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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오후2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 토론회

작성자
thetomorrow
작성일
2019-07-02 13:26
조회
1127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노력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05년에는 57,066가구(0.36%)였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 거주가구 수가 2017년엔 429,730가구(2.18%)로 무려 12년 동안 7.4배나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다주택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정신이 헌법에 반영되어 있지만, 2016년에만 토지 불로소득이 무려 300조 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헌법은 토지公개념, 법과 제도는 토지私개념’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제 헌법이 의무로 규정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택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재고주택,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의로운 철학 하에 새로운 대안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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