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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간논평

    상하이협력기구(SCO)와 G7 정상회담이 암시하는 세계의 변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세계질서를 재편할 만한 두개의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하나는 선진경제국의 클럽이라고 불리는 G7 정상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다. 캐나다 퀘벡에서 G7회담이 열리는 동안,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는 국다들의 대표가 참석한 SCO가 진행되었다.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G7회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었고 급기야 국제외교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욕설이 오고간 반면, SCO회의에서는 상호신뢰와 호혜를 기반으로 한 공존공영의 선언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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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간논평 이래경 칼럼

    대한항공을 ‘국민의 기업’으로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줄줄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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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젠다-한반도 평화

    싱가포르 회담으로 달라진 대북 분위기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 싱가포르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공동선언에 언급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보여준 노력은 대립에서 벗어나 외교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로 나아가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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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간논평

    ‘서촌의 비극’은 왜 발생했나

    공공과 개인이 만든 가치를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전유하는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사회가 건강할 리도 없다. 우리가 ‘지대의 사회화’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힘의 비대칭성 완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서촌의 비극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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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촌 궁중족발

  5. 금주의 인물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의 꿈

    정치의 최전선에 뛰어든 28세 여성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공약들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성평등, 인권, 미세먼지, 주거·기본소득, 동물·에너지. 5가지 큰 틀에서 그가 꿈꾸는 서울이 설명된다. 신 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 “여성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지 않고서 한국 사회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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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임마뉴엘 칼럼 어젠다-한반도 평화

    평양에 간 폼페오

    폼페오의 비즈니스 경력과 캔자스에서의 정치 이력을 보면 그가 평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 북한의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미국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 값싼 북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을 언급했을 것이다. 만약 “비확산”이라는 말이 한번이라도 나왔다면, 무력외교로서 “우리에게 석탄, 구리, 강철, 우라늄 그리고 금광 계약을 다오. 그렇지 않으면 침략하겠다”는 형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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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주의 인물

    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는 관대했던 판결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소개된 판결들은 양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정권에 맞추고, 기업에는 관대하며, 노동자·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판결들이었다.

    사법부는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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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8. 이래경 칼럼 어젠다-한반도 평화

    미리 보는 6.12 북미회담과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전의 양면인 동시에 매우 복잡하게 꼬인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일괄타결은 동시에 단계적이고 쌍무적인(steps in synchronization) 실행조치를 후속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우 주요한 진전과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신뢰의 출발이며, 신뢰가 전제가 되지 않는 국가간 어떠한 합의와 약속도 한낱 종잇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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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간문화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북한을 언급할 때 사용한 단어들

    중국공영국제방송(CGTN)은 트럼프 취임이래 2018년 6월1일까지 북한에 관한 트위터 내용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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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간논평 어젠다- 한반도 평화

    새로운 세계질서 : 도널드 트럼프의 독주

    규칙에 입각한 질서가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때로는 미국 역시 그 규칙에 제약받을 용의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와 볼턴 등의 보좌관들은 이러한 제약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 같다.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대신 힘을 바탕으로 하는 질서로 이동하려는 시도이다. 미국이 규칙을 정하고 여타 국가들은 이에 따르도록 강제되는 질서다. 한동안은 이런 질서가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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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2

  11. 임마뉴엘 칼럼 어젠다-한반도 평화

    기로에 선 몽유병자들

    미국에는 근본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제도적 붕괴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를 에워싸고 이 상황을 좌지우지 중인 무리는 불구덩이에 몰려드는 불나방처럼 어처구니 없는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또는 그렇게 부유한 자들을 위해 일하며, 미국과 소위 국제사회의 유대를 끊기 위한 최후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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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mpedcongress korean

  12. 금주의 인물 백년칼럼

    “예, 볼턴은 정말 그렇게 위험합니다”

    “Yes, John Bolton Really Is That Dangerous”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허버트 맥매스터를 경질하고 존 볼턴을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앉혔을 때 사설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존 볼턴은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선제 폭격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당하다”고 외치는 강경파 중의 초강경파다.

    미국이 힘으로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해야 한다고 믿는 ‘네오콘’의 핵심으로 꼽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앉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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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8

  13. 임마뉴엘 칼럼 어젠다-한반도 평화

    제대로 된 북한 발전 계획

    북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핵심 사항이 담겨야 할지를 여기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정부나 재계에서 현재 실제로 진행되는 논의와 너무 달라서, 많은 독자들은 이 제안이 환상적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평가하기를 바란다. 

    일단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 사람들은 한국인이 된다는 단순한 사실, 그리고 남한 사람들 역시 북한이 겪을 수밖에 없을 그런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비전을 내놓아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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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을 차량에 옮겨싣는 북한 주민. 사진 출처: 연합뉴스

  14. 이래경 칼럼 어젠다-한반도 평화

    남북간 판문점 선언 이행이 북미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다

    트럼프는 애매모호한 여운과 혼란을 남겼다.

    이후의 과정은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함께 채워야 한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 무산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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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5. 이래경 칼럼 주간논평

    아시아 두 거인의 은밀한 만남

    한반도 전체가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 흥분하고 있던 시점인 지난 4월27일과 28일 양일간 중국 삼국지 이야기의 한축이었던 오나라의 수도 우한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모디 수상이 아름다운 호수인 동호의 산책길을 걸으며 때로는 쉼터에 앉아 중국 명차를 나누면서 격의없는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도보다리에서 이야기를 나눈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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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

  16. 어젠다-한반도 평화 이래경 칼럼

    남북정상회담은 현금거래, Kim-Trump회담은 어음거래

    한반도에 분단을 강요했던 외부적 조건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은 남북 공히 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시기이다.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강력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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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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