아니라 사람들간, 사회 및 문화적 교류의 증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 누구도 이 추세를 막지 못할 것이다. 3국 협력의 일진보를 위해서는 “하향식, 상향식” 접근 방식을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CGTN: 중국, 일본,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동북아 전체의 90%를 차지해 EU(유럽연합)를 능가했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통합수준은 EU보다 훨씬 낮다. 그들의 통합을 막는 주요 방해요소는 무엇인가? 지역 전쟁 및 영토 분쟁의 역사가 여전히 이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정헌: 어디에나 어둡고 밝은 면이 존재하는 것처럼 3국 협정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긍정적인 면에는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협력의 필요성(존재)이 있는데, 이는 서로 매우 가깝기 때문이다. 한 국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다른 두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지정학적 관점이나 강한 경쟁의식, 또는 이 지역을 둘러싼 패권다툼 때문이다.

이 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비교해보면 불행히도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측면보다 우세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 영향은 매우 회복력이 강하며 가변적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해선 안 된다. 따라서 긍정적 영향을 계속 축적하여 언젠가 이 긍정적 측면을 넘어설 때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불신과 대립에서 신뢰와 협력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CGTN: 도쿄와 서울이 워싱턴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한국, 일본은 경제영역 에서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FTA는 실현 가능한가?

이정헌: 3국은 가능한 한 빨리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3국의 FTA를 체결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포괄적이고, 상호간 이익이 되는 수준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하지만 3국은 경제개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인다. 최근 세 나라는 15차 협상을 끝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3국은 결국 오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CGTN: 과연 3국은 수십 년간 지속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정헌: 어떻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평화적 대화 및 화해 과정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지켜보면 정말 놀랍다.

일부 비관론자나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은 늘 세세한 사항들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하며 비핵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낙관론자들은 조만간 한반도에 평화가 확립될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이런 서로 다른 관점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시각을 잃어선 안 된다.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세 나라 및 다른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다

 

Wang Xiaonan, Zeng Ziyi

CGTN 기자

열린광장 세계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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