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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헬싱키 회담, 세계 권력의 삼각구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트럼프

세계에는 크게 세 곳의 지리적 권력 중심지가 있다. 흔히 ‘서구’라 불리는 영미/대서양권,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인 러시아로 볼 수 있는 매킨더의 심장부,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시아를 다스려온 중국이 그들이다.

키신저와 닉슨의 가장 큰 정치적 성공은 중국과 소련을 떼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동맹이 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소련의 동맹을 깰 수 있었고 미국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당시 키신저는 미국이 다시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예견했다.

헬싱키 회담은 그러한 예견의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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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인물

’08헌장’ 주도한 류샤오보의 아내 류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만난 다음날 류샤는 베를린행 비행기를 탔다. 중국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메르켈 총리는 류샤의 ‘석방’을 여러차례 요구했고, 미국 무역 갈등에 대응해야하는 중국은 독일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못 받은 상을 받으러 류샤를 초청했다고 한다. 류샤오보를 떠나보낸 지 1년, 베를린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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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칼럼

젊은이의 공무원 선호, 타협 아닌 도전 돼야

변화 원해 촛불 들었던 젊은이들 / 정권 교체 이뤘지만 좌절에 빠져
공무원 도전은 현실과의 타협안 / 지레 포기 말고 조직 변화 이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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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한반도 평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의 요구와 유엔이 제공하는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마크 로우칵 (Mark Lowcock) 유엔 인도주의사무국 사무차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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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칼럼

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혁신정책이다

필자의 귓전을 울리는 어느 자영업체 대표의 하소연을 들어보자.

“우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종업원에게 시간당 1만원을 진심으로 지급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형편 상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같이 죽는 길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해내야 할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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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한반도 평화

미국은 숙제를 하고 있는가?

싱가포르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과 미국이 동시에 풀어야 할 수 많은 숙제가 있다. 북은 당장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 시험장을 폐기하고, 나아가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폐기해야 한다.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밝혔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이제는 더 많은 조치들이 서로 조율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북에 대해서는 숙제를 강요하고 모든 책임을 북에만 돌리는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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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인물

변화를 갈망한 멕시코 국민들의 선택, 오브라도르

멕시코 역사가 또 한 번 뒤집혔다. 지난 7월 1일 대통령 선거에서 한 세기를 지배했던 집권 보수 세력이 물러나고, ‘좌파 성향’의 대통령 당선자가 89년 만에 배출됐다. 주인공은 삼수 끝에 성공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65). 긴 이름 탓에 ‘아믈로'(AMLO)라는 약칭으로도 많이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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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이래경 칼럼

다른백년, 제3섹터 경제학을 선언하다

대부분 인간은 시장경제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탐욕과 이기심의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가변적 실천적 존재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유도하고 실현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의된 정치적 체제와 제도적 지향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은 제3섹터가 확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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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미국 정치에 부는 진보주의 운동

지난 미 대선 경선 당시 버니 샌더스 지지 운동을 통해 급성장한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 :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의 회원수가 4만명에 근접하면서 무서운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뉴욕 민주당 하원의원 경선에서는 약관 20 대의 젊은 여성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차기 원내총무를 예약한 10선의 중진 의원을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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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인물

‘영원한 2인자’, 김종필의 삶에 투영된 근현대사의 명암

JP를 빼놓고 한국 정치사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엇갈린다. 그 갈림길의 시작은 곧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였다. 쿠데타로 비롯된 30여년의 군사 통치, 그 사이 이어진 잔혹한 독재, 민주주의 말살이라는 공포와 암흑의 역사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라는 점은 어떤 공(功)을 강조해도 씻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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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칼럼 어젠다-한반도 평화

북미의 ‘극장정치’ 북중의 ‘실용정치’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이다. 미국의 결정과 유엔의 결의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고 이끌어 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동참을 요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라는 역사적 차량을 미국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대리운전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목적지를 정해가는 자가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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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한반도 평화

속도를 내는 북한 경제 쟁탈전

이달 초 167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해제 시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75%에 육박한다. 최근 몇 주간 철강, 시멘트 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현대시멘트의 주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조짐과 함께 3월부터 6월 사이 50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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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

문재인 정부는 누구의 편인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숨죽여 지켜보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강한 안을 채택하더라도 지금 보다 고작 1조 3천억원 가량 증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종부세가 1조 5천억원 가량 징수됐으니 거기에 1조 3천억원을 더하면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증세되는 셈인데, 이는 종부세가 가장 많이 징수됐던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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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

상하이협력기구(SCO)와 G7 정상회담이 암시하는 세계의 변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세계질서를 재편할 만한 두개의 국제회의가 진행되었다. 하나는 G7 정상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다. 캐나다 퀘벡에서 G7회담이 열리는 동안,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는 SCO가 진행되었다.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G7회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었고 급기야 국제외교에선 흔히 볼 수 없는 욕설이 오고간 반면, SCO회의에서는 상호신뢰와 호혜를 기반으로 한 공존공영의 선언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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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 이래경 칼럼

대한항공을 ‘국민의 기업’으로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줄줄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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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한반도 평화

싱가포르 회담으로 달라진 대북 분위기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 싱가포르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공동선언에 언급된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보여준 노력은 대립에서 벗어나 외교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로 나아가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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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

‘서촌의 비극’은 왜 발생했나

공공과 개인이 만든 가치를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전유하는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사회가 건강할 리도 없다. 우리가 ‘지대의 사회화’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힘의 비대칭성 완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서촌의 비극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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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인물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의 꿈

정치의 최전선에 뛰어든 28세 여성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공약들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성평등, 인권, 미세먼지, 주거·기본소득, 동물·에너지. 5가지 큰 틀에서 그가 꿈꾸는 서울이 설명된다. 신 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 “여성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해결하지 않고서 한국 사회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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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뉴엘 칼럼 어젠다-한반도 평화

평양에 간 폼페오

폼페오의 비즈니스 경력과 캔자스에서의 정치 이력을 보면 그가 평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 북한의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미국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 값싼 북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을 언급했을 것이다. 만약 “비확산”이라는 말이 한번이라도 나왔다면, 무력외교로서 “우리에게 석탄, 구리, 강철, 우라늄 그리고 금광 계약을 다오. 그렇지 않으면 침략하겠다”는 형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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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인물

노동·시위에는 엄격하고 사학·기업에는 관대했던 판결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한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소개된 판결들은 양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정권에 맞추고, 기업에는 관대하며, 노동자·과거사 피해자들에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판결들이었다.

사법부는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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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논평 어젠다- 한반도 평화

새로운 세계질서 : 도널드 트럼프의 독주

규칙에 입각한 질서가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때로는 미국 역시 그 규칙에 제약받을 용의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와 볼턴 등의 보좌관들은 이러한 제약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 같다.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대신 힘을 바탕으로 하는 질서로 이동하려는 시도이다. 미국이 규칙을 정하고 여타 국가들은 이에 따르도록 강제되는 질서다. 한동안은 이런 질서가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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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뉴엘 칼럼 어젠다-한반도 평화

기로에 선 몽유병자들

미국에는 근본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제도적 붕괴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를 에워싸고 이 상황을 좌지우지 중인 무리는 불구덩이에 몰려드는 불나방처럼 어처구니 없는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또는 그렇게 부유한 자들을 위해 일하며, 미국과 소위 국제사회의 유대를 끊기 위한 최후의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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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인물 백년칼럼

“예, 볼턴은 정말 그렇게 위험합니다”

“Yes, John Bolton Really Is That Dangerous”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허버트 맥매스터를 경질하고 존 볼턴을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앉혔을 때 사설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존 볼턴은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선제 폭격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당하다”고 외치는 강경파 중의 초강경파다.

미국이 힘으로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해야 한다고 믿는 ‘네오콘’의 핵심으로 꼽혀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앉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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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뉴엘 칼럼 어젠다-한반도 평화

제대로 된 북한 발전 계획

북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핵심 사항이 담겨야 할지를 여기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정부나 재계에서 현재 실제로 진행되는 논의와 너무 달라서, 많은 독자들은 이 제안이 환상적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평가하기를 바란다.

일단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 사람들은 한국인이 된다는 단순한 사실, 그리고 남한 사람들 역시 북한이 겪을 수밖에 없을 그런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비전을 내놓아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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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칼럼 어젠다-한반도 평화

남북간 판문점 선언 이행이 북미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다

트럼프는 애매모호한 여운과 혼란을 남겼다.

이후의 과정은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함께 채워야 한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 무산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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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한반도 평화 이래경 칼럼

남북정상회담은 현금거래, Kim-Trump회담은 어음거래

한반도에 분단을 강요했던 외부적 조건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은 남북 공히 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시기이다.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강력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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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론

김영숙 2018.07.11자동차 매연저감장치 ~~ 새차에 7%나오는 매연을 4% 경유 냄새가 싹 제거 되고 열효율이 높아 차가 힘있게 달리고 완전 연소로 연료가 절감되겠지요 간이걱정이 됩니까?이물만 드십시요 음용수인 활on 글제목: 다른백년, 제3섹터 경제학을 선언하다
장석근 2018.07.06풀 한포기, 새 한마리까지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어울려 함께 사는 그 내일(The TOMORROW)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on 글제목: 미국 정치에 부는 진보주의 운동
박종민 2018.06.18잘 읽었습니다. 훌륭한 식견 많이 배웁니다,on 글제목: 대한항공을 ‘국민의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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